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37호] 세계 기아문제와 선진국의 책임

[주제1] 세계인 “세계기아문제 해결에 선진국 나서라”

[주제2] 선진국 국민 77% "세계 빈곤퇴치 위해 기꺼이 추가비용 부담할 것"

[주제3] 한국, 세계기아문제 책임감 커. 소득악화 시 책임감 약화될 가능성도 커져

선진국 국민77% “세계 빈곤퇴치 위해 기꺼이 추가비용 부담할 것”

이번 조사에서는 OECD 회원국 7개국과 우선가입대상국인 러시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세계빈곤감소를 위해 각 국에 할당된 분담금을 지불할 의사도 조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주요 선진국의 국민들은 국제사회의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지갑을 열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 국민들의 비용분담 의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할당액을 추산하여 이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 지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OECD 회원국들이 각각 분담해야 할 비용을 산정해보면 터키가 가장 적은 1인당 10달러, 미국이 1인당 56달러로 가장 많다. 한국은 1인당 23달러가 책정된다. 이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2015년까지 기아 및 극심한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추산한 매년 총 390억 달러의 추가비용을 OECD 30개 회원국 및 우선가입 후보국인 러시아에 국내총생산(GDP)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 국가별 분담금을 다시 해당 국가 전체 성인수로 나눈 결과다(참조 [표1]).

[표1] OECD 8개국 원조 분담금액

이렇게 할당된 액수를 기준으로 OECD 회원 8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해 국가별로 할당한 분담금을 낼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조사대상국 모두 국민 대다수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은 프랑스(86%), 이탈리아(8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모든 선진국들(영국 79%, 독일 76%, 미국 75% 등)이 적극적으로 원조금을 지원할 의사를 밝혀, 세계기아문제에 대해 책임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실천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OECD 회원국의 기아문제 해결의 공감대를 고려하면 기아 및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OECD 정식회원국은 아니지만 우선가입 후보국인 러시아의 경우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54%에 그쳐 OECD 가입에 따르는 국제적 책임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 참조).

[그림2] OECD 8개국의 세계빈곤퇴치를 위한 비용부담 의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