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20호] "제17대 대선결과와 차기 정국변화 예상"

[1] 현재 판세로는 총선에서 한나라당 2/3 의석에 육박 - 이현우

[2] 한국사회 보수화되나? - 서현진

[3] BBK의 대선이후 영향력 - 임성학

[4] 이명박 당선자의 허니문효과 - 정한울

[5] 17대 대선과 미디어 효과 - 김성태

BBK 효과 지속될까?

BBK가 집권초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임성학(서울시립대)

대선이 끝난 이후에 4개월 후의 총선승리를 위해 여야는 BBK사건을 중심으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BBK사건에 대한 특검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은 다르겠지만, 여야 모두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청와대에 이명박 특검 거부를 촉구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상태다. 이 당선자는 대선 전 특검을 수용한다고 선언했으며 BBK와의 연루가 사실이라면 사퇴한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따라서 적절한 명분 없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야당의 거센 공세로 밀려 수세적 위치에 서게 되고 결국 총선의 낙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통합신당 등 현 여권은 BBK사건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좋은 공격거리이지만 검찰수사결과와 유사한 특검 결과가 나온다면 선거참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다.

각 당의 전략은 국민들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대선과정에서 BBK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견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월 5일 BBK사건에 대한 검찰의 발표가 있었다. 12월 11-12일 양일에 걸친 패널 조사에서 검찰의 발표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34.1%가 “신뢰한다”고 답변한 반면 62.3%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해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검찰의 조사발표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BBK조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통합신당이 발의한 것에 대한 조사결과는 “공감한다” 44.1%, “공감하지 않는다” 50.1%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비록 검찰의 수사발표를 신뢰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조금 많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선이 끝난 12월 20-21일 조사에서 국민들이 BBK사건에 대해 다소 완화된 태도 변화를 볼 수 있다. BBK 동영상이 이명박 후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 57.9%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답변했으며 5차 조사에서 검찰의 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BBK 특검 도입에 대해서 동의하다는 의견 52.4%,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 47.0%로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BBK사건에 대한 국민의 태도는 검찰수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지만 이 사건이 정략적으로 이용되기보다는 조용히 특검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총선을 준비하는 정당들은 BBK보다는 새로운 이슈와 정책을 준비해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일 것이다.

[표1] BBK 검찰발표와 대선 이후 여론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