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26호] "총선 후 정국: 화합형 리더십 필요성"

[1] 분할투표로 본 총선 민심 - 김민전

[2] 투표율 하락의 교훈, 숨어있는 기권자 민심 - 이현우

[3] 한나라당 탈당파의 진로와 이대통령 리더십 - 서현진

[4] 한반도 대운하 밀어붙이기에 강한 경계심 - 유성진

투표율 하락의 교훈

숨어있는 기권자 민심도 간과해서는 안돼

이현우(서강대 정외과)

• 기권자 투표시 시뮬레이션 결과, 한나라당 과반의석 흔들려
• 정당투표 3석 감소, 친박연대 의석 2석 감소, 창조한국당 민노당 각 1석 추가, 진보신당 3석 가능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63%의 투표율이 낮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80%가 넘고, 지속적인 투표율 감소를 우려하는 국민이 90%에 달했지만 이번 총선투표율은 46%로  최저를 기록했다. ‘정치인은 당선된 후 행동이 선거 때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93.3%에 이르고, ‘소수의 사람들이 정부와 정치를 좌우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비율이 81%가 넘는 정치불신의 결과가 이번의 낮은 투표율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투표율 저하는 집단별 투표율 차이를 크게 한다는 점에서 대표성 문제를 야기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연령별 투표율은 더 벌어진다. 투표율이 80.7%에 달했던 97년 대선에서는 20대와 50대의 투표율 차이가 21.7%p였지만, 2006년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은 68.2%에 머물렀고 두 연령 간에는 34.4%p의 투표율 차를 보였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투표율이 50% 이하로 내려가면 연령별 투표율이 두 배 이상 벌어지기도 한다.

[그림1] 1996년 이후 선거 투표율 및 50대-20대 투표율 격차 변화추이

선거는 단순히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기권한 이번 총선에서 기권자들의 뜻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아야 하며, 그 방법으로 만일 그들이 모두 투표했다면 선거결과는 어떻게 변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예측해 보는 것이다.

투표자와 기권자의 의견차가 몇 군데서 나타난다. 우선 기권자들의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업무평가가 55%로 투표자들보다 10%p 이상 낮다. 기권자들 중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8.5%로 투표자의 44.8%에 비해 훨씬 낮다. 선거결과를 볼 때 행정부가 국회와 효율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비율도 기권자들이 13%p 낮다. 이처럼 기권자들은 여당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기권자들의 이념평균은 5.1점으로 투표자 이념평균에 비해 0.5점 낮다. 이들은 문국현, 손학규, 강금실, 정동영 등의 정치인에 대해서는 투표자들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5.6점으로 약간 긍정적이지만 투표자 평균보다 0.7점 낮다. 따라서 이들 기권자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했다면 선거를 통한 국민의사는 상당부분 달라졌을 것이다.

표는 실제정당투표와 100% 투표를 가정한 의석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면 한나라당의 의석이 3석, 친박연대의 의석이 2석 감소하고 대신에 0.06%가 지지가 부족해서 한 석의 의석도 배분받지 못한 진보신당이 3석을 획득하고 창조한국당과 민주노동당도 각각 1석씩을 더 얻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의 기권이 많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지역구 의석은 워낙 변수가 많아 100% 투표참여를 가정으로 의석분포를 계산할 수 없다.     

낮은 투표율 덕분에 여당인 한나라당은 선거결과에 도움을 받았지만 선거에 나타나지 않은 기권자들의 여당에 대한 정치 불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정이 큰 어려움에 닥칠 수 있다. 다수의 기권자들은 만족할만한 야당을 찾지 못해서 투표를 포기한 것이지 여당에 대한 잠재적 지지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림 2] 기권자 투표참여 가정 정당투표 의석배분 시뮬레이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