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28호] "언론의 자유, 쟁점별 국제인식 해부"

[주제1] 세계인의 언론자유 인식

[주제2] 언론자유 관련 3대 쟁점에 대한 인식 분석

[주제3] 한국인의 언론자유 인식

주제2. 언론자유 관련 3대 쟁점에 대한 인식 분석

쟁점1. 이적표현물(적대국출판물) 허용 대 허용 반대 : 허용해야 79% VS 허용 말아야 14%

세계적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 문제와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살펴보면 사안에 따라 강도는 다르지만 언론의 자유라는 대명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이적표현물(적대국의 출판물)을  읽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무려 79%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판물에 대한 검열이 아직 남아 있는 중국에서조차 응답자의 78%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언론자유에 대해 미온적인 인도 국민 중에서만 56% 허용해야 한다고 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다소 낮았다.

다만 국가보안법 논란이 아직 지속되고 있는 한국에서도 적대국으로 간주되고 있는 북한 출판물에 대한 접근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73%였고, 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6% 였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및 민주정부 초기에 북한 서적의 소지 혹은 단순 탐독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해주는 결과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반공’, ‘반북한’, ‘안보’의 가치 실현을 인권에 우선하는 지상명제로 삼는데 큰 거부감이 없었다.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사상 및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민주적 가치 실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그림1] 이적표현물(적대국 출판물) 허용 여부: “허용해야 한다”(%)

주1. 1. 허용해야 한다 2.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중 1번 응답 비율
주2. 아르헨티나, 요르단, 페루에서는 조사하지 않음

쟁점2. 인터넷 접근 무제한 허용 대 통제 허용 : 무제한 허용 60% VS 정부통제 허용 32%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정부에 의한 인터넷 통제를 허용할 것인가 여부에 정부의 통제에 대해 반대하는 세계여론의 목소리가 크다. 적대국 출판물의 유통을 보장해야 한다는 79%의 응답비율에는 못 미치지만 무려 응답자의 60%가 콘텐츠의 유해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에 반대했다.

또한 인터넷 접근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여준 국가별 응답패턴과 다른 결과들이 나타난다. 무엇보다 언론자유 관련 이슈들에 대해 미온적이던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들에서 인터넷에 대한 정부통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이다. 아제르바이젠 국민의 79%가 인터넷에 대한 정부통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민들 역시 각각 64%, 57% 인터넷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당국에 의한 인터넷 통제 관행이 지속되는 중국에서도 응답자의 71%가 정부에 의한 인터넷 통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언론 • 사상의 자유에 대해 매우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에서 인터넷 통제에 반대하는 여론이 52%에 그친 점도 이색적이다.   

[그림2] 정부에 의한 인터넷 접근 통제에 대한 입장 : 반대(%)

주1. 모든 국민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인터넷 모든 내용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인터넷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중 2번 응답 비율.
주2. 아르헨티나, 페루, 폴란드는 조사하지 않음

쟁점3. 언론자유 대 정치안정 : 언론자유 우선 56% VS. 정치안정 위해 언론통제 가능 36%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를 제약해 온 정책들의 대부분은 정치적 안정이라는 명분에 의존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조사 결과 정치적 안정을 명분으로 언론의 자유가 제약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세계인들은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언론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부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뉴스와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56%가 동의했다. 반면 정치 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언론보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37%만이 동의했다.

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제반 이슈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여준 미국 국민의 71% , 프랑스 국민의 70%, 영국 국민의 69%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정부의 언론통제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한국 국민 역시 미국과 같은 72%가 정부의 언론통제 없이 자유롭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기타 국가들을 살펴보면 이슬람국가인 요르단, 인도네시아, 이란이나 러시아, 아제르바이젠 등 구소연방 소속 국가들에서 정치불안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의 언론보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정국불안이 잦은 국가들에서 정치안정을 위해 언론의 자유를 희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국민들 역시 정국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언론보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 42%로 세계 평균 36%를 상회했다. 어떠한 경우에든 정부가 언론보도를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53%였다. 조사결과 언론의 자유에 상대적으로 높은 공감과 필요성을 제기한 중국 국민들이지만 이러한 인권가치의 확대가 중국정치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거나 궁극적으로 중국정치체제에 충격을 주는 것에는 적지 않은 우려가 깔려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3] 정치안정을 위한 정부의 언론통제 입장 : 반대(%)

주1. 1. 언론은 정부의 통제 없이 뉴스와 아이디어를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치불안을 유발할 경우 정부는 언론보도를 막을 수 있다 중 1번 응답 비율.
2. 아르헨티나에서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