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39호] 에너지 정책전환 요구하는 세계

[이슈1] 세계인이 생각하는 에너지 해법

[이슈2] 세계인이 생각하는 에너지 대책 추진전략

이슈2. 세계인이 생각하는 에너지 대책 추진전략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역할 높여야 

조사에 참여한 각국 국민들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및 기업, 소비자의 공동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단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더라도 공공시설부터 태양열/풍력 등 대체에너지 설비를 갖추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 21개국 국민들 중 69%가 찬성했다. 러시아(36%), 아제르바이젠(48%)에서 찬성 여론이 과반수에 못 미치는 것을 제외하면 대다수 국가들에서 대체에너지 설비 구축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국은 96%로 가장 높은 찬성비율을 기록했다.

또한 제품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더라도 기업들이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58%가 동의했다. 과반수를 훌쩍 넘는 응답자가 에너지 문제 해결에 기업의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프랑스(72%)나 영국 국민(79%)에서 동의 비율이 높았다.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에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받아온 미국에서도 61%의 응답자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문제를 남다르게 체감하고 있는 한국(74%), 대만(80%), 중국(66%) 등에서도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주도로 공공시설에 대체에너지 시설을 확충하거나 기업 활동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극적으로 조세증가나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본 조사에서 대부분 나라의 국민들이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제품이 가격이 상승하는 조건 하에서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함으로써 에너지 문제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소비자들도 분담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책임인식이 형성된 데는 에너지 개발 및 효율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적지 않은 비용부담이 생기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체에너지 개발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21%에 그쳤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는 주장에 66%가 동의했다. 한국은 86%가 동의해 역시 21개국 중 가장 높은 기대를 보여준다.

소비자들도 에너지 문제해결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데에는 거부감이 덜한 반면(69% 찬성),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제품가격 상승할 때는 동의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58% 찬성). 더구나 에너지 소비가 많은 자동차나 가전제품 모델을 구매할 때 추가 요금을 소비자 개인에게 부과하는 방식의 경우 찬성 여론이 48%에 그쳤다. 반대 입장이 39%, 잘 모르겠다는 소극적인 응답도 13%에 달했다. 에너지 문제 해소 비용을 개별 소비자들에게 가시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국 소비자들도 공동책임이 있다는 데에는 당위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역시 직접적으로 본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꺼려하는 심리를 엿볼 수 있다.[그림4]

[그림4] 정부가 추진해야 할 에너지 정책들에 대한 동의비율과 대체에너지 개발의 경제효과 (%)

이러한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가 한국에서 대안적인 에너지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태양열, 풍력 등 대체에너지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려 89%가 동의함으로써 조사를 진행한 21개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존의 사회시설물을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시설로 교체,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5%가 찬성했다. 이에 반해 석유, 석탄 등 전통적인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화력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의 확충을 대안으로 꼽은 응답자는 각각 31%, 55%였다[그림1].

대안적 에너지 대책에 동의한 비율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원자력 발전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 비율이 과반수를 넘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21개국 조사대상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에너지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대체에너지 개발이나 사회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질적인 에너지 대책에 대한 선호가 급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대책이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석유/석탄과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이고 국제유가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 에너지원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5] 한국인의 안보위협인식(%): “매우 위협”

자료: EAI · CCGA(2008)

*10년 이내에 한국의 국익에 위협이 될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위협”, “다소 위협”, “전혀 위협이 안됨” 중 “매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