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35-1호] 종교와 한국정치

논평·이슈브리핑 | 2008-09-03

정한울

[여론브리핑 35호] 목차

[주제1] 한국정치에서 종교균열 현실화되나?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한국에서 종교가 정치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불교계는 정부의 종교편향 정책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지난 8월 27일에는 수십만의 불교신자가 시청 앞을 가득 메웠다. 정부와 여당은 불교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분주하지만 결과는 불투명해 보인다. 이미 동아시아연구원은 2007년 초 종교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한국정치를 설명해온 지역/세대/이념 등의 전통적인 요인 외에 종교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 바 있다(매일경제 2월 20일 "기독∙천주교 이명박, 불교 박근혜" (사진 참조), EAI 여론브리핑 제8호 "종교와 정치: 한국의 종교 정치분석의 변수인가?" 정한울 외 2007년 2월 20일 발표문 참조).

현재의 종교계와 정부의 갈등은 개신교 장로 출신의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서울 봉헌’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래 대통령 당선 이후 소망교회 출신인사들이 중용되면서 타 종단과 교인들이 정부의 종교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지난 6월에는 어청수 경찰청장이 경찰복음화 광고 포스터에 등장하고, 정부의 교통 및 교육지리 정보서비스에서 사찰이 누락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교계의 분노가 분출하기 시작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스님의 차량에 대한 과잉검문 사건이 일어나면서 불교 종단이 정치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현재 종교 문제가 불교계와 청와대 사이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의 종교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불교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조사 결과 전체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이 정부가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적이라고 대답했다. 전체 국민의 58.9%가 정부의 종교정책이 편향적이라고 답해 ‘편향적이지 않다’는 응답 15.4%의 네 배 가까이 된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21%, ‘모르거나 응답하지 않은 응답’은 4.4%였다.[그림1]

우려되는 것은 종교별로 정치사회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별로 보면 불교 교인의 72.0%가 현 정부의 종교 편향을 지적했고, 종교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64.4%, 천주교인이 62.3%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개신교를 믿는 응답자의 경우 39.5%가 편향적이라고 답해 정부의 종교편향성에 대해 관대한 평가를 했다.[그림2]

종교별 인식 차이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 평가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개신교인의 45.3%가 이명박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해 전체 지지율 평균인 32.8%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반면 불교도와 천주교인 중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33.3%와 29%에 불과해 큰 온도차를 보여주고 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유권자의 국정지지율은 26.2%로 이명박 대통령에 가장 냉담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그림3]

또한 종교인 별로 이념적 성향에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주관적 자기이념 평가에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개신교가 38.9%로 가장 높았고, 불교가 32.7%, 천주교인이 27.5%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동맹강화를 원하는 비율이 개신교 39.7%, 천주교 36.2%로 나타났지만, 불교도의 경우 30.6%, 무신론자들의 경우 28.5%였다. 종교의 차이가 종교관의 차이를 넘어 이념 및 정치적 태도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종교의 차이가 새로운 사회균열의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그림4]

더구나 현재 야당의 경우 불교계의 집회에 적극 참여하면서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당 지지자별로도 인식차가 커지고 있다. 정당 지지자 별로 보면 야당 지지자들이 여당 지지자들보다 정부의 종교정책을 더 편향적이라고 보고 있다. 자유선진당 지지자의 63.6%, 민주당 지지자의 75.3%, 민주노동당 지지자의 80.6%가 정부정책이 종교적으로 편향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경우도 야당 지지자들에 비해서는 크게 못 미치지만 절반 가까운 45.3%의 응답자들이 정부 정책을 편향적이라고 응답했다. 편향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27.9%에 그쳤다.[그림5]

종교는 인간의 이성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맹목적인 믿음의 대상이다. 따라서 종교를 둘러싼 이슈는 합리적 토론이 쉽지 않을 뿐 더러, 일단 논쟁이 시작되면 격한 감정대립으로 귀결되기 십상이다. 국제적으로도 종교문제가 정치적 균열로 자리 잡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사회적 통합 및 정치적 협력을 이루기가 훨씬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면서도 정치사회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정치권과 교단이 ‘정종분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로 볼 수 있다. 당장의 불교계와 정부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종교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지켜 온 ‘관용’의 불문율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와 교단의 신중한 처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