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41호] 집권2년차 MB 정부의 도전과 여론 

[1] 2년차 MB 정부가 직면한 이중의 도전

[2] 경제, 어떻게 풀 것인가? "경제양극화 해소-경제성장 병행해라"

[3] 이명박 정부, 경제 살리기 성공하려면...

[4] MB 정부가 해결해야 할 안보위협

경제, 어떻게 풀 것인가? “경제양극화 해소-경제성장 병행하라”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 대신 성장을 통한 양극화론 힘 실려

현재 다수 국민들이 국정 최대 과제로 경제 살리기를 꼽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를 바라보는 진단과 처방에는 시각차이가 존재한다. 즉 현재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경제양극화 해소’를 꼽은 응답과 ‘경제성장’을 꼽은 응답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조사에서 국민들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서 경제양극화를 꼽은 응답자들(33.9%)이 경제성장을 꼽은 응답자(26.6%)들보다 많았다.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 대신 ‘성장을 통한 양극화론’ 힘 실려
 - 경제양극화 해소 방법으로서 ‘성장우선 정책’ 지지 높아

참여정부 이래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치권에서는 경제살리기의 중점과제로서 ‘경제양극화 해소’를 강조하는 입장과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정치권과 전문가 그룹 내에서는 대체로 경제양극화에 무게를 두는 입장은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을,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입장은 시장원리에 기초한 성장정책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경제 살리기의 최대과제로서는 경제성장보다는 경제양극화 해소를 보다 중시하는 반면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는 복지정책의 강화보다는 성장우선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를 살릴 정책방향으로서 복지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41.6%였지만 성장우선 정책을 펴야 한다는 입장이 57.7%로 더 높았다. 뿐 만 아니라 경제양극화 해소를 국정최우선 과제라고 답한 층에서조차 경제정책은 성장위주 정책을 펴야 한다는 입장이 51.9%로 과반수를 넘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성장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복지우선정책을 펴야 한다는 입장(47.5%)과 팽팽하게 맞섰다[그림1].

특히 성장정책을 우선하는 한나라당에 비해 양극화해소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민주당의 지지층에서 조차 성장우선 정책을 펴야 한다는 입장이 54.9%였고 복지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은 45.1%에 그쳤다. 계층적으로 살펴봐도 상위층에서 성장 중시 정책을 선호하는 응답이 63.6%였지만, 경제악화를 더 크게 실감하고 있는 하위계층에서도 복지정책 우선(41.2%)보다는 성장정책이 중요하다는 입장(56.7%)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그림2] 
 
이는 과거와 같이 ‘경제성장=시장우위 성장정책’, ‘경제양극화 해소=복지정책’의 이분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 살리기의 목표를 성장 그 자체에 두기보다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양극화 해소에 두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양극화 해소를 실현하는 방법론으로서 성장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1] 국정최우선 과제별 선호하는 경제정책(%)  

[그림2] 정당지지 및 계층인식별 선호하는 경제정책(%)

경제적 타격 체감도, 계층 간 차이 크고, 자신 처지 비하하는 경향으로 이어져
  - 상위층 가계경제 “나빠졌다” 38%, 중산층 “42.9%”, 하위층 “61.1%”

경제양극화 현상은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경제위기를 실감하는 정도에 있어 상반된 평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확인된다. 현재 자신을 상위계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9.1%, 중산층으로 여기는 사람은 44.3%고, 하위계층에 속한다고 보는 응답자는 45.7%에 달하고 있다. 지난 1년 사이에 가정경제가 악화되었다고 실감하는 비율이 상위층 중에서는 38.7%에 불과했고,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기는 사람 중에서는 42.9%였다. 그러나 자신을 하위계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무려 61.1%가 집안 경제사정이 나빠졌다고 대답했다.[그림3]

실질적인 경제사정의 격차 못지않게 스스로 느끼는 계층간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도 양극화 현상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OECD 계층 분류기준을 적용할 때 한국에서 중간소득층 이상이 되는 월 2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을 갖고 있는 응답층에서도 자신을 ‘하위계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적지 않았다. 200만원-300만원 소득층에서는 절반이상이 하위층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300-400만원 이하의 소득층에서도 스스로를 하위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4.7%에 달했다. 특히 400만원-500만원 소득층이나 500만원 이상의 상위 소득층에서조차 스스로를 하위계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27.9%, 20.3%으로 적지 않았다. 이는 결국 많은 국민들이 객관적인 소득위치 보다는 심리적으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비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심리적 박탈감이 작용한 결과로서 양극화 현상을 실제이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표1]

[그림3] 계층 규모와 계층별 가정경제 악화 체감비율(%)

주1. 가정경제 악화 체감도는 “좋아졌다”, “현상유지”, “나빠졌다” 중 “나빠졌다” 응답비율
주2. 규모에서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