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21호]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 국제비교"

[주제1] 16개국 양성평등 인식비교

[주제2] 한국에서 젠더 아젠다가 약한 이유

주제1. 16개국 양성평등 인식비교:

         급격하게 중요해지는 젠더 아젠다, 개선정도는 거북이 걸음마

□ 양성평등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높아

□ 중요성 인식 강도에서는 국가간 차이가 두드러져 :

   ㆍ한국은 공감대에 비해 심각하게 인식하는 강도는 약해

여성과 남성 사이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양성평등인식의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국제여론조사 기관인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이 주관하고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이 참여한 16개국 국제인권의식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매우 중요하다”, “약간 중요하다” 등 긍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의 합이 16개국 평균 86%에 달했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와 “기타” 응답을 합한 결과는 14%에 불과했다.

폭넓은 공감대에 비해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해 느끼는 강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응답한 사람들만 보더라도 영국(89%) ․ 미국(77%) ․ 프랑스(75%) 등의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국 국민들의 경우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응답과 약간 중요한 문제라는 응답을 합하면 86%에 달했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만 보면 절반수준인 43%에 불과하다. 한국은 이집트(31%), 러시아(35%) 와 함께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아시아 국가인 중국(76%)이나 인도네시아(71%)에 비해서도 크게 못 미치는 결과이다. 즉 한국인의 경우 양성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는 넓다고 할 수 있지만 정작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그림1] 

□ 남녀 차별 시정은 정부의 책임 : 세계 평균 80%, 한국 87% 조사국 중 5번째

한편 세계인은 양성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개국 국가평균 80%가 남녀 차별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 역시 응답자의 87%가 정부개입에 찬성을 했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영국, 프랑스 다음으로 여성 불평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조사대상 16개국 중 5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주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강한데, 남녀 평등 문제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는 한국에서 양성 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그림2] 

□ 양성평등 인식과 함께 양성 평등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미흡

  ㆍ전체 응답자 76%가 개선(매우 공평해짐+약간 공평해짐)되었다고 평가

  ㆍ정부는 양성 불평등 해소위해 더 많은 역할 해야 54%, 충분 26%, 하지 말아야 13%,

세계인은 각 국에서 양성평등 문제를 얼마나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가? 여성의 권리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매우 공평해졌다 + 약간 공평해졌다)’는 평가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전체 국가 응답비율 평균 71%가 과거에 비해 여성권이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크게 개선되었다고 실감하고 있는 응답자만 보면 평균 29% 수준으로 떨어진다. 즉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다. 이러한 불만은 남여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의 권리가 매우 공평해졌다는 응답비율이 낮은 멕시코(29%), 프랑스(19%), 인도네시아(25%), 한국(23%) 등에서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하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멕시코 83%, 한국 73%, 인도네시아 69%, 프랑스 68%가 정부가 양성 불평등 해소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응답을 보여 17개국 평균 54% 수준을 훨씬 뛰어 넘고 있다.[그림3][그림4]  

[그림1] 17개국 양성 권리 평등의 공감대와 중요성 절감 비율

주1. 양성 권리 평등의 공감대는 “매우 중요하다+약간 중요하다”로 긍정적 평가한 비율이며 중요성 절감도는 이 중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한다.

주2. 부정적 인식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포함되고, 기타 “모름/무응답”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보기가 있었지만 실제 응답비율은 미미했다.

[그림2] 남녀차별 개선, 정부의 책임인가?

주1.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는 보기 중 개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

[그림3] 각국 여성 불평등 개선 정도(%)

주1. 1. 매우 공평해짐 2. 약간 공평해짐, 3. 별 차이 없다 4. 약간 불공평해짐 5. 매우 불공평해짐 중 1과 2의 응답만 표기

[그림4] 남녀차별 개선의 정부 역할 평가

주1. 1. 정부가 충분한 역할 하고 있다. 2. 정부가 더 많은 노력 기울여야 3. 정부는 더 이상 역할 하지 말아야 4.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해왔다 중 2번 응답

□ 각국 젠더 아젠다의 사회적 압력 유형 분석 : 선도형 ․ 갈등형 ․ 예방형 ․ 잠복형

  ㆍ미국, 영국은 중요성 인식수준도 높고 크게 공평해지고 있다는 평가 높아

  ㆍ한국은 중요성 인식↓, 개선 정도도 평균이하 ↓ : 잠복된 사회갈등요인

 ㆍ 인식수준에 비해 개선도 낮은 국가(프랑스ㆍ멕시코ㆍ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사회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 높아

각 국의 양성평등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와 실제 각 나라의 양성평등 문제의 개선정도에 대한 태도를 통해 양성 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 특징을 크게 네 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선도형 유형이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비율이 많을 뿐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여성 인권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인식도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이란이나 이집트처럼 국민들이 양성평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강해지기 전에 현실에서 양성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다고 믿는 경우로서 갈등이 사전에 예방되고 있는 유형이다.

셋째, 남녀평등 문제를 매우 중시하지만 현실에서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갈등형이다. 이 유형에 속한 프랑스,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의 경우에는 양성 불평등 문제가 직접적인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실제 체감도도 떨어질 뿐 아니라 실제 개선된 정도도 미약하다는 인식이다. 이들 국가의 경우 향후 어느 유형으로 발전하느냐에 따라 여성문제가 사회갈등으로 번질 수도 상당부분 예방되거나 선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지만 양성평등 문제에 대한 개선정도에서는 불만이지만, 이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아 불만이 직접적으로 표출되지는 않는 잠복형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과거에 비해 남녀 권리의 불평등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는 23%에 불과해 전체 응답국 평균 29%에 못 미쳤고 양성 불평등 문제를 절박하게 인식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젠더 아젠다가 표면위로 부상하지 않는 잠복형 인식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5] 양성평등 인식과 각 국 양성평등 개선도 평가에 따른 인식유형 분류

주1. 기준선은 17개국 각국 응답비율 평균 : 매우 중요 59%, 크게 개선 29%

주2. 여기서 ‘높다’, ‘낮다’는 평가는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평균’보다 높다 혹은 낮다는 상대적인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