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19호] D-7, 대선판세 마지막 총 점검

[1] 이명박 지지층 변화 추적 : 골수 지지층 + 밴드웨곤 효과 (편승효과) - 강원택

[2] 대선의 남은 관전 포인트 : 누가 2등을 차지할 것인가? - 이내영

[3] 투표율 차이가 지지분포 변화시키지 못해 - 이현우

[4] 정치연대 '헛방', 범여권 도덕성 공세 '헛방' - 권혁용

[5] 17대선은 경제선거! - 정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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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선은 경제선거!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역대선거 중 이번 선거만큼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경제’이슈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패널조사가 차기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1-4차까지 물어본 결과 경제와 연관된 양극화와 성장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뽑은 응답자가 과반수를 계속 넘었다.

 

1. 이슈구조 본 경제선거

□ 최우선 국정과제 : 경제양극화 + 경제성장 과반수 넘어

   2002년 선거의 최대 이슈인 정치개혁을 꼽은 응답자는 6-8%내외

□ 양극화문제=복지주의, 경제성장=성장주의의 이분법 깨져

 

주목할 점은 경제위기론이 확산되면서 경제를 중시하는 여론이 확산되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경제양극화의 문제와 성장의 문제로 나누어 물어본 결과 유권자들은 양극화 문제에 더 큰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둘 모두 경제관련 이슈로 본다면 경제문제에 대한 압도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선거에 미치는 미디어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인 프레임 이펙트와 프라이밍 이펙트 개념을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성장 프레임(frame)이 안보 혹은 정치개혁 프레임을 압도한다는 식의 해석이 제기되는 데, 이는 용어의 혼란을 일으킨다.

 

프레이밍 이펙트(framing effect)란 특정 이슈가 제기되는 방식(the way to be presented)과 관련된 것이다. 가령 같은 집시법 문제를 접근할 때 ‘집회시위의 자유’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편의침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중 하나를 언론이나 정치세력이 집중 부각시킬 때 프레이밍 이펙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분야의 이슈 중 특정이슈에 웨이트가 부가되어 중심이슈로 부각되는 현상은 프라이밍(Priming) 이펙트와 관련이 된다. 이번선거에서 경제이슈가 다른 이슈를 압도하는 현상은 아젠다 셋팅이나 프라이밍(priming effect)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경제이슈를 접근할 때 양극화 논리와 성장의 논리 중 특정의 논리가 부각시킬 경우 프레이밍 이펙트(framing effect)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를 중시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응답으로 볼 때 한국에서 성장 프레임이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표1] 차기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차기정부 국정과제	1차	2차	3차	4차
경제양극화	43.6	37.9	37.7	38.8
경제성장	28.7	33.6	33.2	32.8
삶의 질 개선	7.9	6.8	7.6	6.7
정치개혁	6.2	5.0	4.5	6.2
국제경쟁력 강화	5.2	6.4	5.1	5.6
국민통합	4.2	3.8	4.0	4.5
남북관계 개선	3.2	4.0	4.3	4.1
국가안보 강화	-	1.4	1.0	0.9
기타	0.7	0.8	1.7	0.3
모름/무응답	0.2	0.3	0.8	0.1

 

□ 양극화 프레임에서도 이명박 후보가 우세

중요한 것은 과거와 달리 유권자들이 양극화문제=복지주의 vs 경제성장=성장주의의 이분법적 사고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 과거에는 복지/양극화 프레임이 부각되면 진보/개혁세력이 유리하고, 성장 프레임이 부각되면 보수진영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그러한 이분법적 구분이 많이 약화되었음이 확인된다. 물론 경제성장을 차지정부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경우 가장 잘 해결할 후보로 67.9%가 이명박 후보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 완화의 경우에도 이명박 후보 37.7%가 가장 앞섰고, 문국현 후보 16.3%, 이회창 후보 15.9%, 정동영 후보는 12.5%에 불과했다. 경제이슈에 프라이밍 효과가 나타나는 이상 어떤 경제 프레임에서도 이명박 후보는 우세한 구조이다.

 

현 이슈구조를 분석해보면 정동영 후보의 경우 남북관계개선 이슈에, 이회창 후보의 경우 안보이슈에 프라이밍 이펙트가 발생했다면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2] 과제별 가장 잘 할 것 같은 후보(4차조사, %)

 

2. 투표행태의 관점에서 본 경제선거

□ 가정경제 상태 비교적 양호, 국가경제에 대한 불만 심화

□ 경제공식 경제 불만 + 정부 탓 = 이명박지지

 

17대 대선에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현상을 주로 회고투표(reprospective voting)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즉 ‘현 집권정부(여당)의 경제실적에 대한 보상 혹은 처벌’의 관점에서 유권자가 투표선택을 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나 여당은 거시적인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섭섭해 하는 눈치지만 정작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시지표가 아니라 국민개개인이 어떻게 체감하느냐다.

 

5차 조사에서 가정경제와 한국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대체로 ‘그저 그렇다’는 미온적인 태도가 많은 가운데 가정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6:4로 많았던 반면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사람에 비해 불만족하는 사람이 다섯 배를 넘었다. 결국 현재 국가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이 가정경제에 대한 인식보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대선 투표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1] 한국경제 및 가정 경제 만족도

 

 

□ 국가경제 만족하는 사람 정동영 지지 35.1%, 이명박 지지 26.2%

□ 불만족 하는 사람 정동영 지지 11.0%, 이명박 지지 52.5%

 

실제로 국가경제에 만족하는 층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35.1%로 이명박 후보를 누르고 1위를 한 반면, 반면 국가경제에 불만인 사람들에서는 이명박 후보 지지가 52.5%로 평균지지율을 뛰어넘고 있다. 경제평가가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표3] 국가경제 인식에 따른 투표성향

 

 

□ 경제투표, 경제 호전 혹은 악화 책임을 누구에게 두느냐가 중요

□ 경제 잘 되면 개인/기업 덕, 안 좋은 건 정부/정치권 탓

 

국가경제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 원인은 기업 혹은 개인의 역할에서 찾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책임을 정부(57.7%) 혹은 정치권(31.7%)에서 찾는다. 가계경제의 경우에도 만족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이 72%였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영향이라고 89.6%가 답했다. 이는 국가경제나 가정경제에 대해 그 악화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인식할수록 그리고 그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사람들일수록 정부 및 여당후보에 대해 책임을 묻는 회고투표 성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4] 나라경제 누구탓인가?

 

[표5] 가정경제에 정부가 미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