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28호] "언론의 자유, 쟁점별 국제인식 해부"

[주제1] 세계인의 언론자유 인식

[주제2] 언론자유 관련 3대 쟁점에 대한 인식 분석

[주제3] 한국인의 언론자유 인식

주제3. 한국인의 언론자유 인식

‣ 언론자유의 중요성 인식 높고, 고르다
‣ 한국 언론 자유 수준에 대한 부정적 평가, 국제사회의 평가는 높아
‣ 한국 언론의 자유 확대 요구 높아

한국인의 언론자유에 대한 인식은 선진국 수준이다. 응답자의 64%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고, 29%는 “약간 중요하다”고 답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8%,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한 반면 “약간 그렇다”는 미온적인 응답이 48%로 뒤를 이었다. 즉 한국 사람들은 언론자유의 중요성에 공감하지만 이를 잘 보장하지 못하는 한국현실에 대한 상대적 불만이 크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1] 한국인의 언론자유 중요성 인식과 평가 사이의 격차(%)

‣ 국제사회의 한국 언론자유 평가는 긍정적        [그림2] 국경 없는 기자회 2007 언론자유지수

자신의 평가와는 달리 국제사회는 한국사회가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수준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www.rsf.org)가 2007년 세계 169개국 대상으로 분석한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39위로 이번 조사국 중 영국(24위), 프랑스(31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49위)에 비해서도 상위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 한국 언론을 규제하는 이중의 간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동안 이번 조사 결과 뿐 아니라 동아시아연구원이 지금까지 조사한 여론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 2006년 동아시아연구원이 영국 BBC 방송과 로이터 통신이 주관하는 국제여론조사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진행한 10개국 언론신뢰도 국제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한국 언론이 정부의 간섭과 사주의 간섭이라는 이중의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첫째, 한국인들은 한국언론이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2006년 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는 언론매체에 지나치게 간섭 한다”는 진술에 대해 매우 그렇다 27%, 대체로 그렇다 42%로 총 69%의 응답자가 언론매체에 대한 정부간섭을 기정사실로 이해하고 있다. 둘째, 한국인들은 언론사 사주로부터의 간섭에 의해서도 언론의 자유는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언론인들은 언론사주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뉴스를 보도할 수 있다”는 진술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8%,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은 22%로 사주 간섭으로부터 자유롭다는 평가는 불과 30%에 불과했다. 반면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8%,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9%로 총 67%의 응답자는 언론인들이 언론사 사주로부터 자유롭다는 주장에 부정적이었다.

[그림3] 언론자유 제약하는 2중의 간섭 

주1. 자료 출처 : 2006년 BBC/로이터통신/동아시아연구원 공동조사

‣ 한국언론 현실에 대한 불만이 언론자유 확대 요구로 이어져
-젊은 세대/ 고학력층에서 언론자유 확대 요구 높아

결국 한국언론 현실에 대한 불만이 언론자유의 확대 요구로 이어지며, 반대로 한국 언론자유의 현실에 만족도가 높으면 현상유지 혹은 축소여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언론 자유의 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에 비해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하는 사람일수록 언론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언론자유에 대한 평가에서 약간 보장되고 있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언론자유 확대를 요구한 비율은 73%였던 반면,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들중에서 언론자유 확대를 요구한 비율은 26%로 크게 급감한다. 언론의 자유가 별로 보장이 안 되고 있다고 보거나 전혀 안되고 있다고 평가한 부정적 응답층에서는 언론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86~95%에 달했다.  

[그림4] 한국 언론자유도 평가에 따른 언론자유 확대 요구 비율(%)

언론자유 평가

또한 주목할 점은 한국에서 언론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집단은 세대별로 보면 2030세대에서, 학력층으로 보면 고졸 및 대재 이상의 측에서 주로 발견된다. 특히 세대별 격차보다는 학력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세대로 보면 5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언론자유를 확대하자는 여론의 비율이 58%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20대(68%), 30대(74%)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응답층에서 겨우 47%만이 언론 자유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고졸응답자와 대대 이상의 응답자 층에서는 66~67%가 언론 자유의 확대를 요구했다.

결국 언론 중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언론을 바라보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 스스로 특히 젊은 세대와 고학력 층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제약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정부 및 사주라는 이중의 간섭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사회적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5] 세대별 • 교육수준별 언론의 자유 확대 요구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