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41호] 목차 
[1] 집권 1년 최대 현안 “경제” 현안 인식

[2] 집권 2년차 이명박 정부의 이념적 스탠스는 어디로 가야 하나?

[3] 현안 쟁점에 대한 여론동향

[4] 집권 2년차 맞이하는 MB정부 평가와 전망

현안 쟁점에 대한 여론동향

한국사회 주요 현안, 정치적 입장에 따른 해석 심해
- 다양한 입장차이가 정책적, 합리적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이념적, 정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은 문제

• 전국학업성취도평가 방식
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 다음 중 어떤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모든 학생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
    ② 일부 학생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 이전과 같은 방식

□ 현재 방식 선호 한다 52.0%, 이전 방식 선호 한다 42.1%
□ 학력이 낮아질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재 방식 선호비율 높아져
□ 학부모 세대 중 30대 남녀와 40대 남자는 이전 방식을 선호한 반면, 40대 여자는 현재 방식 선호

국민들의 과반수인 52.0%는 지난 2월 16일 결과를 공개한 전국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모든 학생들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현재 방식”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42.1%는 “일부 학생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결과 공표를 하지 않는 이전 방식”을 선호한다는 입장이다. 모름/무응답은 5.8%였다.

[그림10] 전국학업성취도평가 및 공표 방식에 대한 선호(%)

조사결과를 연령, 학력, 가구소득 그리고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일정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이전 방식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54.0%로 현재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 40.5%보다 13.5% 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현재 방식에 대한 선호가 60.6%에 이름으로써 이전 방식에 대한 선호 31.1%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연령층은 40대 여성이다. 중고생 자녀를 두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이들 40대 여성들의 경우 현재 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6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0대 남성 42.1%, 30대 여성 43.4%, 30대 남성 37.6%라는 결과와 비교하면 40대 여성의 관련 응답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 방식을 선호한다는 입장에서도 40대 여성의 응답은 32.6%로 40대 남성의 50.1%, 30대 여성의 53.4%나 30대 남성의 54.6%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의 학업성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40대 여성들의 특성이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학력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현재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학력이 높을수록 이전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중졸이하 28.8%, 고졸 42.5%, 대재 이상46.0%)

[그림11] 30-40대, 남녀별 학업성취도 평가 및 공표 방식에 대한 태도

[표2] 전국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에 대한 입장(%)

• ‘경쟁’관련 교육정책 기조에 대한 입장
문) 정부 교육정책과 관련한 다음 두 가지 진술 중에서 ___님의 생각은 어느 쪽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습니까?
    ① 적정한 경쟁을 통해 학생 실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정부정책을 찬성한다
    ②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겨 학생 부담을 키운다는 점에서 정부정책을 반대한다

□ 이명박 정부 ‘경쟁’관련 교육정책 기조 찬성 한다 41.4%, 반대 한다 56.2%
□ 5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반대 입장 높아
□ 학력이 높을수록 지나친 학력 경쟁 원치 않아

이명박 정부의 ‘경쟁’관련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국민이 더 많았다. 이명박 정부의 ‘경쟁’관련 교육 정책에 대해 ‘적정한 경쟁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은 41.4%였지만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겨 학생들의 부담을 키운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이 56.2%였다.(모름/무응답 2.4%) 결과적으로 적정한 경쟁이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림12] ‘경쟁’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

조사결과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경쟁’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30대와 40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에서는 78.4% 그리고 40대에서는 61.4%가 지나친 경쟁을 조장하는 교육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경쟁을 통한 학생 실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을 밝히는 비율이 61.9%로 높게 나타났다. 50대 이상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경쟁’관련 교육정책을 반대한다는 입장은 34.0%에 머물렀다.

학력별로도 이명박 정부의 ‘경쟁’관련 교육 정책을 둘러싼 입장 차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졸 이하에서는 정부정책 찬성 응답이 56.1%로 높지만, 고졸에서는 43.3% 그리고 전문대 재학 이상에서는 34.7%로 관련 응답이 낮아진다. 

월평균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찬성 응답이 49.7%로 반대 응답 41.5%를 상회했다. 101~200만원에서는 찬성 47.7% 반대 50.4%로 팽팽했다. 그러나 200만원 이상 소득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201~300만원 소득층에서는 반대가 66.2%였고 301만원~400만원 소득층과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도 ‘경쟁’과 관련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9.0%였다.

[표3] ‘경쟁’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광고중단운동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
문) 법원은 지난해 촛불시위 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 광고를 한 회사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② 잘못한 결정이라고 본다

□ 잘 한 결정이다 31%, 잘못 한 결정이다 62%
□ 정치적 성향(국정운영 평가, 지지정당, 이념성향 등)에 따라 입장 갈려

지난 2월 19일, 법원은 작년 촛불시위 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 광고를 한 회사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 즉 광고 중단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31.0%는 “잘 한 결정이라고 본다”는 입장에 있으며 62.0%는 “잘 못한 결정이라고 본다”는 입장이다.

우선, 이번 판결에 대한 긍정적 평가 계층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 본 전국학업성취도 평가 및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잘 한 결정”이라는 입장은 50대 이상(43.7%), 중졸이하의 학력(38.1%), 100만원 이하(34.3%)와 401만원이상 (34.4%)의 월평균 가구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집단은 이명박 대통령 및 한나라당 지지층이거나 보수적 성향이 강한 집단들이다. 반면, 잘 못한 결정이라는 입장이 강한 집단은 고학력, 젊은 세대, 진보성향 등 전통적인 야당 지지계층이다. 이는 여야 정당지지 혹은 이념적 차이가 제반 현안을 바라보는 입장차이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국민의 53.0%가 이번 판결을 잘 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국민 중 이번 판결을 지지한 경우는 18.1%에 불과했다. 지지정당에 있어서도 한나라당 지지자 54.5% 민주당 지지자 16.4%가 이번 판결을 잘 한 결정이라고 답해 대비된다. 잘 못한 결정이라고 답한 응답은 한나라당 지지자의 39.4%, 민주당 지지자의 77.2%였다. 이념적으로는 자신의 이념성향이 보수라는 응답자의 48.7%가 그리고 진보라는 응답자의 24.0%가 잘 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자신의 이념성향이 보수라는 응답자의 46.7%, 진보라는 응답자의 71.0%는 이번 판결이 잘 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지정당별, 이념성향별로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는 양상은 ‘광고중단 압력 네티즌에 대한 판결’ 문제 뿐 아니라 앞서 살펴본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기조 평가’나, ‘전국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에 대한 이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민다수가 현안을 판단함에 있어 이익에 기초한 실용적 관점 보다는 정치성향과 이념에 기반하여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13] 광고중단 불매운동 유죄판결에 대한 평가(%)

주1.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그림14] 정치성향별 판결결과 평가(%)

주1.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그림15] 정치성향별 이명박 정부 ‘경쟁’관련 교육정책 기조 입장(%)

주1.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그림16] 전국학업성취도 평가/발표 방식에 대한 입장(%)

주1.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