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27호] "석유에너지 고갈 위협: 인식과 대안"

[주제1] 제3의 오일쇼크 오나?: 세계인의 향후 10년 유가전망 비관적/P>

[주제2] 국제여론과 고유가의 정치경제학

[주제3] 한국인의 에너지 위협인식 분석

주제3. 한국인의 에너지 위협인식 분석

• 세계적으로 유가에 민감한 한국, 중산층과 젊은 세대의 위기의식이 두드러져
• 정부의 석유에너지 관련 정책이 올바른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 

앞서 살펴본 대로 한국은 전세계차원에서 석유에너지의 고갈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고(97%), 장기적으로 유가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인식(87%, 매우 오를 것 55% + 약간 오를 것 31%)이 매우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국민들 사이에 인식의 공감대가 큰 이슈로 볼 수 있다.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해외 원자재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무역구조 상 안정적인 에너지원의 확보는 국가경제의 사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산층과 젊은 세대의 위기의식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우선 향후 10년간 유가 전망 질문에 대해 “매우 오를 것”이라고 답한 비율만 비교해보면 전체 응답자 평균은 55%였지만 월 소득 200-399만원 수준의 중산층이 57%, 400-499만원 수준의 중상위 층에서 큰 폭의 유가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중산층 상당수가 자가용을 보유하고 이나 난방 등 기름수요가 적지 않지만 유가상승 시 이를 감당한 여력은 크지 않은 층에서 유가 전망이 더 비관적인 셈이다.

세대별로 보면 20-30대 젊은 층일수록 국제고유가 시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국제유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40대 가 평균 수준인 55%, 50대에서는 52%, 60대 이상에서는 43%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20대에서는 60%, 30대에서는 63%로 다소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세대는 소득분위로 보면 중산층에 속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할 뿐 아니라 세계화 시대 국제사회의 동향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과 정보를 접하고 있는 세대로서 고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국제유가동향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국민들의 경우 고유가 시대와 관련하여 국제유가 상승의 가능이 높다고 보면서도 정부의 석유에너지 전략에 대해서는 79%가 바람직한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역시 세대나 소득계층별로 보면 인식강도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현재 석유자원 고갈에 대비하여 대체 에너지 개발에 주력하는 입장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석유자원이 충분하다는 인식하에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중산층과 중상위 층에서 정부가 석유자원의 고갈에 대비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인식이 82%로 최하위 계층의 74%, 중하위 계층의 74%를 상회하고 있다. 중상위 400만원대 소득계층의 경우도 79%가 정부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유가를 불안해하는 중산층은 정부의 석유에너지 수급정책에 대해 거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세대별로는 다른 응답패턴을 보인다. 우선 40대 이상의 경우 80% 이상이 정부가 석유고갈에 대비한 대체에너지 개발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20대의 경우 이 비율이 65%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유가상승의 폭이 클 것으로 본 20, 30대 젊은 층 중에서 30대의 경우 85%가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20대의 비판적 여론과 대비된다.

자원외교의 중요성은 이미 어느 역대 정부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주요 정책 영역 중의 하나지만 현재 국제유가의 급변과정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각별해지고 있다. 국민여론도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세대별 소득별 인식격차를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에너지 수급과 유가 안정과 관련한 국민적 차원의 위기의식과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새 정부가 정책과 실적으로 화답할 시점이다. 대통령의 주변국 순방 일정에서 북핵 문제나 한미동맹 등 다양한 현안이 존재하지만 국민들은 어떤 자원외교의 성과를 가져올지 기대하고 있다.  

[그림5] 소득분위별 향후 10년간 유가 전망 “매우 오를 것” 응답비율(%)

[그림6] 세대별 향후 10년간 유가 전망 “매우 오를 것” 응답비율(%)

 

[그림7] 소득분위별 정부 석유에너지 정책 평가 “고갈에 대비하고 있다”(%) 


[그림8] 세대별 정부 석유에너지 정책 평가 “고갈에 대비하고 있다”(%)

지구의 날 Earth Day

1970년 4월 22일 미국에서 2000만 명의 자연보호론자들이 모여 최초의 대규모적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하고 시위한 날을 기념해서 제정되었다. 해마다 이 날에는 전미국의 자연보호주의자들이 미국 전역에서 자연의 보호와 관리,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등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벌이는데, 이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차원을 넘어 전인류에 호소하는 운동으로 이해되고 있다. 1990년에는 미국 환경보호단체들이 세계 150여 개국에 지구의 날 행사를 제안, 한국에서도 YMCA ·YWCA ·공해추방운동연합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한살림모임 등 8개 단체가 지구의 날을 공동 추진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행사를 마련하였다.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