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30호] 2008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

[1] 제4차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결과 요약 - 신창운·정한울

[2] 파워기관 영향력 및 신뢰기반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 강원택

[3] 신뢰도 감소가 우려할 수준/ 높은 영향력, 낮은 신뢰도 여전 - 이현우

파워기관 영향력 및 신뢰기반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강원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2005년 이후 네 번째 실시한 파워기관 신뢰도, 영향력 조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인해 변화된 정치 상황에서 국민들의 달라진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취임초기부터 나타난 민심이반 현상을 타개하고 국정을 추슬러야 하는 이명박 정부가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법과 질서의 회복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들의 신뢰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집권당이 된 한나라당은 물론 청와대,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권력 기관의 영향력 평가는 이전 조사 때에 비해서 높아졌다. 그러나 문제는 권력기관들의 영향력은 늘어났다고 평가했지만 신뢰도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통치기관과 법에 대한 불신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법 기강과 공권력의 권위만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들의 반발만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쇠고기 수입협상과정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시작한 최근의 촛불집회가 정부의 강경대응 과정에서 ‘불복종’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때문이다.

보다 균형 있고 통합적인 국정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국정운영에서 보수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다른 한편에 현 정부를 견제하려는 국민들의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을 늘 고려해야 한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이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승리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후 정국을 예측할 때 보수의 확산에 주목한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보수 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반면, 진보 집단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입장이 된 진보 집단에 대한 신뢰도가 커졌다는 사실은 정치적 균형을 원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때문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영향력과 신뢰도 두 분야에서 모두 대기업이 1위부터 4위까지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삼성과 현대차의 신뢰도는 작년 조사에 비해 하락했다. 대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것에 비해 민노총, 노총 등 노동단체에 대한 영향력, 신뢰도 평가는 작년에 비해 높아졌다. 비자금 사건 등으로 실망한 국민들의 견제심리가 노조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단체의 영향력과 신뢰도의 증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향후 주목해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친기업정책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반노동’이나 노동의 배제로 귀결될 경우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정책의 기반과 관심의 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