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30호] 2008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

[1] 제4차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결과 요약 - 신창운·정한울

[2] 파워기관 영향력 및 신뢰기반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 강원택

[3] 신뢰도 감소가 우려할 수준/ 높은 영향력, 낮은 신뢰도 여전 - 이현우

신뢰도 감소가 우려할 수준/ 높은 영향력, 낮은 신뢰도 여전

이현우(서강대)

 
올해도 2005년 조사한 이래로 항상 영향력에 비해 신뢰도가 낮았던 추세가 그대로 지속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영향력 전체평균은 5.4점이고 신뢰도 평균은 4.7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해석해보면 중요한 조사대상 기관들의 영향력은 높은 편이지만 이들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부정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신뢰도가 5점이 넘는 기관은 25개 중 6개뿐이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신뢰도가 작년에 비해 낮아진 기관들이 무려 13개나 되었다는 점이다. 2007년에는 그 이전해와 비교하여 신뢰도가 낮아진 기관이 6개에 불과했는데 이번에는 신뢰도 하락기관이 작년에 비해 두 배가 넘고, 조사대상 기관의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인 제도신뢰성(institutional confidence)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도신뢰성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에 이르게 되면 대의적 민주주의의 약화가 나타나고 국민들이 정치에 직접 간여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신뢰도가 두드러지게 낮아진 기관들은 뉴라이트(-0.97), 삼성(-0.75), 한나라당(-0.37), 검찰(-0.24), 국세청(-0.2)순이다. 뉴라이트는 영향력도 낮아졌다(-0.12). 노무현정부에서 뉴라이트는 진보에 대한 비판세력으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역할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것이 영향력과 신뢰도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지난 3월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를 출판하면서 이념 논쟁을 유발하였던 것이 뉴라이트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삼성은 비자금특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신뢰도 하락의 원인이다. 흥미로운 것은 신뢰도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에서는 2006년이나 2007년 조사결과보다 오히려 더 높게 평가되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삼성관계자들의 사법적 처벌에도 불구하고 삼성재벌의 운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과 국세청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기관이 작년에 비해 영향력은 높아졌지만 신뢰도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이들 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늘어났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국세청의 비리사건과 삼성수사등과 관련된 의혹 등을 통해 국민들은 실망한 것을 반영한 결과다.

집단별로 분류해서 볼 때 기업의 영향력(6.6)과 신뢰(6.0)가 높고 헌재와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도 두 가지 기준에서 각각 6.2점과 5.7점으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환경은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권력기관과 정당에 대한 평가에서 신뢰도가 모두 5점 이하인 것은 국민의사의 반영이 부족하고 국가운영에 불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의 영향력과 신뢰도가 모두 5점 이하로 평가되는 것은 아직도 국가권력에 비해 시민사회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의 역할을 더 중요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