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43호] 목차

[테마1] 한국 법치주의의 위기, 정당성 위기 심각

[테마2] 법치의 약화가 초래하는 결과

테마2. 법신뢰 회복해야 민주주의, 신뢰 강해져

법치의 약화가 초래하는 결과
- 민주주의 효율성과 사회신뢰기반 잠식

법치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작은 이익다툼도 전사회적 갈등이 되고 민주주의의 토대가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야 국가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권력남용도 견제할 수 있으며 개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제도적으로 해결할 통로가 생기게 된다.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야말로 신뢰 수준이 높은 선진 사회이자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공고화된 사회라 할 수 있다. 

법치에 대한 불신은 민주주의와 사회전반에 불신을 낳는다. 우선,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라고 보는 사람일수록 한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처럼 법을 불신하는 사람 중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은 42.5%에 불과하지만 부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이 57.5%로 더 많다. 반면 법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56.0%로 많았다. 이들 중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4.0%에 불과하다[그림7].

마찬가지로 법에 대해 불신하는 사람은 사회에 대해서도 더 큰 불신을 갖게 된다.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라는 응답자 중에서는 41.4%만이 한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회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 중 에서는 한국 사회를 신뢰할만하다고 평가한 사람이 56.0%나 된다[그림8].

[그림7] 법 불신여부가 한국 민주주의 평가에 미친 영향(%)

[그림8] 법 불신 여부가 사회 신뢰에 미치는 영향(%)

현 정부의 법치회복 노력이 성공하려면
- 법집행의 엄정성 못지않게 정당성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용산참사 및 국회폭력사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는 법치확립을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다. 법치확립의 의지를 강하게 밝힌 대통령은 물론 경찰 및 검찰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을 통해 법치주의의 확립을 꾀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법집행의 엄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주의 실현과 사회적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법치주의에 대한 강조와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의지는 두 번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현재 한국 법치주의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정당성의 위기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당성의 위기 이면에는 힘 있고 돈 있는 집단은 법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불신, 설사 법망에 걸렸다 하더라도 유전무죄, 휠체어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냉소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성은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한다고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은 공정하다는 기본적인 믿음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될 때 법치주의의 정당성은 회복될 수 있다. 즉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법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