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39호] 에너지 정책전환 요구하는 세계

[이슈1] 세계인이 생각하는 에너지 해법

[이슈2] 세계인이 생각하는 에너지 대책 추진전략

이슈1. 세계인이 생각하는 에너지 해법  

올 상반기 하늘 모르고 치솟던 국제유가로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세계인의 대다수는 태양력 · 풍력발전 같은 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은 설비로의 전환을 에너지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국제여론연구기관인 월드퍼브릭오피니언(WorldPublicOpinion.org)이 세계 21개국 20,7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한국에서는 동아시아연구원과 경향신문이 한국인의 여론을 분석했다.

조사결과, 대체에너지 시설의 확대를 에너지 위기 해법으로 주장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77%에 달했고, 건물 개조 등을 통해 사회적 시설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무려 73%가 동의했다. 대체에너지원의 개발과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높이는 사회 인프라 구축 등을 새롭고도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기존의 주요에너지원인 핵 발전소나 석유/석탄자원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시설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단기적이면서도 직접적인 대책을 주장하는 여론은 각각 40%에 불과했다.

[그림1] 에너지 위기 해법

그러나 나라별 산업 구조나 부존자원의 규모에 따라 미묘한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산품의 생산과 수출이 중요한 산업기반이 되는 선진국이나 신흥 공업국처럼 제품생산 및 수출을 위해 에너지 소비가 불가피한 경우, 대체에너지 개발이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사회설비로의 대체 같은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풍부한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에너지수출이 국부의 주요원천이 되는 국가들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존 에너지 생산시설의 확대를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위기 해소를 위해 태양력, 풍력 등 대체에너지 설비를 확대하는 방안이나 사회의 주요시설물을 에너지 효율성이 높게 교체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가 80%를 넘었다. 제조업수출 비중이 커 지속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고민이 큰 한국이나 대만, 중국 같은 주요 무역 국가들에서도 대체에너지 시설확충과 고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인프라 구축을 선호하는 여론이 80%를 넘어선다.

반면 석유자원이 풍부한 주요 석유수출국이나 제조업 토대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에서는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중동과 함께 세계 석유수출을 주도하는 러시아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들과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적인 사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지가 50~60%대에 머물렀다.

[그림2] 국가별 대체에너지 시설 확대/에너지 효율적인 사회인프라 구축 찬성 분포

* 각 나라별 수치는 아래 표1 참조

[표1] 국가별 대체에너지 시설 확대/에너지 효율적인 사회인프라 구축 찬성 비율(%)

주: 회색국가는 OECD 국가 및 주요 무역국가(대만/중국)

후발경제국이나 전통적인 에너지원이 풍부한 나라의 국민들은 새롭고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 보다 전통적인 에너지원인 석유/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확대를 주장한 비율을 보면 요르단 58%, 케냐 57%, 나이지리아 56%, 아르헨티나 55%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이들 국가들은 화력발전소 확대 응답에서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케냐 69%, 요르단 63%, 아르헨티나 60%, 나이지리아의 경우 56%였다.

한편, 상당한 원전기술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한국, 아르헨티나는 물론 1988년 국민투표를 통해 원자력 발전을 중단했다 최근 20년 만에 원전 재가동 선언한 이탈리아 등 에너지 수급이 절실한 국가들에서 석유/석탄에 의존한 화력발전보다 원전에 기대를 거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중국의 경우 63%, 한국 55%, 이탈리아 52, 인도 51%의 국민들이 에너지 문제 해결 대책으로 원자력 발전소 확대를 꼽았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원전기술을 자랑하는 미국(42%), 영국(41%)의 경우 화력발전에 비해 원전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대가 매우 낮았다. 체르노빌 사건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러시아(27%)와 우크라이나(9%) 등 구 소연방 국가에서는 원전 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그림3] 국가별 핵발전 확대 및 화력(석유/석탄)발전 선호 분포
   

* 각 나라별 수치는 아래 표1 참조

[표2] 국가별 핵발전 확대 및 화력(석유/석탄)발전 선호 비율(%)

주: 회색국가는 핵발전과 화력발전 동시 선호 국가, 굵은 테두리 국가는 핵발전 선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