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ㆍ매일경제] 여론브리핑 제47호

1. 불안한 정국, 국민 관심 “경제에서 국민통합”으로 이동 

2. 노대통령 장례식 이후 요동치는 정국

3. 북핵 2차 실험과 한국인의 안보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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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커지는 안보 불안감

- 6월 조사 : 안정적 16.9%, 보통 34.4%, 불안 48.4%

- 안보 불안하다 : 3월 29.5% → 4월 32.8%(북 로켓발사 후) → 6월 48.4%(북 핵실험 후)

 

지난 2차 북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의 PSI 가입 공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한국인의 안보불안감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전반적인 안보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16.9%(매우 안정적 1.2%, 대체로 안정적 15.7%), 보통이라는 응답은 34.4%, 불안하다는 응답은 48.4%(대체로 불안 36.8%, 매우 불안 11.6%)로 가장 많았다.

 

[그림1] 현재 전반적인 안보상황

 

[표1]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

 

변화추이를 보면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핵실험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대포동2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던 3월 조사에는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이 불안하다는 응답이 29.5%에 불과했지만 북한의 로켓발사 후 조사결과에서는 32.8%로 약간 상승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대통령 추모기간에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진행된 이후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48.4%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했다.

 

[그림2] 한국의 안보 불안감 변화(3월-6월) : “안보상황 불안” (%)

 

안보불안 고조, 바람직한 한미관계 방향은?

- 중도(40.9%) 및 한미동맹 강화(39.7%) 우세 속 자주외교 노선(18.9%) 감소

- 자주외교노선 지지 2월 29.9% → 6월 18.9% 감소 (11.0%p▼)

-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한미동맹 강화여론이 자주외교노선 지지보다 많아

 

안보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의 지렛대로 이해되어온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중도적 입장과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가운데 미국의 간섭으로부터 탈피하여 자주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자주외교노선 지지가 급감하고 있다.

 

지난 2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여론과 자주외교노선에 대한 지지하는 여론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장거리 로켓발사가 예정되어 있던 2월 조사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43.7%, 자주적 외교노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은 29.9%였다. 이번 조사에서 바람직한 한미관계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39.7%인 반면 미국으로부터 자주적 외교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18.9%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2월 조사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자주외교노선 지지에 비해 13.8%p 많았지만 이번조사에서는 동맹 강화 입장이 자주외교노선 입장에 비해 20.8%p 이상 많았다.

 

2월에 비해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은 주로 자주외교 노선 지지가 2월에 비해 11.0%p(29.9%→18.9%)나 줄어든 것이 주된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비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2월 조사에 비해는 43.7%에서 4%p 가량 줄어드는데 그쳤다. 대신 중도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2월 조사에서는 25.9%에 불과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40.9%로 크게 늘어났다.

 

[그림3] 바람직한 한미관계 선호 변화(2월-6월) (%)

 

 

정당지지별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역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다는 입장이 58.2%로 높았고 자주외교를 지지하는 입장은 6.0%에 그쳤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33.8%에 그쳐 한나라당 지지층과는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자주외교노선(17.6%)을 선호하는 여론보다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여론이 근 2배에 달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미동맹을 한국 안보 및 외교의 주요 지렛대라는 인식이 상당히 확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림4] 정당 지지별 한미관계 선호(%)

 

북한 핵실험 이후, 햇볕정책 평가 달라지나?

- 햇별정책 유지/확대 73.1%, 축소 폐지 26.2%

- MB 지지층에서도 유지/확대 여론 강해 64.7%

 

대북포용정책 소위 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한 압박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낸다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의한 지속적인 핵/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왔다. 북한의 태도변화 없이 진행되는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은‘일방적인 퍼주기’로 끝나거나 심지어 북한의 핵개발이나 군 무장에 악용될 가능성도 지적되어 온 바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지금 국민들의 햇볕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조사결과 국민들은 대북포용정책이 현재와 같은 안보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여전히 유효하거나 더 확대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북한의 2차 핵 실험과 그로 인한 안보불안감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은 오히려 확대(34.6%)되거나 유지(38.5%)해야 할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은 20.7%,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은 5.5%에 그쳤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햇볕정책의 기조가 확대되거나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긍정지지층에서 64.7%가 대북포용정책이 확대되거나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축소폐지 해야 한다는 입장은 34.7%였다.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에 부정적인 응답층에서는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아 77.4%를 기록했다. 이들 중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22.2%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은 현재 북한의 핵실험이나 군사적 위협을 햇볕정책의 실패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위기 상황일수록 남북간 교류협력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교류가 경색될 경우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심각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다.

 

[그림5] 햇볕정책에 대한 선호(%)

 

 

[그림6] 이대통령 국정지지여부와 햇볕정책에 대한 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