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12호] 미국의 착한 리더십

[주제1] 세계는 미국의 "착한 리더십" 바란다

[주제2] 실속 없는 한미관계

주제2. 실속 없는 한미관계□  조사대상 11개국 중 10개국, 미국을 비판해도 미국과 관계 체감도는 양호
□  한국국민, 현상유지 평가 대세 속에서 미국관계 나빠졌다 1위, 좋아졌다는 꼴찌
      한국 제외 10개국 평균 : 양국관계 개선 37% > 악화 14%, 현상유지 34%
      한미관계 : 개선 10% < 악화 34%, 현상유지 56%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미국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면서도 대부분의 국가는 자기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인식은 소수 의견에 그쳤다. 미국과 자기나라와의 외교관계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12개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11개 국가에서 개선되었다는 여론이 악화되었다는 여론보다 많았다. 11개국가 응답 평균을 내보면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37%로 가장 많았고, 현상유지라는 의견이 34%로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여론은 14%에 불과했다.

미국에서 소위 중국위협론까지 낳으며 갈등에 대한 우려를 키워온 중국이나 푸틴정부하에서 미국과 빈번하게 대립해 온 러시아 국민조차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여론이 악화되었다는 여론을 상회했다. 미국에 대한 민족주의적 반미여론이 높은 중국 국민들은 무려 53%가 미중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답한 것은 의외이다. 국민여론 감정적인 반감이나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꾸준하게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일관된 전략을 추진할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도 개선되었다는 여론이 28%로 악화되었다는 여론 20%보다 약간 많았다. 한편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인들의 평가는 냉소적이다.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여론 10%에 그쳐 조사대상 12개 국가 중 가장 낮았고, 나빠졌다는 여론은 34%로 전체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대로 미국 국민이 본 주요국가와의 관계에서도 한미관계는 미-멕시코와 함께 대표적으로 나빠진 사례로 꼽히고 있다. 미국 국민은 미중관계는 30%가 개선되었고, 17%만이 나빠졌다고 보았다. 인도와의 관계도 미중관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미일관계는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30%, 악화되었다는 의견이 9%에 불과했다. 다만 멕시코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각각 17%, 15%로 중국ㆍ인도ㆍ일본과의 관계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의견은 반대로 앞의 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미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지난 4년 간 많은 우여곡절 하에서도 주한미군 재배치ㆍ북한 핵문제ㆍFTA 등 굵직한 외교현안에 대해 중요한 합의들을 이루며 동맹의 변환(transformation)을 넘어 확장(expanding)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최소한 양국 국민들은 자국 정부의 낙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국의 노무현정부나 부시행정부 공히 자신의 국익을 위해 인기 없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책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할지는 몰라도 실속 없는 게임을 진행해온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표1] 11개국 국민이 본 [조사국가]와 미국과의 관계 평가

자료 : EAIㆍCCGA(2007)
주1)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표2] 미국 국민이 본 미국과 주요 국가와의 관계 평가

자료 : EAIㆍCCGA(2007)
주1)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