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37호] 세계 기아문제와 선진국의 책임

[주제1] 세계인 “세계기아문제 해결에 선진국 나서라”

[주제2] 선진국 국민 77% "세계 빈곤퇴치 위해 기꺼이 추가비용 부담할 것"

[주제3] 한국, 세계기아문제 책임감 커. 소득악화 시 책임감 약화될 가능성도 커져

한국, 세계기아문제 책임감 커. 소득악화 시 책임감 약화될 가능성도 커져

김영삼 정부 시기에 OECD에 가입한 이래 꾸준하게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높여가고 있으며 최근 반기문 전 장관을 유엔사무총장으로 배출한 한국은 세계기아문제 해결에 높은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 기아문제 해결을 위해 선진국들이 나서야 한다는 책임 공감의식이 90%로 케냐, 대만에 이어 멕시코와 함께 세 번째로 높았다. 새천년개발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국 국민 한 사람에게 매년 이만 사천 원을 할당할 경우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응답도 80%에 달했다. 이 역시 프랑스(86%), 이탈리아(8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다만 최근의 세계경제 침체와 혼란으로 한국경제 및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악화될 경우 국제기아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의식이 적지 않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8월 조사 당시 소득수준별, 교육수준별 인식편차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가계 월소득이 400만원 이상 소득층에서 매년 OECD 분담금을 기꺼이 분담하겠다는 의견이 88.5%였던 반면, 200~399만원 층에서는 79.1%로 줄어든다, 특히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 층에서는 71.8%로 낮아진다. 학력별로 보더라도 대재이상인 응답자의 85%가 적극적으로 분담의사를 표명한 반면, 고졸 학력 층에서는 73.5%, 중졸 학력 층에서는 66.7%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기아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분담의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수준, 학력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용분담의 적극성도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 경제상황 및 개인 소득수준이 악화되면 세계기아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인의 국제적 책임의식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경제의 급격한 침체와 그 충격으로 인해 각 국 정부 및 국민들은 국가경제 및 자신의 개인경제 상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국제사회에 확산될 경우 그 동안 유엔과 국제사회가 기울여온 기아 및 빈곤해결 노력이 한 풀 꺾이고 모처럼 국제사회에 형성된 기아 및 빈곤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다시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국제사회의 지원 말고는 의지할 곳 없는 절대 빈곤층, 절대 기아층에게 기아 및 빈곤의 고통 외에 절망이라는 이중고통으로 다가가게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지금이 국제사회의 고통분담 의지와 선진국들의 책임의식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1] OECD 분담금 (매년 24000원) “기꺼이 분담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