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째 30%대에 머물고 있는 대통령 지지, 40% 돌파 의문

[추적1] 정체된 국정지지, 40% 돌파는 글쎄?
[추적2] 지지율 변화의 변수
[추적3] 정책일관성 문제 심각하다 68.9%

4월 조사 MB 잘하고 있다 34.0%, 못하고 있다 62.8%, 7개월 이상 답보 상태

이번 4월 조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34.0%로 지난 달 34.7%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아직까지는 이명박 정부가 40%대로 국정지지율을 끌어올릴 모멘텀을 확보했다고는 보기 힘들다. 2008년 취임초기 10%대까지 지지율 추락했던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에는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며 30%대에 진입한 바 있다. 이후 40%대 진입여부는 정치권 및 세간의 관심사였다.

최근 한나라당 자체 조사 및 일부 ARS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지율이 40%를 넘었다는 언론보도로 지난 해 말부터 정부의 국정드라이브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조사들이 대체로 한나라당 자체조사라는 점, 조사기법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편차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전화를 통해 실시된 결과들을 추적해보면 지난해 2008년 하반기 전후로 30%대를 회복한 지지율은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다. 박연차 게이트, 보궐선거를 둘러싼 친이-친박대결, 정동영 전장관의 탈당으로 심화되고 있는 내분의 심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청와대 행정관의 성매매 사건 등 굵직한 정치현안이 줄줄이 언론을 도배하고 있지만 지지율 상승도 하락도 없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1] 이명박 정부 국정지지율(%)

 

정부지지기반의 고착화 - 영남-5060-보수지지 패턴 회귀 및 공고화
개신교도 48.2%, 불교도 35.8%, 천주교 25.0%, 무신론자 24.7% 국정지지

사회집단별 분석을 해보면 이명박 정부의 지지기반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지난달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사회집단별로 국정지지 및 정당지지패턴의 고착화 현상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국정지지, 정당지지율의 정체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그림2] 사회경제변수별 국정지지율

우선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51.8% 지지를 받아 상대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지역기반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36.0%에 그치고 있다. 경기인천, 서울지역에서 국정지지율이 34.2%, 33.9%로 전체 평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행정기관이전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대전/충청권에서는 30.4%로 평균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강원/제주지역이 25.9%, 광주/전라지역에서 19.7%에 머물러 정부로서는 최대의 비토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별로도 20대, 30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각각 21.5%, 22.0%에 그쳤다.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지지로 돌아섰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지지기반으로 돌아선 40대의 28.7%만이 이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혀 현 정부에 냉담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학력별로는 저학력층, 세대별로는 노령층에서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는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중졸이하 학력층에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44.8%로 가장 높았고, 고졸 층에서 38.5%, 대재 이상 층에서 24.7%로 평균 이하의 지지율을 획득하고 있다. 유일하게 50대 이상에서 52.7%로 과반수가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념적으로 보면 보수층에서 44.2%의 지지를 받은 반면 중도층에서 33.0%, 진보층에서는 23.6%에 불과하다. 다만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종교적으로 보면 기독교 신자들이 이명박 정부를 높게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 종교별 국정지지

 

분절화된 정당지지패턴 역시 고착
한나라당 34.5%, 민주당 14.7%, 자유선진당 3.1%, 민주노동당 6.8%, 무당파 31.2%

대통령 지지율에서 확인된 정체현상은 정당지지율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 정당지지율을 매달 추적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거의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다. 한나라당의 경우 2월 조사에서 34.9%, 3월 조사에서는 35.8%, 4월 조사에서는 34.5%로 오차범위내의 변화일 뿐이다. 민주당의 경우도 지난 2월 조사에서 18.6%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4.7%로 약간 내려앉았다. 약간 변화가 있었지만 전체 국민의 세명 중 한명은 기댈 정당이 없다. 동일시점에 나온 조사결과처럼 변화가 없다. 현재의 정당대결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정당대결구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과거와 같은 상대방 당의 실수에 의한 반사이익을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박연차 리스트의 공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임박하고,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동영 전 대표가 탈당을 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당내 악재가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큰 변화라 하기 힘들다. 당내 부패사건 및 민노총의 성폭력 은폐사건 등으로 도덕적 타격을 받은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의 경우도 큰 지지율 변동을 경험하지는 않았다.

또한 소지역이나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한 군소정당들이 선거전후로 난립했던 것과 달리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군소정당이 상당한 지속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현 여권의 경우 정치역학상 자유선진당이나 친박연대 등 과거 한가족을 온전히 흡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야권에서는 현재의 민주당이 야권을 대표하는 구심력보다는 야권의 분화를 촉진시키는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의 체제가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30%대의 대통령, 30%대의 정당지지로 정치적 우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과반수 의석과 자신의 지지율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야권을 상대하면서도 국정주도권을 보궐선거에서 전패를 걱정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야당은 구심점 없이 분절되어 여권과의 의미 있는 경쟁보다도 10%대 지지율을 유지하는 민주당과 10% 지지에도 못 미치는 여러 군소 야당 공히 내부 경쟁이 부각되는 형국이다. 정당 활동의 평가에 따른 지지율 변동이 생산적인 정당경쟁을 유도하기 보다는 핵심지지층의 최소 지지기반을 명분으로 제각각 마이웨이로 가고 있다. 우려되는 결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정치권이 힘을 모으는 덧셈의 정치보다 핵심지지층을 기반으로 분화되어가는 뺄셈정치의 고착화다.

[그림4] 정당지지율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