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한국리서치] 6월 바로미터-안보인식/국정쇄신 방안

1. 북핵실험 이후 국민안보의식 변화, 2p

2. 이명박 정부/한나라당 국정쇄신 방향, 9p

3. 국정지지율/정당 지지율 변화,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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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불안감 증가

- 6월 20일 조사 : 안정적 12.3%, 그저 그렇다 27.8%, 불안 59.2% 

- 안보 불안하다 : 29.5%(3/21)→32.8%(4/19, 북 로켓발사 후)→48.4%(6/5, 북 핵실험 후)→59.2%(6/20)

 

지난 5월 25일 2차 북핵실험 이후 한국인의 안보불안감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한국 정부의 PSI 가입 공표 및 5자회담 추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6월 초(6월 5일 조사) 시점보다도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전반적인 안보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12.3%(매우 안정적 2.7%, 약간 안정적 9.6%),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은 27.8%, ‘불안하다’는 응답은 59.2%(약간 불안 36.8%, 매우 불안 11.6%)로 가장 많았다.

 

[그림1] 현재 전반적인 안보상황

 

6/20 안보체감도 

 

 

변화추이를 보면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목소리가 커지고 이에 북한이 강경한 대응태도를 보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대포동2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던 3월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안보상황이 불안하다는 응답이 29.5%에 불과했지만 4월 5일 로켓발사 후 조사결과에서는 32.8%로 약간 상승했다. 그러나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진행된 이후 실시한 6월 초 사에서는 안보가 불안하다는 응답이 48.4%였고 이번 조사에서는 59.2%까지 상승하고 있다.

 

[그림2] 한국의 안보 불안감 변화(3월-6월) : “안보상황 불안” (%)

 

* 6월 5일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EAI ․ 매일경제 공동 긴급정치현안조사(600명) 결과임

 

[표1] 전반적인 안보상황 평가(%)

 

 

*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2월에 비해 북한에 대한 강경 목소리 높아져, 북한 배제나 남북관계 단절은 반대

 

- 북한 배제한 강경책 보다는 북한 포함한 대화 선호

   바람직한 북핵해법“6자회담”77.2%,“북한 배제한 5자 회담”바람직 42.5% 

- 2월에 비해 6자 회담 기대 줄고, 개성공단 중단 의견 높아져

 

안보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북핵해법으로는 역시 북한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다. 무려 77.2%가 6자회담이 북한 핵문제를 푸는 해결방법으로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제기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5자회담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42.5%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51.9%에 비해 적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6%였다. 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등 대북지원 및 교류 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9.4%만 바람직하다고 답하고 65.2%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2차 북핵실험과 북한의 호전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한 주문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지난 2월 조사에 비해 6자회담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있다. 2월조사에서 바람직한 북한 핵문제 해결책으로 6자회담을 지지한 응답이 85.2%였지만 이번조사에서는 77.2%로 낮아졌다. 반면 대량살상무기 수선 의혹 선박에 대한 수색과 해상봉쇄를 의미하는 PSI 참여에 대한 지지는 49.2%에서 54.2%로 증가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같이 대북교류와 지원을 중단하라는 주문 역시 21.1%에서 29.4%까지 높아졌다. 강경대응 비율이 증가한 셈이다.

 

[그림1] 바람직한 북핵문제 해결책(6/20) (%)

 

* PSI 참여에 대한 결과는 6월 24일 추가조사 결과임

 

[그림2] 주요 북핵 해결책에 대한 선호변화(2월-6월)

 

 

“한국도 핵 가져야”60.5%,“전시작전권 행사 예정대로”55.3%,“전쟁 발발 시 참전(지원) 하겠다”63.0%

 

핵보유 인식 5년 전에 비해 핵보유 주장 9.8%p 상승

고 연령층, 저 학력층, 자유선진당/한나라당 지지층에서 핵주권 여론 높아

 

북한의 핵보유가 가시화될수록 한국 국민들 사이에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을 강화시킨다.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열 명 중 여섯 명은 ‘매우 동의(28.8%)’하거나‘대체로 동의한다(31.7%)’고 밝혔다.‘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5.2%,‘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12.0%에 머물렀다. EAI와 중앙일보가 5년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10%p 남짓 핵 주권 여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1]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평가(%)

 

젊은 세대, 고학력층, 진보성향의 정당 지지층에서는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핵주권에 대한 지지가 낮은 반면 고연령층, 저학력층, 보수성향의 정당 지지층에서 한국의 핵주권론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도 특징이다. 세대별보면 20대에서 47.5%, 30대에서는 48.0%가 핵주권에 부정적이었지만 40대에서는 69.2%, 50대 이상에서는 70.6%가 핵주권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크게 대비된다. 학력별로 봐도 중졸이하의 저학력층에서 76.7%가 한국의 핵보유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고졸층에서는 68.0%, 대재이상층에서 52.2%로 학력이 높을수록 핵주권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낮아진다. 정당별로 보면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각각 70.7%, 68.1%가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62.8%, 민주노동당 지지층 57.4%, 진보신당 지지층에서는 42.0%였다. 보수층이 힘의 균형을 중시하는 반면 진보성향일수록 남북 핵 경쟁에 비판적인 셈이다.

 

[그림2] 계층별 핵주권 여론 (%)

 

“2012년 전시작전권 환수” 55.3% 찬성, “시기 늦추거나 백지화” 37.5%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참전 하겠다” 63.0%, “참전하고 싶지 않다” 33.3%

 

북한 핵실험 등 남북관계가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한미간 합의사항인 2012년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높았다. 55.3%가 ‘예정대로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시기를 늦추거나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7.5%에 그쳤다. 한편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참전하겠느냐(여성과 고연령층의 경우는 후방지원 등을 통한 참전)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3.0%는 참전하겠다(반드시 참전 28.5%, 가급적 참전 34.5%)고 답했다. 33.3%는 참전에 부정적(가능하다면 참전하고 싶지 않다 24.6%, 절대 참전하지 않을 것 8.7%)이었다.

 

[그림3] 2012년 전시작전권 환수(%)

 

[그림4] 전쟁 발발시 참전 의향(%)

 

- 젊은 층, 고학력층일수록 전작권 환수 지지 높고, 참전의지 약해 

- 고연령 층, 저학력층일수록 전작권 환수 부정적, 참전의지 강해

 

역시 사회계층 및 이념적 태도에 따라 전시작전권 환수 및 전쟁시 참전 책임감에 차이가 나타났다. 젊은 세대, 고학력층일수록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쟁발발시 참전하겠다는 의지는 약했다. 20대의 58.5%, 30대의 69.7%가 전시작전권 2012년 환수에 긍정적인 응답을 했고, 50대 이상에서는 40.2%에 불과했다. 학력별로 보면 대재이상의 59.3%가 전시작전권을 예정대로 환수하라는 입장이었고, 고졸층 54.4%, 중졸이하 층에서는 43.8%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한반도 전쟁 발발시 참전의사에 대해서는 20대에서는 절반인 51.5%만이 참전에 긍정적이었고, 30대에서도 54.8%에 그쳤다. 그러나 40대에서는 69.5%, 50대 이상에서는 70.9%가 후방지원 등을 통해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학력별로도 대재이상의 고학력층에서 참전의사가 상대적으로 약했고(59.8%), 고졸(64.5%), 중졸이하(72.8%)에서 참전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국 사회에서 젊은세대, 고학력층이 진보적 성향이 강하고, 고연령층, 저학력 층에서 보수적 성향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전시작전권 환수나 유사시 참전여부에 대한 태도가 결국 응답자들의 이념적 성향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나라당이나 자유선진당과 같은 보수성향 지지자들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데 부정적이고, 한반도 유사시 참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다.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같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 지지자들이 전시작전권 환수에 적극적이고, 전쟁참전에는 부정적이었다.

 

[그림5] 계층별 2012년 전시작전권 환수 찬성(%)

 

[그림6] 계층별 참전의사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