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41호] 목차 
[1] 집권 1년 최대 현안 “경제” 현안 인식

[2] 집권 2년차 이명박 정부의 이념적 스탠스는 어디로 가야 하나?

[3] 현안 쟁점에 대한 여론동향

[4] 집권 2년차 맞이하는 MB정부 평가와 전망

집권 2년차 맞이하는 MB정부 평가와 전망

집권 1년 후 2009년 2월, MB 지지율 38.5%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취임100일이 채 되지 않은 4-5월 초기 청와대 및 각료 인선과정에 대한 불만과 광우병 소고기 파동으로 5월 말에는 20%에도 못 미치는 지지율 하락을 경험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의 강경대응과 촛불시위의 동력 상실로 국정운영 지지율은 저점을 치고 2008년 년 말부터는 3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38.5%로 나타나,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낮은 지지율이라 할 수 있지만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감으로써 집권 2년차 정국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림17]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지지율 변화 추이

광우병 소고기 파동으로 빠졌던 지지층 일부는 복원, 신정치균열은 난망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층(영남/50대/보수층)+집권초기 이탈한 신지지기반인 수도권/40대 일부가 MB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긍정적 여론을 압도하는 상황이기는 하나, 광우병 쇠고기 파동 당시 전통적인 지지층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 태도를 보였던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한나라당 지지층 및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층에서 지지율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념적으로 보면 한나라당 및 이명박 후보 지지층인 보수층 지지율이 48.5%, 중도 및 진보층 지지율은 35% 중반대여서 두 계층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 지역 지지율이 13.1%인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30%후반 대에서 40% 초반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던 전통적 지역기반인 영남 지역, 여론의 균형추에서 이명박 지지기반으로 돌아선 서울 및 경인지역 등 전 지역에서 집권초기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 블루칼라, 농/임/어업 종사자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문직 화이트 칼라층 및 학생층에서 지지율이 낮다.(화이트 칼라 25.7%, 학생 20.2%)

학력은 직업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학력별로도 대통령 지지기반의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 대재이상의 고학력층에서 지지율은 29.1%지만 중졸이하 저학력층 지지도는 53.1% 이다.

세대별로는 20, 30대 젊은 층에서 반이명박 정서가 강하고, 50대 이상은 과반수 이상(55.4%)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종합하면 첫째, 여론주도력이 큰 화이트칼라, 고학력층이 이명박 정부에 특히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낮은 지지율 및 비우호적인 여론과 맞서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당분간 기존의 정치균열을 대체하는 정치적 재편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정부가 고연령, 저학력, 보수, 영남지역 거주자 등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층 이외에 서울/경인 수도권, 젊은 세대, 중도 및 진보 일부 등 범민주당 지지기반 흡수를 통해 당선되면서 기존의 세대, 지역, 이념균열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균열 가능성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전통적인 정치균열 양상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야권 역시 심각한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 주도로 새로운 정치연합(예를 들어 3당 통합 같은 정당 연합이나 DJP연합과 같은 지역연합)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림18] 이명박대통령 국정지지기반 “매우 잘함+대체로 잘함”(%)

정당지지 무당파는 야성(野性) 강해, “정치 불신과 냉소 커질 위험”
한나라당 34.9%, 민주당 16.4%, 민주노동당 6.7% 자유선진당 2.7%, 진보신당 2.5%, 창조한국당 1.5%, 무당파 30.9%

2008년 3월 총선 직전과 비교할 때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12.7%p 하락했다(47.6%→34.9%).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p 하락했다(19.4%→16.4%). 자유선진당은 2.7%로 1년 전(3.2%)과 큰 차이가 없었다. 현재 민주노동당 6.7%, 진보신당 2.5%, 창조한국당 1.5%로 진보성향의 정당들은 합해서 1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1년 전과 비교해 미세한 상승세다.

다만 무당파층의 증가가 눈에 두드러진다. 결국 한나라당의 지지이탈이 제1야당 혹은 제3의 정당 부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무당파로 흡수된 양상이다. 무당파 층의 상당부분은 이명박 지지, 한나라당 지지로부터 이탈한 층이 다수를 점함으로써 강한 MB 정부 및 MB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비토층을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MB정부 국정지지(긍정평가 26.7%) 및 교육정책기조 평가(반대 61%), 광고 불매운동 네티즌에 대한 유죄판결(68.8%) 등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으로부터 이탈한 층을 지지기반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성향 군소정당 역시 최근 불거진 ‘성폭행 은폐기도’ 등 진보진영의 도덕성 타격과 자체의 분열로 인해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 리더십에 대한 실망, 유의미한 대안 세력의 부재현상이 계속될 경우 정치권 전반에 대한 냉소와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 위기만큼이나 정치 위기 극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림19] 취임후 1년간 정당 지지율 변화(%)

자료: EAIㆍ중앙일보(2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