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하는 정부정책 불만ㆍ이대통령 지지층에서도 높아

[추적1] 정체된 국정지지, 40% 돌파는 글쎄?
[추적2] 지지율 변화의 변수
[추적3] 정책일관성 문제 심각하다 68.9%

정부 정책 방향 올바르지 않다 57.1%, 정부정책 일관성 없다 68.9%

추진력을 브랜드로 삼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정책적 추진력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 4월 조사에서 정부 정책의 방향이 올바른가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57.1%가 올바르지 않다고 답해 정책방향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높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무려 68.9%가 일관성이 없다고 답할 정도로 정책적 일관성에 대한 불신이 크다.

[그림1] 정부 정책의 방향 평가

 
[그림2] 정부 정책의 일관성 파악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실적을 강조해온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사실 부동산 세제 개편 및 양도세 계획은 변경, 자동차 세제 지원책, 안보영역에서도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부터 한국정부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가입 등 최근 파괴력 있는 정책결정을 해놓고도 최종 입안이나 집행단계가 가까워지면 정부 내에서 번복되거나 여당의원들에 의해 번복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불만은 현 정부의 최대지지기반인 한나라당 지지층 중에서도 심각하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점은 상당한 불만이 쌓여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지지여부에 따라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평가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를 하지 않는 응답자 중 15.9%만이 정책 일관성이 있다고 평가한 반면 무려 82.9%는 현 정부의 정책일관성에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지지층에서는 정책일관성이 높다는 의견이 52.9%에 달했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부정적인 응답은 42.8%에 그쳤다. 확실히 이대통령 지지기반에 속하지 않은 응답자들과 인식차이는 크게 나타나지만 이명박 지지층에서 조차 열명 중 네명은 현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림3] 국정지지별 이명박 정부 정책일관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