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38호] 정부의 복지책임인식의 세계적 확산

[이슈1] 복지의 정부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전세계적으로 확산

[이슈2] 한국사회, 정부의 복지책임론 합의,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는 양극화

[보  론] 기초생계·의료·교육 분야별 정부 복지활동 평가

이슈2. 한국사회, 정부의 복지책임론 합의,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는 양극화

한국 국민들 역시 91%가 국민에게 기초생계, 기초의료,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정부의 몫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초생계에 대해서는 85%, 기초의료보장에 대해서는 93%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했고,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에는 무려 95%가 동의했다. 평균하면 한국인의 91%가 정부에게 기본적인 복지제공의 의무가 있다는 인식에 동의함으로써 복지룰 위한 정부 개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한국사회에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각 분야 복지를 얼마나 잘 보장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초생계제공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3%, 기초의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45%가 잘하고 있다고 답해 과반수에 약간 미치지 못했다.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넘는 54%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 분야를 종합하여 평균하면 대략 과반수에 육박하는 48%의 국민들이 현 정부의 복지활동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나머지 절반의 응답자들은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그림1] 3대 복지영역별 정부책임 인식 및 정부의 복지제공 활동에 대한 평가(%) 

자료: WPO · EAI 동아시아연구원 · 경향신문(2008)

정부가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복지인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지지정당이나 이념성향에 따라 큰 차이 없다는 데에서 확인된다. 복지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 진보성향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층에서 각각 95%, 96%였다. 보수성향인 한나라당 지지자와 자유선진당 지지자들도 88%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이념성향에서도 진보라고 응답한 층의 95%가 복지에 대한 정부책임을 강조했지만, 중도 혹은 보수층에서도 무려 90%가 같은 응답을 해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세대별, 교육수준별로 보더라도 보수성향의 고연령층과 중졸이하 저학력층의 응답자들이 젊은 세대와 고학력층에 비해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약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들 집단에서도 80% 이상이 정부의 복지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2] 정치·이념·사회경제적 집단별 정부의 복지책임인식 차이(%)

자료: WPO · EAI 동아시아연구원 · 경향신문(2008)

그러나 복지제공을 위한 정부활동을 종합평가한 결과에서는 정치적, 이념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당한 인식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정당지지별로 보면 보수성향의 한나라당 지지층의 경우 64%, 자유선진당 지지자의 50%가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전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당파 혹은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정부의 복지제공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각각 42%, 42%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지지자에 비해 줄어든다. 민주노동당 지지층에서는 37%로 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복지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차이는 이념성향별로도 뚜렷하게 대비된다. 보수적 응답층의 53%가 정부의 복지보장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42%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보면 역시 50대 이상층에서 64%가 정부가 복지 제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20대와 30대는 39%, 40대에서는 42%에 그쳤다. 응답자의 학력별로 분류해보면, 중졸 이하의 저학력 층에서 63%, 고졸 47%, 대재이상 층의 46%가 정부의 복지활동을 잘했다고 평가해 크게 대비되고 있다. 다만 소득별로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한국인의 복지인식을 살펴보면 ‘정부가 기초적인 국민복지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다. 이는 한동안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장’의 조절능력을 신뢰하는 시장주의적 시각 대신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상당한 규모로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복지를 위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복지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실제 정책과 정부의 복지능력에 대해 평가할 때는 지지정당 혹은 이념적 당파성에 따라 판단이 좌우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과 방향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치적, 이념적 편견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토론과 타협대신 감정적인 대립과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림3] 정치 ∙ 이념 ∙ 사회집단 별 정부의 복지보장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비율(%)   

자료: WPO · EAI 동아시아연구원 · 경향신문(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