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발사 이후 안보인식과 핵무기 보유 여론

ㆍ북한 로켓 발사, 안보상황 인식에 미치는 영향 작아
ㆍ한반도 안보상황 불안하다 32.8%, 3월보다 3.4% 포인트만 높아져
ㆍ한국도 핵무기 가져야 62.7%, 2005년 보다 12%포인트 올라

지난 4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우리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주된 내용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가입과 방어 개념의 미사일 전력 증강(MD)에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여기에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 주장도 가세하고 있다. 정부나 언론의 분주한 대응과 달리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에도 국민들의 안보상황 인식은 비교적 담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이 32.8% (매우 불안하다 6.3%, 대체로 불안하다 26.5%)로 불안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인 30.1%보다 2.7% 포인트(P) 높았을 뿐이다.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36.4%였고 모름/무응답이 0.8%였다.

지난 3월에 실시한 여론바로미터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다소 불안하다는 응답이 늘어났지만 폭 폭의 변화라고 하기는 어렵다. 3월 조사에서는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이 29.4%였다. ‘불안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34.4%였다. ‘보통’이라고 중립적으로 답한 비율은 35.6%였고 ‘모름/무응답’이 0.6%였다. 4월 조사결과에서는 ‘불안하다’는 응답비율의 경우 3.4% 포인트 높아지는데 그쳤고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의 경우 4,3% 포인트 낮아졌다. 결과적으로 북한 로켓 발사라는 대형 북한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담담했다는 의미다. [그림 1]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성ㆍ연령ㆍ거주지역ㆍ이념성향에 따른 분석을 하였다. 우선,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불안감을 나타냈다. 여성의 경우 불안하다고 답한 응답비율이 35.1%였다. 불안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6.7%였다. 보통이다와 모름/무응답은 각각 37.3%와 0.9%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 불안하다는 경우가 30.4%였고 불안하지 않다는 경우가 33.5%였다. 보통이다와 모름/무응답은 각각 35.5%와 0.7%였다. [그림 2]

연령대별로는 19세에서 29세까지에서 불안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0대 이상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만을 살펴보면, 19세에서 29세에서 38.9%였다. 30대에서는 32.9%, 40대에서는 34.2%였다. 그러나 50대 이상에서는 28.0%가 불안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불안하다고 답한 결과와 반비례하였다. 19세에서 29세에서는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22.0%였다. 30대에서는 28.3% 그리고 40대에서는 31.2%였다. 그러나 50대 이상에서는 35.2%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그림 3]

거주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 응답자들의 안보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제주와 대구/경북 지역 응답자들의 안보 불안감이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불안하다고 답한 응답비율에 있어 광주/전라 지역은 42.1%였다. 서울은 35.3%, 부산/울산/경남이 33.0%, 강원/제주와 대구/경북이 31.5%였다. 인천/경기는 29.6%였고 대천/충청 지역의 경우 27.7%에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안하지 않다고 답한 경우에서는 강원/제주가 38.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경북으로 37.3%였으며 차례로 인천/경기(32.6%), 대전/충청(30.5%), 부산/울산/경남(29.6%) 그리고 서울(26.8%) 순이었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의 경우 19.6%만이 불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림 4]

이념성향에 따른 안보 불안감을 비교해보면 우선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 중 불안하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34.4%,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은 27.6%였다. 나머지는 중립적이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30.9%가 불안하다고 답했고 27.6%가 불안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보수라고 답한 경우에는 32.9%가 불안하도 답해 중도층과 진보층의 국민들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은 36.6%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북한의 핵문제 및 로켓발사에 단호한 대응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 선호하는 보수층과 고연령층보다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을 꺼려하는 진보층과 젊은세대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그림 1] 3월ㆍ4월 안보상황 인식 비교결과 (단위 : %, 보통이다와 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2] 성별 안보상황 인식 비교결과 (단위 : %)

[그림 3] 연령대별 안보상황 “불안하다”인식 결과 (단위 : %)

[그림 4] 지역별 안보상황 인식 결과비교 (단위 : %, 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5] 이념성향별 안보상황 인식 결과비교 (단위 : %, 모름/무응답 제외)

북한 로켓발사, 핵 경쟁 여론 높여

 
ㆍ우리나라도 핵무기 보유해야 62.7%, 2005년보다 12.0% 포인트 증가
ㆍ안보상황 “불안하지 않다”에서 핵무기 보유 지지 오히려 높아

북한 로켓 발사 이후 정부의 대응책이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국민들 역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핵무기 보유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경우가 62.7%에 달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은 35.4%였다. ‘모름/무응답’은 1.8%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북핵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2004년 동아시아연구원이 중앙일보와 미국 시카고외교협회(CCFR)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는 차이를 나타낸다. 2004년 조사에서는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50.7%였다.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비율은 49.3%였다. 5년이 경과한 현재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비율이 12.0%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그림 6]

주목할 점은 안보불안 요인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안보 상황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한 경우 중 핵무기 보유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비율은 62.6%였다. 반면 불안하지 않다고 답한 경우에서는 68.8%로 불안하다고 답한 경우에서보다 6.2% 포인트 오히려 더 높았다. 핵무기 보유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을 보면 안보상황이 불안하다고 응답한 층에서 35.5%로 안보상황을 불안하게 여기는 사람들 중에서 29.6%보다 5.9% 포인트 높은 결과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하게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림 7]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 응답자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우선,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에서 동의한다는 응답비율이 70.9%로 여성의 경우에서 동의한다는 응답비율 54.8%보다 16.1%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9세~29세의 경우에서는 45.8% 그리고 30대에서는 60.4% 동의한다고 답했다.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동의비율이 더욱 높아져 각각 69.9%와 69.6%가 핵무기 보유 주장을 동의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념성향에 따라서는 자신의 이념성향을 보수라고 답한 경우에서 핵무기 보유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비율이 66.5%로 나타났다. 중도에서는 62.5%였다. 이념적으로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들에서조차 동의한다는 응답비율은 59.4%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층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대체로 다수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 핵문제 및 로켓발사 이후의 안보문제에 대응에 분주하다. 문제는 PSI 가입은 물론 MD체계 구축, 미국과의 협의에 의해 제한된 한국에 배치된 미사일 사거리 확대 문제 등 동아시아 지역 및 남북관계에서 긴장을 높이고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사안들이 산재해 있다는 점이다. 결국 우려한 대로 북한 로켓 발사는 한국은 물론 주변국에서 군비확장과 핵 경쟁을 촉발시킬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국민 여론 역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해준다. 물론 이러한 국민여론이 정부로 하여금 당장 핵무기개발이나 군비확장에 나서게 하는 현실적인 압박요인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정부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그림 6] 우리나라의 핵무기 보유 지지 인식 (단위 : %)

* 2004년 자료 : EAIㆍ중앙일보ㆍCCFR
** 2004년 조사의 경우 보기 구성은 “예” “아니오”였음
*** 모름/무응답은 제외

[그림 7] 안보인식과 핵무기 보유 지지인식 비교 (단위 : %, 모름/무응답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