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46호] 5월 여론 바로미터
[테마] 여론으로 본 정치적 무드와 여야 정당이념기반 분석
[현안] 존엄사 불법/폭력시위 개성공단 사교육
[추적] 2009년 5월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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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여론으로 본 정치적 무드와 여야 정당이념기반 분석: 일반국민과 정당 지지층 여론 비교

 

정치적 무드의 변화와 여야의 정당이념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정당의 이념적 정체성 논란이 뜨겁다. ‘실용노선’을 내건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당내외 보수진영으로부터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통합민주당 역시 당 지도부가 당 개혁의 일환으로 내놓은 성장노선을 강조하고 맹목적인 반대 대신 대안제시에 주력한다는‘뉴민주당 플랜’초안을 제출하면서 주류, 비주류간 이념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당내 분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각 정당의 이념적 자리잡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의 지지기반 및 일반국민들의 이념적 지향에 부합해야 한다. 과연 소위 집토끼, 산토끼는 어떤 이념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각 정당의 이념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본다.

 

1. 정치적 무드 변화

 

- 이명박 정부 전후 정치적 무드(political mood) : 보수축소 ․ 중도 확대 ․ 진보의 완만한 회복

 

2007년부터 EAI가 실시해온 여론조사에 스스로의 이념성향을 물어본 질문결과를 정리해보면, 한국인의 이념성향은 정치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이념성향이 크게 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2007년은‘참여정부에 대한 심판론’과‘경제 살리기 이슈’가 대두되면서 4월 조사에서 28.0%에 불과했던 보수층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높은 지지율과 함께 고공행진을 거듭하여 2008년 2월 대통령 취임을 앞둔 시점에서는 무려 45.0%까지 상승한다.

 

그러나 인수위 시기, 내각 인선 과정, 특히 5~7월 촛불시위로 정치적 위기를 겪으면서 보수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면서 보수적 이념층은 2008년 9월 조사에서는 33.2%로 줄어들고 이번 조사에서는 29.8%까지 내려앉았다. 보수의 축소는 중도층의 확대와 위축된 진보층의 완만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중도층은 2007년 보수층의 증가에 반비례해 29.1%까지 축소되었다 보수층이 감소하면서 꾸준하게 상승하여 41.8%까지 상승하였다. 진보층 역시 2007년 10월까지는 축소되다 이명박 정부 이후 완만하지만 꾸준하게 상승하는 추세다. 이번 조사에서 28.5%로 전달에 비해 약간 줄어들면서 주춤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이념적 분위기는 정치사회적 환경변화와 연관되어 움직이고 있으며 중도층의 확대와 보수층의 약화, 완만한 상승세에서 주춤하는 진보층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무드는 지난 4.26 보궐선거의 5:0 집권여당의 참패 이후 당정비 활동 및 기사회생한 민주당의 당 개혁 움직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보인다. 이들 주요 정당의 당 정비 혹은 개혁 활동의 주요 축은 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50%를 넘나들면 정당지지율이 30%대 전후로 떨어졌고, 민주당은 최근까지 20%에 못 미치는 낮은 지지율로 당 위기론이 확산되어 있다. 보궐선거를 전후 표출된 내분을 봉합하고 조직 및 체계정비가 당 혁신의 한축이라면 당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당의 이념과 정책에 대한 재정비가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념적 위치에 대한 전체 국민 및 지지층의 평가와 기대가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두 정당의 이념적 자리 찾기 과정에서 직면할 문제와 과제를 살펴보고 이들이 고려해야할 정치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1] 2007-2009년 이념집단 규모 변동(%) (모름/무응답 제외)

  

 

2. 현재 양당의 이념기반

 

- 보수는 한나라당, 진보는 민주당의 주요기반, 결국은 중도층 흡수경쟁으로 귀결

- 한나라당 지지층 : 중도 + 보수, 민주당 지지층 : 진보 + 중도

- 무당파 및 전체국민들 사이에서는 중도 우세 가운데 진보, 보수 성향 팽팽한 상황

 

이번 조사에서 국민전체를 주관적 이념성향에 따라 분류해보면 중도층이 41.8%로 가장 많았고, 진보층이 28.5%, 보수층이 29.8%로 진보 및 보수 비중이 팽팽하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거치며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층이 급증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변화다. 한나라당 지지층 중에서 중도층 41.6%, 보수층은 38.8%, 진보층 19.6%로 구성되고 있다. 중도보수성향의 정당답게 중도층과 보수층의 비중이 크다.

 

반면 민주당은 중도층 40.5%와 진보층 33.9%로 이들 두 집단의 비중이 크다. 민주당 지지자 중 보수층은 22.3%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파의 경우 전체 국민들의 이념분포처럼 중도가 다수(43.5%)를 이루는 가운데 진보층 29.2%, 보수층 28.7%로 팽팽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기반이 이념성향에 의해 뚜렷하게 갈라지는 상황은 각 정당이 탈이념, 실용주의 개혁을 외쳐도 각 정당이 이념적 스탠스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림2] 전체 국민 및 주요정당의 이념적 기반(%) (모름/무응답 제외)

  

- 지지정당 선택에서 이념적 근접성(ideological proximity)이 중요한 이유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되듯이 특정 정당이 표방하거나 외부에 비쳐지는 이념적 위치와 성향이 국민 개개인의 이념적 위치와 성향과 가까울수록 지지를 받게 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국민 다수의 이념적 색채와 성향과 근본적으로 거리가 있는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정당이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지지층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다수 국민과 자신의 지지층이 바라는 이념적 성향에 맞추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자신의 이념성향과 한나라당의 이념성향이 유사하다고 보는 사람들에서의 한나라당 지지율은 44.8%, 약간 차이가 나타나거나 매우 차이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나라당 지지율이 각각 16.1%, 5.1%로 급감한다. 반대로 민주당의 이념성향과 자신의 이념성향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고 느낄 경우 민주당 지지율은 28.8%다. 약간 거리감이 있다고 답한 층에서는 18.8%만 민주당을 지지했다.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고 보는 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는 전혀 없었고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3], [그림4] 참조). 이러한 근접성 모델은 유권자들의 이념적 변화가 어떻게 정당 경쟁 구도의 변화로 반영되는지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3] 한나라당과 응답자의 이념적 거리와 정당 지지율(%)

 

[그림4] 민주당과 자신의 이념성향 거리와 정당 지지율(%)

 

3. 국민의 자기이념 변화가 정당 이념에 미치는 영향

 

이제 이러한 국민내부의 중도 및 탈이념적 수렴현상은 양 정당의 이념과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이동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것인지, 결과적으로 양 정당 간 경쟁을 약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것인지, 또한 각 당 이념 재정비 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5월 정기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 국민은 중도로의 수렴현상 뚜렷 : 2007년, 2008년 5.5 → 2009년 5.1로 중도화

 

조사결과 국민들 내부의 이념갈등은 줄어드는 대신 정당간 이념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한나라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 이념성향의 격차보다 국민들의 눈에 비친 여야 이념성향 사이의 격차가 크다. 민주당 지지층과 한나라당 지지층의 이념적 성향을 평균으로 살펴보면 2009년의 경우 민주당 지지층과 한나라당 지지층 사이의 이념적 갭은 2007년 1.5점(민주 4.6점, 한나라 6.1점)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0.7점(민주 4.9점, 한나라 5.6점)으로 줄어들었다. 국민들 사이의 이념적 수렴현상은 이전 정부 기간 동안 이념적 갈등이 오랫동안 심화되면서 느끼게 된 이념적 피로도와 경기체감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경제우선론이 부각된 현상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5] 일반국민/한나라당-민주당 지지층 이념성향 변화와 양당 이념성향 평가 변화(2007-2009년)

 

 

주 : 0점은 매우 진보, 10점은 매우 보수, 5점을 중도로 한 응답자 자신의 이념성향 평가 응답 평균

 

- 한나라당-민주당 이념적 갭은 크게 줄지 않아

- 민주당은 ‘우향우’(4.6→4.9), 한나라당은 큰 이동 없어(6.5→6.4)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야 지지층에서 이념적 격차가 줄고 있지만 두 정당의 이념적 간극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이 본 민주당 이념적 성향(4.8점)과 한나라당 이념적 성향(6.4점)의 간격은 1.6점으로 여전히 큰 이념적 격차를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눈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취하고 있는 이념적 위치가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당이념과 정책의 재정비 과정에서 보다 국민들과 가깝게 가겠다는 목소리가 아직 현실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정당 이념 재정비 과정에서의 고려사항과 과제

 

전체국민과 지지층이 선호하는 정당의 이념성향이 동일하면 정당의 이념이동 추진력으로 작용하지만 양자가 엇갈릴 경우 해당 정당의 경우 딜레마상황에 놓이게 된다. 일반국민과 해당 정당 지지층이 생각하는 정당의 이념성향이 일관 되는가 또는 상호 충돌하는 가는 특정정당이 어떠한 이념적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된다. 일반국민 및 각 정당 지지층의 이념선호 변화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것이 각 당이 추진하고 있는 당 이념 정책 정비 과정에 어떠한 과제를 던져주는 지 살펴보자.

 

- 일반국민의 중도로의 수렴 압력 : 한나라당에 대한 좌향좌, 민주당에 대한 우향우 압력

 

일반국민들은 한나라당이 본인과 이념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볼 때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아 55.8%까지 기록하고 있다. 본인보다 진보적이라고 볼 때는 31.1%의 지지율을 기록하여 본인보다 보수적이라고 느낄 때 지지율 19.6%를 상회한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자신의 이념성향이 일치한다고 볼 때 한나라당 지지율이 증가하고, 자신보다 보수적인 방향에 있기 보다는 진보적 위치에 있을 때 보다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여론은 한나라당이 이념적으로는 보수 쪽에서 가장 응답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중도로 방향 선회하라는 압력이 될 것으로 작용한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도 본인과 동일한 이념적 위치에 있다고 볼 때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28.2%), 본인보다 진보적이라고 인식할 때보다(19.8%) 보수적이라고 느낄 경우 보다 높은 지지(27.0%)를 받고 있다. 일반국민의 여론은 민주당에게는 다수 국민들이 포진한 중도로 이동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적 무드가 2007년 보수화에서 2008년을 거치면서 나타난 중도층의 확대 분위기가 각 정당에 대한 이념적 이동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6] 본인과 비교한 한나라당의 이념적 성향과 한나라당 지지율(%)

 

[그림7] 본인과 비교한 민주당의 이념적 성향과 민주당 지지율(%)

 

- 상반된 정당지지층의 압력

- 한나라당 지지층(5.6점)은 한나라당에 보수주의 완화 원해

- 민주당 지지층(4.9점)은 민주당에 진보적 선명성을 주문

 

한나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각각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현 수준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지만 이념적으로 보다 좌측방향, 즉 진보적 성향으로 이동하기를 바라는 응답비율이 보수적 방향으로 이동하기 바라는 여론보다 높다. 전체적으로는 진보적 방향으로 이동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지지자 200명 중 현재의 이념적 스탠스에 만족하는 비율이 45.8%지만 좌측으로 이동하라는 압력이 34.1%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라는 여론 20.1%를 상회한다. 민주당 지지자 156명의 응답을 봐도 현상유지하라는 응답이 39.3%로 많았고 다음이 진보적 방향으로 이동하라는 응답으로 34.6%에 달했다. 보수적 방향으로 이동하라는 요구는 26.1%였다. 일반국민 여론과 달리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중도보수화 보다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방향으로 이동하라는 응답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점수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현재 한나라당의 이념위치를 평가할 때 10점 만점에 6.0점(10점에 가까울수록 보수, 5점 중도, 0점에 가까울수록 강한 진보)을 주었다. 그러나 바람직한 한나라당의 이념성향에 대해서는 5.5점을 주어 한나라당 지지층의 평균 이념위치인 5.6점과 근접하라는 요구다. 이는 지지층의 이념성향에 맞게 보수선명성 보다 완화된 보수주의를 지향하라는 주문으로서 근접성 모델로 설명이 가능하다.

 

반면 꾸준하게 중도적 위치로 이동하여 민주당 지지층(평균 4.9점)에서 현재의 민주당 이념위치를 4.8로 거의 중도에 근접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민주당이 취했으면 바라는 이념적 스탠스는 오히려 4.5점으로 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요구하고 있다. 자신의 이념성향과 거리가 벌어지더라도 좀 더 분명한 진보성향을 지향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근접성 모델 보다는 특정 이념성향의 방향을 분명할 때 지지를 획득하게 된다는 방향성 모델이 보다 적절한 설명 모델처럼 보인다.

 

[그림8] 한나라당 및 민주당 지지자의 지지정당 이념적 스탠스 변화 (%)

 

 

[그림9] 한나라당 및 민주당 지지자의 지지정당 이념적 스탠스 변화 (점수)

 

5. 요약

 

- 한나라당, 일반국민 및 지지층의 일관된 보수주의 완화 압력

- 민주당, 일반국민과 지지층 사이의 상충된 요구, 당 이념 정비의 최대난관으로 작용

 

종합하면 한나라당의 경우 일반국민이나 정당 지지층에서 공히 현재보다는 중도 쪽으로 이동하라는 공통된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에서 일반국민 및 정당 지지층으로부터 제기되는 보수주의의 완화 목소리가 한나라당의 개혁 움직임에 일단은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보수주의적 이념성향이 뿌리 깊게 남아있고 현재 당내 계파 문제나 당정 협력체제 구축이 최우선 과제가 나오고 있는 조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당 정비작업이 주로 계파 간 갈등 봉합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 및 당 지지층에서조차 기대하는 당 이념 정비작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곤혹스러운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4월 재보궐선거에서 나름의 선전과 원내대표 선거를 거치면서 나름의 활력을 얻고는 있지만 국민전체여론과 지지층 여론이 상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이념 현대화 혹은 이념정체성 찾기 움직임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체 국민들의 경우 현재 보다 중도 방향으로 이동하라는 여론이 큰 반면 지지층에서는 보다 진보적 색깔을 내라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를 반영하여 민주당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념적 정체성과 관련한 논쟁에서 보다 분명한 이념적 색깔을 내서 소위 지지층의 결집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과 폭넓은 국민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중도우경화가 필요하다는 뉴민주당 플랜을 둘러싼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집토끼와 산토끼의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낼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