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38호] 정부의 복지책임인식의 세계적 확산

[이슈1] 복지의 정부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전세계적으로 확산

[이슈2] 한국사회, 정부의 복지책임론 합의,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는 양극화

[보  론] 기초생계·의료·교육 분야별 정부 복지활동 평가

보론. 기초생계(식량)·의료·교육 분야별 정부의 복지활동 평가

3대 복지영역 각각에서 제기되는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정부가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는지 그리고 자기나라 정부가 각각의 영역에서 제공하는 복지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인들은 기초생계를 보장하고,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22개국 87%의 응답자는 “정부가 기초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92%는 “정부가 기초의료보장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에도 91%가 동의하고 있다.

둘째, 생계/의료/교육 분야별로 자국 정부의 복지활동을 평가하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엇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나라별로는 적지 않은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계 보장하는 데 자기나라 정부가 잘하는 응답은 45%였고, 보건의료 보장활동에 대해서는 47%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52%가 자기나라 정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림1]참조). 분야별 구체적인 국가순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1]참조).

기초생계보장 정부평가 상위 5위, 하위 5위
중국(89%), 독일(87%), 요르단(67%), 팔레스타인(61%), 영국(59%) 국민들이 기초생계를 보장하는 정부의 책임활동에 대해 상위 5위에 속했다. 아르헨티나(14%). 우크라이나(15%). 나이제리아(22%). 러시아(24%), 태국(25%)이 기초생계보장을 위한 정부평가에서 하위 5위권안에 들었다.
  
기초의료보장 정부평가 상위 5위, 하위 5위에 대한 정부평가
기초의료보장을 잘한다고 평가받은 상위 5개 국가는 요르단(74%), 대만(72%), 중국(68%), 영국 (66%), 케냐 및 팔레스타인(65%) 이였다. 반면 하위 5위안에 든 나라로는 우크라이나(5%), 아르헨티나(14%), 러시아(14%), 미국(30%), 태국과 나이제리아(각각 42%)가 꼽혔다.

기본교육기회제공 정부평가 상위 5위, 하위 5위
이 분야에서 정부가 복지책임을 잘하고 있는 국가로는 케냐(86%), 요르단(77%), 중국(71%), 팔레스타인 (69%), 영국(66%)가 상위 5위안에 들었다. 하위 5위안에 든 국가들로는 아르헨티나와 우크라이나(각 11%), 러시아(35%), 나이제리아(36%). 독일과 대만(각각  44%)이 있다.

세 영역별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은 국가로는 서구 선진국 중 영국, 독일 정도를 꼽을 수 있다. 독일을 복지선진국으로 분류할 만 하다. 독일의 경우 기초생계분야에서는 87%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의료제공평가에서도 63%로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 다만 교육분야에서는 44%로 긍정적 비율이 크게 떨어져 하위 5위권에 속하는 것이 흠이다. 그러나 세 분야 지지율을 평균 낸 종합적인 만족도 평가에서는 전체 22개국 중 세 번째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종합점수 미국은 반대로 교육분야(61%)와 기초생계부분(52%)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았지만, 기초의료보장 차원에서는 30%의 긍정적 평가를 얻는 데 그쳤다. 미국 대선에서 의료복지개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서구선진국 중 최근 경제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상당히 팽배해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세 분야 각각에서 국민들의 평가가 냉담하여 중하위권에 포진해있다. 프랑스 정부는 전체 22개 중에서 기초생계지원 평가에서 긍정적 평가 비율을 기준으로 14위(42%), 기초의료보장 부문에서 10위(54%), 교육 분야에서 11위(55%)에 그쳤다. 이탈리아는 더 심각하다. 기초생계지원에서 17위(38%), 기초의료보장 영역에서 15위(44%), 교육분야에서 15위(46%)로 최소한 복지정책 차원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포함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선진국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각국 세부복지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나라로는 중국, 인도, 요르단, 팔레스타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의 경우 객관적인 복지 환경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의외의 결과이다. 이들 국가들이 상위순위에 오른 것은 객관적인 성과보다도 국민들의 자기나라 정부에 대한 정서적 신뢰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경우 세계경제의 주목을 받으며 급성장해온 동력이 국민들 사이에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정치적 신뢰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중국이나 인도와 함께 신흥경제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국민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아 대비가 된다. 러시아는 기초생계 분야에서 19위(24%), 기초의료제공분야(14%), 교육제공분야에서 20위(35%)로 밑바닥에 머물러 있다. 같은 구 소연방 소속국가였던 우크라이나와 남미의 장기 경제침체를 겪어온 아르헨티나 등은 국민들의 냉담한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기초생계지원 영역에서 13위(43%), 기초의료보장 영역에서 13위(47%), 기본적인 교육기회제공 부문에서는 12위(54%)에 머물러 복지중진국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림1] 사회복지 3대 영역 정치책임인식 및 자국 정부 분야별 복지활동 평가(%)

[표1] 기초생계/의료보장/교육기회제공 영역별 정부책임 인식과 정부활동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