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38호] 정부의 복지책임인식의 세계적 확산

[이슈1] 복지의 정부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전세계적으로 확산

[이슈2] 한국사회, 정부의 복지책임론 합의,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는 양극화

[보  론] 기초생계·의료·교육 분야별 정부 복지활동 평가

이슈1.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전세계적으로 확산

올 상반기를 강타한 유가상승 및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각국 국민들의 복지수요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복지를 책임지라는 각국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는 국제여론연구기관인 월드퍼브릭오피니언(WorldPublicOpinion.org)과 한국의 EAI동아시아연구원·경향신문이 세계 22개국 21,3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생계, 의료, 교육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평균을 내보면 세계인의 10명 중 9명은 이들 부분에 대한 복지수요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인도네시아, 요르단 등과 함께 복지를 책임지는 것이 정부역할이라는 주장에 무려 97%가 동의함으로써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 외 이탈리아(95%), 독일(94%), 영국(92%) 등 주요 OECD 나라 국민들의 90% 이상이 정부의 복지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인도(68%), 미국(78%), 이집트(81%)에서 정부가 기초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의 강도가 약했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에서 조차 정부가 국민의 기초생계, 의료,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평균 열 명 중 일곱 명 꼴로서 정부가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미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가 승리한 데에는 열 명 중 여덟 명이 정부가 국민들의 기초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정부의 복지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이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표1 A. 참조].  

그러나 각국 정부가 국민들의 기초생계제공, 의료보장, 교육기회제공 분야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평균 내보면 나라별로 큰 편차가 확인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중국에서 정부가 이들 영역에 대한 복지제공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76%에 달해 22개 조사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서구 선진국 중에서는 독일, 영국 국민들 중 각각 65%, 64%가 정부의 복지능력에 대한 신뢰를 밝힘으로써 국민들의 복지만족도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그러나 경제침체로 오래 고생해온 프랑스나 최근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된 미국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미온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프랑스 국민의 50%, 미국국민의 48%만이 현 정부가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유지하도록 자기 책임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도 48%로 전체 조사대상국 중 13번째 수준으로 중하위 그룹을 형성했다. 그 외 소연방 해체이후 극심한 빈부격차를 경험하고 있는 러시아(24%), 우크라이나(10%)와 경제회생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아르헨티나(13%) 등이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가 가장 낮은 복지후진국으로 분류된다. 

[표1] 기초 복지 제공의 정부책임여부 및 정부의 복지제공 만족도 국가별 비교 (%)

자료: WPO · EAI 동아시아연구원 · 경향신문(2008)
 

세계 각국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책임 인식이 확산된 데에는 무엇보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불안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EAI동아시아연구원이 영국BBC방송 국제여론조사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2008년 1월과 2006년 1월에 발표한 전 세계 35개국 국제경제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해에는 2006년도에 비해 대부분의 주요 조사 국가들에서 세계경제에 대한 비관적 평가가 크게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조사에서 세계적으로 경제적 비관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75%), 프랑스(65%)를 비롯해 주요 선진국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세계경제를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2006년 조사에서는 OECD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비관적 평가가 약했던 영국, 독일, 스페인, 터키, 멕시코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남으로써 세계경제에 대한 비관론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한국 역시 세계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비관적 인식이 61%로 OECD 국가 중 5번째 비관적 평가가 높았다. 다만 세계신흥경제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소위 브릭스국가 들 중 중국, 인도, 러시아 국민들은 세계경제를 매우 낙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세계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비관적 평가응답은 인도 13%, 러시아 15%, 중국이 19%였다.

이번 조사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점의 조사결과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의 충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만약 현 시점에서 세계금융위기의 충격까지 고려할 경우 각 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가 더욱 강화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번조사 결과는 1980년대 이래 확산되어 온 시장주의 및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반발이 최근의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복지를 위한 정부개입 요구가 현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현 경제위기의 회복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정부개입에 의한 복지확대를 요구하는 세계여론은 상당기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1] OECD 및 BRICs 국민들의 세계경제 비관적 평가 비율 (%)

자료: BBC · EAI 동아시아연구원(2006;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