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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브리핑 46호] 5월 여론 바로미터
[테마] 여론으로 본 정치적 무드와 여야 정당이념기반 분석
[현안] 존엄사 불법/폭력시위 개성공단 사교육
[추적] 2009년 5월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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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 잘한 결정이다 84.5% 잘못한 결정이다 12.6%

 

사회집단별 인식편차 없이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 존재

 

지난 5월 21일 대법원은 말기 암 환자인 김 모씨 측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등, 즉 ‘존엄사 허용’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1, 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때는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존엄을 해치므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평소 가치관, 신념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연명치료 범위에 따른 안락사와 존엄사의 구분, 본인의 의사결정권의 범위,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생명존중 사상의 훼손이나 경제적 이유로 발생하는 존엄사 남용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번 결정에 대한 종교적, 철학적 논쟁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논란까지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존엄사(또는 일반적 의미의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5월 EAI HRC 여론바로미터 조사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83.5%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잘한 결정(매우 잘한 결정이다 37.4% + 대체로 잘한 결정이다 47.1%)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비율은 12.6%(매우 잘못한 결정이다 4.4% + 대체로 잘못한 결정이다 8.2%)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2.9%였다.

 

[그림1]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에 대한 찬반 응답비율 (%)

이번 결정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과 철학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종교나 이념적 입장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우선 종교에 따른 차이도 뚜렷하지 않았다. 개신교 신자가 다른 종교신자들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판결이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비율이 79.8%나 된다. 천주교는 82.2% 그리고 불교에서는 85.7%였다. 물론 믿는 종교가 없다고 답한 층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87.9%로 가장 높았다. 믿는 종교의 차이와 더불어 종교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긍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림2] 종교에 따른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에 대한 찬반 응답비율 (%) (모름/무응답 제외)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도 인식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령대, 성별, 학력 그리고 이념은 이번 판결에 대한 찬반 인식에 있어 중요한 변수는 아니었다. 우선, 연령대의 경우 만 19세와 29세에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비율이 73.7%였다. 30대에서는 83.5%였다. 4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91.8%와 86.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체적으로 30대 이하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40대 이상에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고는 할 수 있다. 고령층일수록 무의미한 생명연장보다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젊은 연령대에서조차 80%가량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연령대 간 인식의 차이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게 한다.

 

성별 역시 마찬가지다.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비율에 있어 남성은 83.3%였고 여성은 85.7%였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에 있어서도 남성은 12.7% 그리고 여성은 12.4%였다.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이다. 학력에서도 중졸 이하의 학력에서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비율인 84.3%로 높았다. 전문대 재학 이상에서도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비율은 83.0%로 높았다.

 

이념에서도 경향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자신의 이념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경우든 보수라고 답한 경우든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압도적이었다. 진보는 83.2% 그리고 보수는 83.4%였다. 중도는 86.1%였다. 미국 등에서 보수층일수록 낙태나 존엄사 문제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진보층일수록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존엄사 문제는 이념적 정체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한편, 존엄사가 연명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계층을 중심으로 손쉽게 생명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경제적인 변수가 존엄사에 대한 태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실제로 월 평균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응답비율을 비교해보면 대법원 결정에 대한 응답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100만원 이하의 상대적 저소득층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잘한 결정이다 78.8%, 잘못한 결정이다 13.0%). 401만원 이상의 상대적 고소득층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잘한 결정이다 88.5% + 잘못한 결정이다 10.4%).

 

[그림3] 소득에 따른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에 대한 찬반 응답비율(%) (모름/무응답 제외) 

 

 

 

정부의 도심 대규모 집회 불허방침과 불법/폭력시위 심각성 인식

 

1. 우리나라 불법/폭력시위 심각성 인식: 심각한 수준이다 65.7% vs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32.2%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불법시위의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응답비율은 65.7%(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9.6% + 대체로 심각한 수준이다 36.1%)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응답비율 32.2%(전혀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3.6% + 그다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28.6%)보다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2.0%였다.

 

[그림1] 불법/폭력시위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비율 (%)

 

불법/폭력시위의 심각성에 대한 체감도는 성, 연령 그리고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우선, 성별로는 여성들의 심각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여성들은 74.4%가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응답비율은 23.5%에 불과했다. 반면, 남성들은 56.9%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41.2%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응답했다.

 

연령의 경우, 30대와 40대에서 불법/폭력시위의 수준에 대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30대에서는 심각하다는 응답비율이 56.1%였다. 40대에서는 55.9%가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30대와 40대에서는 각각 43.4%와 43.0%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오히려 가장 젊은 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에서는 심각하다 61.3%,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38.7%였다. 20대가 30,40대에 비해 불법/폭력시위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50대 이상에서는 심각하다는 응답비율이 80.9%로 매우 높았다. 50세 이상에서는 전체평균이 65.7%보다 15.2% 포인트(P)나 높은 비율로서 불법/폭력시위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50세 이상에서는 14.3%만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답했다. 불법/폭력시위의 수준을 바라보는 연령대별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학력에서도 차이는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불법/폭력시위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은 높았다. 중졸 이하에서는 76.9%가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14.9%에 머물렀다. 고졸에서는 65.9% 그리고 전문대 재학 이상에서는 62.7%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고졸에서는 31.7%로 높아지고 전문대 재학 이상에서는 37.1%로 다시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50대 이상의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동시에 전문대 재학 이상의 하력을 가진 30대와 40대 남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덜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성, 연령 그리고 학력에 따른 차이와 더불어 국정지지도, 지지정당 그리고 이념에 따라서도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우선 국정지지도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에서는 심각하다는 응답비율이 83.1%에 이르고 있었다. 부정적인 평가에서는 57.0%였다. 심각하지 않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경우 16.0%였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경우 40.8%였다.

 

[그림2] 국정운영 평가에 따른 불법/폭력시위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비율 (%) (모름/무응답 제외) 

 

지지정당별로도 역시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일수록 불법/폭력시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응답비율이 84.9%로 높았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54.5%가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지지자들 중 심각한 수준이라는 응답비율은 32.6%였다. 한국의 시위문화에 대한 평가조차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파들의 경우 기존 정당 지지자들과는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보통 국민들의 여론을 읽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국민들이 체감하는 폭력/불법시위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과반수를 훌쩍 넘는 64.0%였다.

 

이념 정체성 역시 불법/ 폭력시위의 심각성을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념적으로 보수라고 답한 국민들 중 75.9%가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중도에서는 69.9%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진보에서는 51.3%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보수층일수록 기존 법질서의 준수와 과도한 집단행동에 부정적인 반면 진보적 이념층일수록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과 저항권을 강조한다는 가설이 현실적으로 타당함을 보여준다.

 

[그림3] 지지정당에 따른 불법/폭력시위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비율 (%) (모름/무응답 제외) 

 

[그림4] 이념성향에 따른 불법/폭력시위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비율 (%) (모름/무응답 제외) 

 

 

2. 정부의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 불허방침 찬반입장 :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 불허 정부방침, 찬성 45.5% vs 반대 51.4%

 

정부는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대규모 도심 집회 불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의견은 반대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양분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우선, 정부방침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비율은 45.5%(적극 찬성한다 25.0% + 대체로 찬성한다 20.5%)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비율은 51.4%(적극 반대한다 23.8% + 대체로 반대한다 27.8%)였다. 모름/무응답이 3.1%였다.

 

[그림1] 도심 대규모 집회 불허방침에 대한 찬반 응답비율 (%)

우리나라의 불법/폭력시위의 수준이 심각한다고 대답한 경우에서 정부의 도심 대규모 집회 금지방침에 찬성하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답한 경우에서 정부방침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더욱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한 경우 중 59.5%가 도심 대규모 집회 금지방침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비율은 37.1%였다. 반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경우에서는 정부방침에 찬성한다는 응답비율은 18.2%에 불과했다. 반대한다는 경우는 81.4%로 매우 높았다.

 

[그림2] 불법/폭력시위 인식에 따른 정부방침 찬반 응답비율 비교 (%) (모름/무응답 제외) 

 

 

 

 

개성공단 등 남북경험에 대한 정책방향 인식: 확대 33.9%, 현 수준 유지 35.5% 축소 25.2%

 

현재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에 대해 우리국민들은 현재 수준 유지나 확대하는 방향을 주문했다. 현재 수준 유지라는 응답비율은 35.5%였고 확대는 33.9%(대폭 또는 전면 확대하는 방향 12.3% + 일부 확대하는 방향 21.6%)였다. 축소라는 응답비율은 25.2%(대폭 또는 전면 중단하는 방향 12.8% + 일부 축소하는 방향 12.5%)였다. 모름/무응답은 5.4%였다.

 

[그림1]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인식 응답비율 (%)

 

이와 같은 결과는 동일한 문항을 가지고 물어본 3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확대가 축소보다 증가폭이 컸다. 확대의 경우 3월 조사에서는 29.2%였으나 이번 5월 조사에서는 33.9%였다. 축소는 24.8%에서 25.2%였다. 확대의 응답비율은 현 수준 유지에서 이동한 바가 크다. 현 수준 유지를 주문하는 응답비율은 3월 조사에서는 41.5%였으나 5월 조사에서는 35.5%로 -6.0% 포인트(P) 줄었다.

 

 

그러나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은 여전이 우리사회 이념적 성향을 가르는 중요한 바로미터였다. 이념적 진보에서는 확대하는 방향을 주문한 응답비율이 47.7%였다. 중도에서는 30.8%였고 보수에서는 28.4%였다.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진보의 경우 32.8%, 중도는 39.7% 그리고 보수는 34.7%였다. 반면 축소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진보에서는 16.1%에 불과했지만 중도와 보수에서는 각각 26.4%와 31.8%였다.

 

[그림2] 이념성향에 따른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인식 응답비율 (%) (모름/무응답 제외) 

이념성향이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중요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듯이 국정운영 평가와 지지정당 역시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운영평가가 긍정적인 경우에서는 확대를 주문하는 응답비율은 28.3%였다. 국정운영평가가 부정적인 경우에서는 37.8%였다. 반면 축소하라는 주문이 경우, 긍정평가에서는 33.3%였지만 부정평가에서는 20.8%로 12.5% 포인트(p)가 줄어들었다. 현 수준 유지의 경우 긍정평가에서는 31.9% 그리고 부정평가에서는 37.6%였다.

 

[그림3] 국정운영평가에 따른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인식 응답비율 (%) (모름/무응답 제외) 

 

지지정당 역시 차이를 드러내는 기준이 된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경우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확대하라고 주문하는 응답비율은 23.6%였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46.1%가 확대하라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지지자들도 55.9%가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무당파들은 31.7%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축소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34.0%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민주당에서는 12.3%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는 18.8%였다. 현 수준 유지에 있어서 한나라당은 35.2%, 민주당은 38.6%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25.4%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이 국정지지와 지지정당에 따라 입장차이가 달라진다는 것은 결국 대북정책이 정치권 내에서 정쟁의 소재가 될 것이라는 점과 함께 국민적 차원에서도 남남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림4] 지지정당에 따른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인식 응답비율 (%) (모름/무응답 제외) 

 

 

 

 

정부의 10시 이후 학원수업 금지 계획 백지화에 대한 입장: 잘한 결정이다 43.3% vs 잘못한 결정이다 50.3%

 

정부와 여당은 밤 10시 이후 학원수업을 금지하려던 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현 정부 들어서는 미래기획위원회의 제기로 논란이 촉발된 것은 사실이지만 2007년 8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이 청소년의 건강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각급 시도 의회에 밤 10시 이후 진행되는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었다. 밤 10시 이후 학원수업 금지가 어제 오늘의 사회적 쟁점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오래된 쟁점인 만큼 그 골도 깊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 시간제한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태이다. 헌법소원을 낸 고교생과 학부모들은 "청소년의 건강보호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해도 현 입시체제에서 야간자율학습과 개인 과외교습 등이 있어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오는 7월 9일 학원의 수업 운영 시간을 제한한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가 위헌인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힌 상태이다.

 

국민들의 대체적인 분위기 역시 비교적 팽팽하다. 국민들의 50.3%는 이번 백지화가 잘못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잘한 결정이라는 입장은 43.3%였다. 모름/무응답은 6.5%였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결정에 대해 국민들의 입장이 나뉘지만 대체로 학원수업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밤 10시 이후 학원수업 금지가 어렵다면, 다른 대책을 통해서라도 학원수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일단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1] 10시 이후 학원수업 금지 백지화에 대한 입장 (%)

 

밤 10시 이후 학원수업 금지 백지화에 대해서는 학력이나 소득에 따른 차이는 미미했다. 잘한 결정이다에 대해서는 중졸 이하의 학력에서는 43.2%, 고졸에서는 42.8% 그리고 전문대 재학 이상에서는 43.1%의 응답비율이 나타났다. 잘못한 결정에서도 학력에 따른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중돌 이하에서는 50.1%, 고졸에서는 48.9% 그리고 전문대 재학 이상에서는 51.7%였다.

 

소득 격차 역시 큰 변수가 되지는 않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서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비율은 46.1%였다. 100만원대에서는 48.6%, 200만원대 41.1%, 300만원대 37.3% 그리고 400만원대 이상에서는 43.2%였다. 잘못한 결정의 경우 100만원 이하에서 48.1%, 100만원대 48.3%, 200만원대 50.0%, 300만원대 55.7%, 400만원대 이상 51.1%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대에서 가장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성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는 일부 차이점이 나타났다. 우선, 성별에 따라 비교하여 보면 여성들이 이번 결정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남성들보다 높았다. 여성들 중 44.6%는 잘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남성들은 41.8%였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반응에 있어서도 여성들의 응답비율은 52.6%로 남성들의 48.0%보다 4.6% 포인트(P) 높았다.

 

[그림2] 성별에 따른 10시 이후 학원수업 금지 백지화에 대한 입장 (%) (모름/무응답 제외) 

 

 

연령대 역시 결과에 차이를 나타나게 하는 변수라고 볼 수 없다. 우선 40대 중 47.5%가 밤 10시 이후 학원수업 금지 백지화를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잘못한 결정이다의 48.0%와 팽팽하게 맞서는 결과이다. 만 19세와 20대에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비율이 44.1%였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비율이 53.4%였다. 30대에서는 각각 42.5%와 49.7%였다. 50세 이상에서는 각각 40.5%와 50.3%였다. 자녀가 학원수업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40대가 밤 10시 이후 학원수업 금지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림3] 연령대에 따른 10시 이후 학원수업 금지 백지화에 대한 입장 (%) (모름/무응답 제외) 

반면, 국정지지도나 이념 그리고 지지정당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우선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에서 이번 결정을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비율은 46.3%였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우에서는 42.3%였다. 이념적으로 진보라고 답한 경우에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비율이 42.7%였다. 보수에서는 46.2%였다. 중도에서는 42.5%였다. 정당지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경우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비율이 48.2%였다. 민주당은 46.3%였다. 민주노동당은 29.8%였다. 결과적으로 다른 쟁점현안들에 비해 교육현안에 있어서만큼은 국정지지도, 이념 그리고 지지정당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의미다. 최소한 교육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관점에서 교육현안에 접근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교육문제에 대한 지나친 정치적 접근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