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29호] 국제여론으로 본 민주주의의 위기

[주제1] 민주주의의 위기 도래 하는가?

[주제2] 정치적 신뢰의 위기를 가져오는 요인

[주제3]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정치적 신뢰기반 복구

주제2. 정치적 신뢰의 위기를 가져오는 요인

민주국가의 정부가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게 만든 원인은 무엇이고 그 폐해는 무엇이 문제인가?

대표성의 위기(representativeness)가 정부 불신의 주요인

첫째, 정부의 민주적 대표성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정부의 정치적 정통성이 크게 훼손된다. 민주주의제도의 활력은 정부와 정치권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계층과 집단의 입장과 이익을 폭넓게 대변하여 조화롭게 실현시켜 나갈 때 실현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정책집행과정에서의 거래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되고 정부의 통치기능은 크게 약화된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가 정부는 소수의 거대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본 반면,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보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특히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았던 멕시코(83%), 미국(80%), 한국(78%), 아르헨티나(71%) 등에서 정부가 특수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한다는 불신이 높았다. 반면 자기나라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주었던 중국, 이집트, 요르단, 러시아 등에서는 정부가 거대이익집단을 대변한다는 불신은 상대적으로 낮다[그림1].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라 하더라도 정부가 특수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느낄 경우 이들은 정부의 모든 행위에 의혹의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적 소외감을 자극할 뿐 아니라 정책추진과정에서의 거래비용을 크게 높이는 부작용을 낳는다. 

[그림1] 정부는 소수의 거대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주1. 이 나라가 일부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가? 전체국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전자의 답변 비율.

반응성(responsiveness)의 위기 : 민의 대변의 기대와 현실사이의 괴리

둘째, 민주주의가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들을 단순히 통치의 대상이 아닌 정책진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가 제 때 반영되어야 한다. 즉 국정운영이 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통될 할 때 국민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국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반대로 민의에 둔감하고 심지어 무시한다고 느낄 경우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지게 된다.

국정이 얼마나 민의에 따라 반응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는지 또 실제 정부가 얼마나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물어 본 결과 국가의 통치행위가 보다 민의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기대는 큰 반면 실제 국정운영이 민의에 둔감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국정이 민의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는가를 10점 만점으로 물어 본 결과 전 세계 응답자 평균은 8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자기나라가 얼마나 민의에 따라 통치되고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4.5점에 그쳤다.

정부신뢰도가 높았던 중국과 중동 회교 국가들에서 정부가 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클 뿐 더러 실제 정부가 반응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후했다. 중국 국민은 정부가 민의에 반응하기 바라는 기대수준에서는 8점을 주었고, 현 중국정부의 반응정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가장 높은 6.7점을 주었다. 이란이나 인도네시아, 요르단, 터키 등의 회교국가들에서도 자기나라 정부의 반응도에 5점 이상의 점수를 주어 자신들의 기대와 현실평가 사이에 큰 괴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정부불신이 컸던 영국(4.9점), 프랑스(4.6점), 한국(4.6점), 미국(4점)에서는 평균에 많이 못 미침으로써 정부가 국민여론을 간과하거나 무시한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그림2].  

[그림2] 민의에 대한 정부 반응도 : 기대와 평가(10점 만점)

주1.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기대는 ‘이 나라가 얼마나 민의에 기초하여 통치되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아니다 0점, 전적으로 그렇다 10점, 중간을 5점으로 하여 응답자가 응답한 점수를 평균한 값. 자기나라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는 ‘이 나라가 얼마나 민의에 기초하여 통치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위와 같은 척도로 응답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한 값이다. 즉 10점에 가까울수록 민주적이라는 의미이며, 5점보다 작을수록 비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성(effectiveness)의 위기 : 정부의 경제를 살리는 능력 불신

셋째, 대표적인 민주주의 이론가인 후안 린쯔가 주장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가 활력있게 지속가능하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실적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은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적 실적을 통해 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초기 민주적 정권은 경제적 실적이나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보다는 과거청산이나 낡은 제도의 개혁을 통해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일정시점이 지나면 어떠한 민주정부도 경제적 실적으로 뒷받침되는 통치력을 갖추지 못하면 정통성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의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경제적 실적과 각 국 국민의 정부신뢰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각국의 GDP성장율과 정부신뢰비율을 교차시켜 보았다. 우크라이나나 아르헨티나 높은 GDP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정부신뢰도가 낮은 경우, 한국처럼 GDP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정부신로도가 최악인 경우가 예외로 보이지만 대체로 중국(10.7%)이나 페루(7.7%), 러시아(6.7%), 이집트(6.8%), 요르단(5.7%)처럼 경제성장율이 높은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객관적인 경제지표 대신 주관적으로 느꼈던 경제체감도를 기준으로 보면 경제실적과 정부불신사이의 관계를 부정하는 사례는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신뢰도 변동이 정부의 경제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림3] GDP 성장률과 정부신뢰도 간 관계

주1. GDP 성장률은 현 미달러시세 기준(World Bank, WDI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