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26호] "총선 후 정국: 화합형 리더십 필요성"

[1] 분할투표로 본 총선 민심 - 김민전

[2] 투표율 하락의 교훈, 숨어있는 기권자 민심 - 이현우

[3] 한나라당 탈당파의 진로와 이대통령 리더십 - 서현진

[4] 한반도 대운하 밀어붙이기에 강한 경계심 - 유성진

총선이후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2.

한반도 대운하 밀어붙이기에 강한 경계심
강력한 추진력 보다 화합형 리더십 주문

유성진(이화여대 정외과 BK21)

국민들은 여당인 한나라당에 과반수 의석을 주면서 이명박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친박연대와 무소속 후보를, 충청에서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공천과정과 취임초기에 보여준 밀어붙이기식 정국운영에 대한 견제장치를 만들어주었다. 총선직후 실시한 패널조사 결과 총선 이후 정국의 핵심이슈로 등장할 한반도 대운하 문제에 대해 국민여론은 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해야 하는가?

총선 이후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6.6%가 반대를 표명한 반면, 25.5%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대운하에 관한 이러한 부정적 여론은 지난 패널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대선직후 43.1% 대 45.6%로 팽팽히 맞서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찬반여론은 총선 직전 30% 대 57.9%로 반대의견이 우세하기 시작했고, 이번 조사에서 그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져 3명 중 2명이 한반도 대운하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한반도 대운하에 관한 찬반여론 추이

주1. 대선패널 3차, 4차, 6차, 총선패널 1차, 2차 결과 종합

한반도 대운하, 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부정적 여론은 총선 이후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사업 추진방식에 관한 의견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총석 이후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2.3%가 추진여부자체를 재검토하거나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반면,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그에 절반(32.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만이 대선 공약이므로 애초의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사실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민심이 얼마나 악화되어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그림 2]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의견 



한반도 대운하와 대통령 리더십: 강력한 국정추진보다는 안정과 화합의 리더십 주문

한반도 대운하와 관한 이와 같은 여론은 이명박 대통령에 바라는 향후 국정운영 방식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다. 향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떠한 형태의 리더십을 원하는지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43.7%가 안정감 있는 화합의 리더십을 요구한 반면, 강력한 국정추진형과 실무 CEO형의 리더십은 각각 23.4%, 29.2%로 나타나 국민의 다수가 안정과 화합의 대통령을 바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하는 대통령 리더십에 따라서 한반도 대운하사업 추진방식에 관한 의견도 크게 엇갈렸는데 안정감 있는 화합의 리더십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은 70% 가량이 사업추진여부 자체를 재검토 혹은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반면, 강력한 국정추진형의 리더십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은 47%가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 사업추진 여부 자체의 재검토 혹은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43%)을 약간 웃돌았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강점을 보였던 실무 CEO형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한반도 대운하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67.6%에 달해 안정감 있는 화합의 리더십을 요청한 응답자들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치는 안정감 있는 화합형과 실무 CEO형의 리더십을 원하는 여론이 72%에 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결국 이번 총선결과에 나타난 민심의 모습은 강력한 국정추진 보다는 안정과 화합의 대통령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 속에 정부의 정책추진방식에 관한 선호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앞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한 평가는 총선결과에 나타난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읽고 정책에 반영할 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표 1] 바라는 대통령 리더십과 한반도 대운하사업 추진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