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에서 '친디아(Chindia·중국과 인도)'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이면서 친디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 분석에 의하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경 일본을 앞서기 시작해 2040년에는 미국을 추월하고 인도의 경제규모도 2030년께 일본을 앞서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력의 증대와 더불어 두 국가가 국제질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커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의 엘리트와 국민들이 자기 스스로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이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상호인식이다. 각 국가별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보면 중국은 아시아에서는 미국과 대등하며 세계적으로도 미국 다음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10년 후 세계적 영향력도 비슷할 것으로 보며 중국이 원하는 영향력 순위로 중국(8.9)이 가장 크고 다음에 EU(7.2), 미국(7.1) 인도(6.5), 일본(5.6)을 꼽고 있어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인도는 자신의 영향력을 아시아와 세계적 영향력에 있어 모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보고 있다. 아시아나 세계적 영향력에서 인도가 중국보다 영향력이 있다고 보며 일본과 중국이 비슷하지만 일본이 조금 앞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 후의 세계적 영향력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인도가 선호하는 영향력 순위를 볼 때 인도(7.0) 미국(6.7) 일본(6.2) 중국(6.2) EU(5.7)순이어서 중.러보다 미일의 영향력이 커지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과 인도 상호 인식의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인도를(6.3) 여전히 영향력이 가장 작은 국가로 보는 반면 인도는 중국을 일본과 공동 3위(6.2)로 잡고 있다. 중국-인도의 관계는 중국, 인도 모두 동반자 관계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둘째, 친디아 양국의 세계, 특히 미국에 대한 인식을 보면 중국의 대미 호감도(51도)보다 인도의 대미 호감도(56.9도)가 높다. 그러나 호감도와 관계 없이 양국 모두 미국을 중요한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대미관계에 있어 중국은 동반자관계(39%)보다는 경쟁관계(52%) 로 보는 견해가 우세한 반면 인도에서는 미국-인도관계를 동반자관계(43%)와 경쟁관계(42%)로 보는 견해가 비슷하다. 그러나 미국문화 확산에 대해서 인도는 좋다고 보는 견해(39%)보다 좋지 않다고 본 견해(48%)가 많은 반면, 중국은 대체로 미국문화 확산이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59%)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 흥미롭다.

셋째, 유엔 안보리가 핵무기 보유 방지와 핵연료 생산을 방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권리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중국(47%, 47%) 인도(53%, 50%) 모두 가져야 된다는 견해가 가지면 안된다는 견해보다 우세했다.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에 대해 UN의 허가 하에 연합국과 같이 하든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이든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고 중국(51%)보다 인도(57%)가 좀 더 지지율이 높았다.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지역 안정 효과에 대해 중국은 동아시아 주둔 미군이 지역안정을 감소시킨다(56%)가 증대시킨다(18%)로 보는 견해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반면 인도는 안정 감소(33%)와 안정증대(31%)로 보는 견해가 비슷하여 미군 주둔에 대해 중인 양국의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주한 미군의 기지의 장기적 존속에 대해 중국과 인도 모두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다.

넷째, 세계화에 대한 인식도 중국은 세계화를 좋다고 보는 견해가 압도적(87%)인데 반해 인도는 좋다는 견해(54%)가 우세하기는 하나 나쁘다는 견해(30%)가 혼재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FTA에 대해서는 양국 보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대상국으로 중국은 미국, 한국, 인도 ,일본 순으로 선호한 반면 인도는 미, 일, 중, 한국의 순으로 선호했다.

다섯째, 양국 모두 비전통적인 AIDs 나 테러등을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고 주요 외교목표에서 경제성장과 국내 일자리 보호, 에너지등 경제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아시아에서 잠재적 갈등요인의 우선순위로 중국은 에너지 자원 확보(84%) 경쟁, 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제적인 경쟁(78%), 중-대만관계(74%)를 인도는 에너지 경쟁(79%), 경제적 경쟁(78%), 아시아 핵확산(76%) 인도-파키스탄 관계(76%)를 꼽았다. 양국 모두 한반도 상황은 그보다 덜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65%, 62%).

요약하면 중국은 자신의 영향력이 미국과 비슷하거나 그렇게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중국이 인도보다는 미국에 대해 더 강한 경쟁의식을 갖고 있다 할 것이다. 중국과 인도의 대외정책은 양국 모두 미국과 관계 안정화를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점에서 현실주의적 균형 외교라 할 수 있다.

[그림1-1] 중국 ․ 인도 국민의 주요국가의 세계 영향력 평가

(0-10점척도: 0점은 영향력 전혀없음, 10점은 매우 영향력 있음)

[그림1-2] 중국 ․ 인도국민이 바라는 세계 영향력 국가

[그림1-3] 중국 ․ 인도국민이 본 10년 후 세계 영향력 국가

[그림2] 중국 ․ 인도 국민의 주요국가의 아시아 영향력 평가

(0-10점척도: 0점은 영향력 전혀없음, 10점은 매우 영향력 있음)

[그림3] 중국 ․ 인도 국민이 본 미국 ․ 중국 ․ 인도의 상호관계

[그림4] 사안별 UN 안보리의 군사력 사용 정당성지지 “찬성” 비율

[그림5] 세계화에 대한 중국 ․ 인도 ․ 한국의 평가

[그림6] 중국인이 느끼는 위협요인 “매우 위협”

[그림7] 인도인이 느끼는 위협요인 “매우 위협”

6.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한ㆍ중ㆍ일 국민들의 인식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고려대, 정치학)

□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에 대해 한  중  일 국민들은 긍정적

□ 3개국 국민의 상호신뢰도와 호감도는 낮아

유럽통합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지역 국가들이 국경을 허물고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통합에 대한 기능적 필요성과 더불어 지역 국가의 국민들 사이에 상호신뢰가 높아지고 지역적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은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매우 높아졌지만, 각국 정부들 사이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와 정치군사적 갈등이 첨예하게 유지되면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한중일 3국 국민들은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3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와 호감도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진할 만한 수준인가?

먼저 중국, 일본, 한국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에 대해 한중일 국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80%, 중국인의 69%, 그리고 일본인의 67%가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이 한발 더 나아가 유럽연합처럼 국경을 허물고 지역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뚜렷한 의견의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인의 67%가 찬성하고 30%가 반대했지만, 중국인은 45% 찬성, 38% 반대로 의견이 양분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35%만이 찬성하고 64%가 반대를 하였다. 일본인들의 상당수가 지역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유럽의 경험에서처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복지의 하향평준화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는 것처럼 보인다.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비관적으로 보게 하는 요인들은 동아시아 국가들 정부 차원에서 협력보다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일반 국민들 차원에서도 상대 국가에 대한 신뢰의 수준이 매우 낮고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국제관계에서 얼마나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38%가 중국이 책임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일본인은 16%만이 중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일본인들이 중국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나타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중국인의 14%만이 일본이 책임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평가하였고, 한국인의 19%가 일본에 대한 신뢰를 표시하였다. 한국인들이 중국보다 일본에 대해 더욱 깊은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 이 결과는 최근 고이즈미 정권하에서 독도문제와 야스크니 참배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냉각되고 있는 현실과 우경화되는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인의 86%가 중국과 일본을 경쟁 관계로 보고 있으며, 14%만이 동반자로 보고 있으며, 중국인들의 65%가 중국과 일본을 경쟁국으로 보고 있고 18%만이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중국과 일본 국민들의 서로에 대한 깊은 불신과 우려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상대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호오도에서도 동아시아 3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국가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에 대한 중국인과 한국인의 평균 호오도는 각각 36˚와 39˚인데, 미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호오도가 각각 58˚, 54˚, 64˚인 점과 비교하면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국에 대한 일본인의 호오도는 30˚로 가장 나쁜 반면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해 57˚라는 비교적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이 41˚, 중국인들이 73˚의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3국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조사결과들을 요약하면 한  중  일 삼국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이라는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협력과 대화의 노력 이외에도 국민들 차원에서 상호 신뢰의 수준을 높이고 서로에 대해 좋은 감정을 만드는 쉽지 않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과거사문제와 영토 문제 등으로 인한 외교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동아시아 공동체의 건설은 아직은 요원한 꿈이라는 것이 현실적 진단일 것이다.

7. 세계가 보는 한국 : 중국인의 친한 감정 두드러지고, 미국인은 다소 냉담

이숙종 EAI국제여론연구팀장(성균관대 행정학과)

□ 한국에 대한 호감도: 중국과 호주 국민은 한국에 우호적, 미국 ․ 인도 ․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다소 냉담

□ 한국과의 관계 : 미국인은 “한미관계 좋아지고 있다” 15%, 중국인은 “한중관계 좋아지고 있다” 56%

□ 한국의 기술경쟁력 “한국, 중국 ․ 인도에 뒤쳐진다” :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한국 기술개발력 중국과 인도에 추월당했다고 평가

□ 주변국, 한반도 문제를 아시아 갈등요인으로 보지 않아, 미국민 41%, 중국인 23% 동의

□ 한미 FTA 반대 : 미국이 한국보다 반대여론 커, 중국은 “한중 FTA” 찬성

조사된 나라들 중 중국-호주-인도-미국-인도네시아 순서로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0-100도 사이의 체감도에 있어서 중국의 한국 호감도가 뚜렷하다. 중국인의 한국 체감도는 73도로 미국(51도), 일본(36도), 인도(62도)에 비교하여 한국에 대해 월등하게 우호적이다. 한국 체감도는 중국 다음으로는 호주에서 56도, 인도에서 48도로 높았으나, 이들 나라 국민들이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대해 느끼는 호감보다 모두 낮았다. 미국인의 한국 체감도는 44도로 중국(40도) 보다 한국에 다소 우호적이지만 일본(58도) 보다는 한국에 덜 우호적이다.

체감도를 반영하는 듯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는 견해는 미국에서, 좋아지고 있다는 견해는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컸다. 미국인의 53%가 한국과의 관계가 이전과 비슷하다고 답했지만,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는 답이 25%로 좋아지고 있다는 15%보다 많았다. 반면에 중국인들의 56%는 한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고 답했고, 나빠지고 있다는 답은 5%에 불과했다.

세계는 한국의 상품 및 기술 개발력에 대해 미래에 더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로운 상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한국을 리더로 인정하는 0-10점 척도에서 기술력이 뛰어난 미국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3.8점과 3.7점을 준 반면에, 인도인은 5.5점, 중국인은 7.1점이란 후한 점수를 주었다. 10년 후 한국의 신상품 및 기술 개발력에 대해서는 이들 나라 모두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해, 미국인은 4.5점, 인도인은 5.8점, 중국인은 7.4점을 주었다.

한국의 무역관행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미국의 여론은 한국의 무역관행을 공정하다와 불공정하다로 양분되어 보고 있다(44%와 43%로 비슷). 미국인은 유럽연합이나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은 대체로 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중국이나 인도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해서는 중간쯤으로 인식하는 셈이다. 인도인의 40%는 한국이 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고 답해, 한국이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는 17%보다 많았다. 중국인은 한국의 무역관행을 우호적으로 인식해, 64%가 한국이 공정무역을 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에 불공정 무역을 한다는 답은 17%에 불과했다. 중국인은 교역량이 많은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는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긍정적이었다. 중국인의 66%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찬성하고 있었다. 반면에 미국인 한국과의 FTA에 50%가 반대하고 39%만이 찬성해, 교섭중인 한미FTA에 대해 한국내 반대여론보다 미국 내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된 나라 국민들의 6할에서 9할 가량은 한반도 상황이 아시아 주요 국가들 간의 갈등의 원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어느 정도 그렇다’를 제외한 그런 가능성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라는 보다 명확한 답의 비율을 보면, 나라별 차이가 크게 드러난다. 한반도 상황이 갈등을 분명히 일으킬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미국(41%)에서 강력하여, ‘그렇지 않다’는 견해(5%) 보다 월등히 높다. 반면에 중국인은 23%만이 ‘매우 그렇다’고 생각하고, 19%나 ‘그렇지 않다’고 부정한다. 이는 한국인의 30%가 ‘매우 그렇다,’ 12%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보다도 더 한반도 상황을 낙관한 것이다.

아시아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미국보다 중국이나 인도가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미국에서는 51% 대 40%, 중국에서는 59% 대 20%, 인도에서는 50% 대 13%로, 중국의 순긍정(긍정-부정 차이)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미일과 다른 목소리를 낼 한국에 대한 기대가 묻어나는 대목이다.

[그림1] 한국과 관계에 대한 각 국 국민들의 평가

[그림2] 한국의 상품 및 기술경쟁력에 대한 평가(현재와 10년 후)

(0점은 전혀 선도적이지않다 ~10점 매우 선도적이다에 대하 응답의 평균점수)

[그림3] 한국과의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

8. ‘세계의 문제아’ 북한과 한국의 동반피해(Collateral Damage)

김태현 EAI 외교안보센터 소장(중앙대 교수)

□ 미국, 호주 국민: 이란과 북한 호감도 서로 영향 미쳐

□ 호주와 인도네시아 국민들 : 북한과 한국 구분 못해, 한국의 동반피해 심각

□ 미국과 중국 국민 : 북한과 한국 구분하고 있어 동반피해 크지 않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차기 유엔사무총장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는 월드컵 4강에 못지않은 쾌거로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큰 흐름과 88올림픽, 2002월드컵, 아시아를 휩쓴 한류 등의 가시적 성취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강화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과연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한국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 이번 국제인식조사에서는 세계 주요 나라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실시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한 호감도 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점수는 미국과 인도네시아에서 40점대, 호주에서 50점대, 중국에서는 70점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중국을 제외한 경우 평균점수 이하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15개국 중 8위, 인도네시아에서는 공동 8위, 호주에서는 9위에 불과했고 중국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이 실망스러운 결과다.

북한의 경우는 어떤가? 부시 대통령이 한때 이란, 이라크와 더불어 ‘악의 축’의 하나로 거론한 북한에 대해 미국 응답자들은 과연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더불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21.1)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이다. 두 국가에 대한 호감도 평가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보자.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한 나라의 호감도가 다른 한 나라의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에 가까울수록 두 나라에 대한 호감도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국민들의 경우 이란에 대한 인식과 북한에 대한 인식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0.65). 즉 이란에 대해 낮은 호감도를 보인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도 낮은 호감도를 보이는 것이다. 호주에서 북한은 이란보다 낮은 꼴찌를 기록했다. 호주의 응답자들은 북한을 이란(r=0.70), 이라크(r=0.62), 인도네시아(r=0.62)와 같은 맥락에서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국가답게 이스라엘에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인 인도네시아에서 북한은 꼴찌를 면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외에도 동티모르, 파푸아 뉴기니, 호주 등 주변의 국가들에 소국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같은 이슬람국가라고 해도 이란과 이라크는 좋게 보지 않고 있고 같은 이웃국가라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게는 호감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북한은 공히 호주, 이란, 이라크와 같은 급에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이 세계적 문제국가의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다면, 한국은 그로 인한 동반피해(collateral damage)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응답자들은 북한과 남한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다 (r=0.82). 호주에서도 동반피해는 두드러진다 (r=0.58). 인도네시아에서 북한은 한국과의 동시효과 덕분에 꼴찌를 면한 것은 아닐까?

미국에서 그와 같은 동반피해가 크지 않은 것은 (r=0.23) 다행이다. 미국인들은 제법 남북한을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는 독특하다. 한국을 가장 호감 가는 나라로 꼽고 있으면서 북한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어느 정도의 동반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r=0.44), 북한이 한국의 덕을 본 것인지 그 반대인지는 확실치 않다.

사실 북한은 형제국인 남한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일본, 이라크, 이란에 이어 꼴찌로부터 4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에게 워낙 두드러진 존재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호감도와 두드러지게 함께 움직이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대한 호감도와 상관관계를 따져봤을 때 이란(r=0.29), 이라크(r=0.29)의 경우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도 북한을 인식할 때 강하지는 않을지라도 이란, 이라크와 같은 “문제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통일의 길은 이렇게 멀다. 그리고 북핵문제가 지속될수록, 북한이 돌발행동을 할수록 더욱 멀어질 따름이다.

<표1> 각국 조사에서 주요 국가에 대한 호감도 평균

	한국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호주
한국	-	45.7	73.0	48.8	56.1
북한	48.6	22.9	72.6	47.6	42.8
독일	61.0	57.5	67.9	-	-
멕시코	54.3	47.5	62.4	-	-
이스라엘	51.1	55.0	54.7	34.3	55.0
영국	63.2	72.9	64.7	52.1	74.1
중국	56.9	40.6		57.0	61.0
사우디 아라비아	54.1	34.4	59.8	-	-
프랑스	60.3	46.0	68.1	-	-
인도	56.3	46.0	61.6	55.2	62.1
일본	38.9	58.6	36.0	63.2	64.1
미국	58.0		50.5	50.9	62.3
호주	65.1	70.0	65.1	48.1
이란	47.0	21.1	58.2	48.8	43.4
인도네시아	52.2	41.8	57.4		49.6
이라크	42.5	27.3	55.9	47.3	43.9
러시아	50.2	-	-
동티모르	-	-	-	38.8	57.4
파푸아뉴기니	-	-	-	42.9	63.4
싱가포르	-	-	-	58.7	64.6
말레이시아	-	-	-	65.3	58.1
평균	53.7	45.8	60.5	50.6	57.2
이란*	0.289	0.653	0.394	0.366	0.697
이라크*	0.285	0.431	0.380	0.358	0.622
한국*	-	0.236	0.441	0.815	0.580

* 북한에 대한 호감도와 해당국가에 대한 호감도 사이의 상관계수

9. UN을 바라보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시각

이내영(고려대 교수) ․ 정한울 (EAI)

□ 유엔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 매우 우호적, 제반 개혁방안에 지지 높아

□ 한국의 이익과 상충 시 유엔의 틀 내에서 의사 결정해야 한다 44%, 미국 60%, 중국 78%

□ 새로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후보국 : 독일(54%), 인도(46%), 브라질(41%), 남아공(38%), 일본(18%)의 순서로 지지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차장 당선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한국인들의 유엔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인과 세계여론이 UN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 호감도

여러 국제기구에 대한 호감도를 100점 만점으로 묻는 문항에서 유엔(70도)은 12개의 조사 대상 중 세계 보건기구(74도)와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제기구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 국민들과 비교해보더라도 중국(75도)에 이어 유엔에 높은 친근감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 63도, 미국 55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과거의 피해의식과 보호주의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유엔개혁방안에 대한 지지

한국인의 국제사회에 대한 참여 의식과 국제기구에 대한 높은 기대는 유엔을 강화하기 위해 제기되는 여러 가지 개혁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유엔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권침해 조사 권한(77%)’, ‘국제무기거래 규제권한(75%)’, ‘유엔 평화유지군 보유(68%)’, ‘국제경찰제도 도입(77%)’, ‘국제거래 세금 부과(53%)’ 방안들에 대해 한국인의 지지는 매우 높은 편이다.

□ 유엔 결정에 대한 존중

문제는 한국 국민들의 경우 유엔의 여러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여론이 높지만, 정작 한국의 입장과 유엔의 입장이 상충할 경우 유엔의 틀에 연연해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유엔의 입장과 배치되더라도 UN과 공동결정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중국은 무려 78%, 미국은 60%에 달했지만 한국인들 과반수에 못 미치는 48%에 불과했다. 이러한 이중잣대를 고수할 경우 한국이 유엔이라는 국제무대에 주역으로서 인정받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 유엔의 군사력 사용 정당성

한편 북핵문제, 이란 핵문제 등에 대한 유엔의 대응노력이 가시화되면서 유엔의 활동범위와 책임소재에 대한 논의 역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군사력 사용의 정당성 문제와 새로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되려는 후보 국가들에 대해서는 조사 국가별로 다양한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국민들은 유엔안보리의 군사력 승인이 정당한 경우로는 인권침해(74%), 테러집단에 대한 지원 저지(61%) 등을 꼽고 있는 반면, 핵무기보유 제한(44%), 핵연료 생산 금지(42%), 전복된 민주정부의 회복(32%) 등의 경우는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자신의 주요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핵비확산(62%)이나 인권침해 근절(83%), 테러지원 저지(76%), 전복된 민주정부 수립(83%) 등 자국의 이익과 부합되는 사안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 유엔 상임이사국 확대

또한 유엔은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시험대에 올라있는 상황이다. 안으로는 당장 수면위로 올라있는 유엔 상임이사국 확대를 포함한 유엔개혁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밖으로는 북핵문제와 이란 핵문제등 다양한 현재 국제 안보현안에 대한 유엔의 조정능력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유엔 상임이사국 확대 문제만 보더라도 이해관계의 조정이 싶지 않아 보인다. 이번 상임이사국 진출 경쟁에 적극 뛰어든 일본만 하더라도 미국 국민들이 강력한 지지(66%)를 받으면서도 정작 인접한 중국(10%)과 한국 국민(18%)들로부터는 냉대를 받고 있다. 독일의 경우 미국 국민의 지지는 상대적으로 낮지만(62%) 다른 나라들의 고른 지지가 강점이다. 한국국민의 54%가 독일의 상임위 진출을 지지하고 중국과 인도 국민의 각각 41%, 40%가 독일을 지지를 하고 있다. 인도, 브라질, 남아공은 국제사회의 지지도는 낮지만 후발국가의 대표자라는 점을 명분으로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1]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 (0-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