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19호] D-7, 대선판세 마지막 총 점검

[1] 이명박 지지층 변화 추적 : 골수 지지층 + 밴드웨곤 효과 (편승효과) - 강원택

[2] 대선의 남은 관전 포인트 : 누가 2등을 차지할 것인가? - 이내영

[3] 투표율 차이가 지지분포 변화시키지 못해 - 이현우

[4] 정치연대 '헛방', 범여권 도덕성 공세 '헛방' - 권혁용

[5] 17대선은 경제선거! - 정한울

3. 투표율 차이가 지지분포 변화시키지 못해 
                       

이현우(서강대 정외과 교수)

민주화 이후 대선투표율은 1987년 89.2%를 기점으로 매번 낮아져 지난 16대 대선에서는 70.8%였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표율이 변함에 따라 각 후보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예전에 동원투표가 있었을 때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고, 낮으면 여당에 유리하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정부에 의한 동원이 일정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자발적 투표가 많다는 것이고 이들은 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세대별로 볼 때 항상 젊은 층의 투표율이 장년층보다 낮다. 그리고 투표율이 낮아진다면 젊은 층에서의 투표율이 더 많이 낮아지게 된다. 그렇다면 젊은 층이 어떤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는가를 따져보면 후보들의 유불리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를 세대별로 보면 20대, 30대와 50대 이상에서 각각 30%p와 23%p 정도 차이가 난다.

투표성향을 보면 이명박후보 지지는 20대에서는 평균보다 5%p 정도 낮고 30대에서는 10%p 정도 낮다. 정동영후보의 30대에서 20.5%의 지지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다. 한편, 이회창후보는 세대별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투표의사에 관한 질문은 규범적이기 때문에 항상 설문결과가 실제투표율보다 높다. 이번 조사에서 투표확실층만을 대상으로 투표결과를 전망해 보면 [그림]에서와 같이 이명박 후보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보는 투표확실층에서 전체지지율보다 4.9%p 높은 51.5%의 지지를 보인다. 정후보는 투표확실층에서 0.4%p만의 득표를 더 얻어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회창 후보의 경우에도 차이가 거의 없다.

결국 투표율에 차이가 현재의 지지도 판세를 별로 바꾸지 못한다. 투표율이 낮아지면 독주하고 있는 이명박후보가 더 유리할 수 있으며, 투표율이 높아진다해도 2위 다툼을 하고 있는 정동영후보와 이회창후보 중 어느 한쪽에 두드러지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 50% 득표 의미는 정통성 강화, 15%는 반드시 넘겨야

이번 선거에서 이명박후보가 50% 이상의 득표를 한다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된다. 13대 대선에서 노태우후보가 36.6%의 득표로 소수대통령이 되어 정권초기부터 통치의 취약성을 보였다.

사실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무조건 최고득표자가 당선되는 최다득표(plurality)방식보다는 과반수 득표(majority)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과반수 득표는 어떤 투표방식으로도 당선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정권의 정통성을 강하게 인정받게 되고 정권초기 강력한 리더십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내년 총선에서도 집권당으로서 정권안정을 호소하는 득표명분을 세우는데 유리하다.

한편, 정동영 후보나 이회창 후보는 최소 15%의 득표는 필요하다. 선거비용을 완전히 보존받기 위한 득표기준이 15%이기 때문이다. 향후 정치영향력을 생각해보면 국가에서 경쟁력 있는 대선후보라고 평가하는 지지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후보가 정치리더라고 자처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림]전체 후보지지율과 투표확실층의 후보지지율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