[여론브리핑 50호] 한국 25개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 5년 종합평가

1. 5년간 핵심 권력기관 신뢰영향력 변화

2. 기관 이념성향별 영향력 신뢰도 분석 

3. 2009 기초분석결과

핵심 파워기관 : 영향력은 커지지만, 되레 신뢰는 약해져
국민 대변 기관(정당/이익단체/시민단체) : 영향력은 정체하고 신뢰도도 하락

지난 5년간 실시해 온 파워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 각 기관의 영향력과 신뢰도에 대한 국민 인식의 흥미로운 변화 추이를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 사회 파워 기관의 영향력과 신뢰도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5년 첫 조사에서는 영향력에 대한 평균에 비해 신뢰도 평균이 0.55점 가량 낮았지만, 올해 조사에서 그 차이는 0.8점으로 벌어졌다. 주목할 점은 파워 기관의 영향력에 대한 평균은 2007년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데 비해 신뢰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파워기관의 힘은 세졌지만 오히려 믿음은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림1] 25개 파워기관 영향력/ 신뢰도 전체평균 변화추이

*2005년~2007년 23개 기관 조사, 2008년~2009년은 25개 기관(감사원, 자유선진당 포함)

영향력과 신뢰도 사이의 격차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기관은 검찰이다. 2006년 이후 검찰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금년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25개 기관의 영향력은 작년 대비 0.05점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검찰은 무려 0.49 점이나 높아졌다. 이런 검찰의 영향력 강화에 비해 신뢰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조사에서는 영향력과 신뢰도 사이의 점수 차가 2.2점으로 조사 대상 기관들 가운데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07년과 올해 조사를 비교해 보면 청와대, 등 국가 권력 기관 전체의 신뢰도 수치 변화가 0.09점 줄어든 데 비해, 검찰의 신뢰도 감소폭은 0.39점에 달한다. 노 전 대통령 수사, 이메일 공개 등 논란이 되었던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볼 때 이런 결과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림2] 검찰의 영향력과 신뢰도 변화 추이

청와대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은 2008년 이후 급증했다. 노무현 정부 후반기인 2006-7년과 비교하면 올해 조사에서는 청와대 영향력에 대한 수치가 1.3 점이나 높아졌다. 그러나 그에 비해 신뢰도는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2008년 조사와 비교하면 2009년 조사에서 청와대에 대한 신뢰도는 다소 하락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대한 신뢰도는 첫 조사를 실시한 2005년의 4.34점을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의 영향력은 커졌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국민의 마음까지 충분히 얻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림3] 청와대의 영향력과 신뢰도 변화 추이

지난 년간의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가장 5 심각한 문제점은 역시 정치권에서 찾을 수 있다. 각 정당들은 영향력, 신뢰도 모두 전체 파워 집단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놓여 있다. 전체 조사 대상 집단의 영향력 평균이 5.2-5.6 점 사이인데 비해, 정당은 4점 대 초반이었으며, 전체 집단의 신뢰도 평균이 4.6-5.1점 사이인데 비해 정당은 3점 대 후반으로 다른 집단과 너무도 큰 점수 차이를 보였다. 정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극도의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정당의 대의 기능의 취약성과 함께 ‘거리의 정치’가 생겨나게 되는 원인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집권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집권당이 되면 신뢰도가 하락하고 야당이 되면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과거 집권당이던 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대선에서 패배한 2007년 이후 신뢰도가 급증한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이던 2007년까지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 급격히 하락했다. 이는 각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평가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당을 통한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그림4] 한나라당과 민주당 영향력 변화                                   [그림5] 한나라당과 민주당 신뢰도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