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41호] 집권2년차 MB 정부의 도전과 여론 

[1] 2년차 MB 정부가 직면한 이중의 도전

[2] 경제, 어떻게 풀 것인가? "경제양극화 해소-경제성장 병행해라"

[3] 이명박 정부, 경제 살리기 성공하려면...

[4] MB 정부가 해결해야 할 안보위협

이명박 정부, 경제 살리기 성공하려면...

지지율 변동에 일희일비 말고 정치적 신뢰기반을 확대하는 데 힘써야
- 불신 크면 정부정책에 대한 맹목적 냉소 커지고, 정책효율성 저하시켜
- 국정지지 32.2%, 정부신뢰 29.4%, 경제위기 대처 긍정평가 20.3%

경제 살리기라는 전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발한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 주요 인사정책 및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거치면서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최단시간에 가장 낮은 지지를 받는 정부로 전락했다. 그러나 촛불시위가 잦아든 취임6개월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다소 반등하여 집권 2년 차를 앞둔 현 시점에서는 32.2%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집권 2년 차 지지율과 비슷한 수치이다.[그림1]

이러한 지지율 회복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경제위기 해결이라는 당면 과제를 시작으로 4대강 정비, 미디어법 개정 등 이명박 정부의 색깔을 담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국정지지율의 변화를 내심 반기며 짧게는 4.29 보궐선거, 길게는 2010년 지방선거를 내다보며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끌어올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지지율을 고려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면  국정운영의 방향감각을 상실할 수 있다. 국정지지율은 집권초기 높은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허니문 효과(honeymoon effect), 외적 요인에 의한 위기시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결집효과(Rally-Round-the-Flag effect), 객관적인 경제 상황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가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이론이나 서구 민주주의의 경험은 정부가 일시적인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치적 신뢰수준에 주목할 것을 주문한다. 정치신뢰란 정부나 정치인이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심리적인 믿음으로 쉽게 형성되지도 않지만 일단 형성되면 쉽게 와해되지도 않는다. 반면 정치신뢰는 정책추진과정(procedure)과 결과물(product)에 대한 장기적인 평가 속에서 형성된다. 한 두 번의 정책실패는 지지율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정치불신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가 반복되고 이를 개선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경우 불신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즉 무엇을 해도 미운 대상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건 그 내용을 들여다보기도 전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4년 임기를 남긴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전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1년 만에 30%대로 떨어진 이래 야당의 탄핵으로 불과 3개월 만에 과반수를 넘는 50% 지지율을 회복하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반전을 경험했다. 그러나 탄핵이후 노무현 정부는 다시 지지율의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집권하반기에 한나라당과의 연정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국정운영의 난맥을 경험했다. 이는 사학법 개정, 과거사 청산, 국가보안법 개정 등 이념적 색채가 강한 정책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부르고, 국민들의 ‘경제가 나빠졌다’는 호소에 대해서는 ‘보수층의 공세’로 일축했던 것이 국민들 사이에 정부에 대한 신뢰를 급격하게 와해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그림1]. 실제 EAI와 중앙일보가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한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청와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수준은 하위권(25개 조사기관 중 17~21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그림2] 

이명박 정부 역시 가변적인 국정지지도보다는 국민들이 정부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를 신뢰한다는 비율은 현재 29.8%로 국정지지율 32.2%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정지지율만 보면 현재의 경제위기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일 수 있다.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야당과 일부 사회세력들이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용산참사나 미디어법 개정 등을 계기로 야당과 시민사회의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이것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소위 결집효과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그림3].

그러나 앞으로 국정지지율이 오른다하더라도 정치적 신뢰수준 역시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정부에 대한 신뢰 유무는 정부의 정책능력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은 정부가 경제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응답이 47.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2.6%로 팽팽히 엇갈린다. 그러나 정부를 불신하는 사람은 무려 90.6%가 압도적으로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림4]. 결국, 현재 정부가 약속한 경제살리기 및 선거공약을 추진함으로써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성공한 정부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기간의 국정지지율 변동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정책추진과정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합의된 요구사항을 정책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림1] 노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동일시점 지지율 변화 추이(%)

[그림2] 25개 파워기관 중 청와대 신뢰도 순위 변동

[그림3] 이명박 정부 국정지지율, 정부신뢰율 및 경제위기 대처 긍정평가비율(%)

[그림4] 정부 신뢰 여부에 따른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