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41호] 집권2년차 MB 정부의 도전과 여론 

[1] 2년차 MB 정부가 직면한 이중의 도전

[2] 경제, 어떻게 풀 것인가? "경제양극화 해소-경제성장 병행해라"

[3] 이명박 정부, 경제 살리기 성공하려면...

[4] MB 정부가 해결해야 할 안보위협

2년차 MB 정부가 직면한 이중의 도전
“경제위기가 정치사회 갈등으로 번질까 우려”- 경제 집중하되 사회통합/정치복원 서둘러라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대과제 “경제양극화 완화와 경제성장”
-세계경제 나빠졌다 89.3%, 한국경제 나빠졌다 93.1%, 가정경제 나빠졌다 50.9%

집권초기부터 이명박 정부의 지상과제는 경제 살리기였다. 경제 살리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역시 집권초기부터 유가상승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이어진 세계경제위기와 여파로 홍역을 앓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세계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무려 89.3%가 나빠졌다(매우 악화 60.0%, 약간 악화 29.3%)고 답하고 현상 유지했다는 응답은 8.7%, 좋아졌다는 응답은 1.8%(매우 호전 0.2%, 약간 호전 1.6%)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에 대해서도 나빠졌다는 응답은 93.1%(매우 악화 58.9%, 약간 악화 34.2%)로 부정적인 평가로 일관했다[그림1]. 하지만 국민들의 개인 호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집안경제 사정에 대해서는 나빠졌다는 응답이 50.9%에 그치고, 현상유지(43.2%)하거나 호전되었다(5.8%)는 응답이 과반수에 달했다.

국내외 안팎의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는 정부가 경제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놓아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진다. 2008년 총선 직전 3월 조사에서 정부가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서 ‘경제양극화 완화’를 꼽은 응답자가 46.9%, ‘경제성장’을 꼽은 응답자는 32.8%였다. 열명 중 여덟명(79.7%)은 정부가 경제문제해결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 셈이다. 그 다음으로는 응답자 중 6.3%가 ‘국민통합의 과제’에 국정최우선 순위를 부여했다. ‘개인의 삶의 질 개선’(5.5%)이나 ‘정치개혁’(3.6%) 등 다른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남북관계 개선’(1.7%)이나 ‘안보강화’(0.2%) 등은 국민들의 관심 밖이었다.[그림2]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국민들은 정부가 여전히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경제양극화 완화 및 경제성장 등 경제문제 해결을 꼽은 응답자가 총 60.5%에 달해 정부가 주력해야 할 국가 아젠다 1, 2순위를 지켰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위기로부터 시작된 국민들의 불안감이 사회영역과 정치영역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계층균열과 정치공백 우려 목소리 커져

경제문제를 국가 최대현안으로 꼽는 응답자들이 여전히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규모는 1년 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경제양극화 완화’를 꼽은 응답자 비율이 줄고(46.9%→33.9%), ‘경제성장’을 지목한 응답자들도 줄었다(32.8%→26.6%)[그림2]. 대신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조사와 비교하면 MB정부의 최대 과제로서 ‘국민통합’을 꼽은 응답자는 6.3%에서 13.9%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MB정부 집권 1년 차에 쇠고기 파동이나 정권인수과정, 대운하 논란을 거치며 정부, 정치권 및 국민들 사이에 큰 균열이 생긴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개혁’을 꼽은 응답자도 3.6%에서 7.4%로 증가했다. 정치권은 경제위기로부터 파생되는 정치적 갈등을 조절하기보다는 이를 증폭시켜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치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것은 그동안 국회나 정치권이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과 힘겨루기에 힘을 소진한 것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다. 당장 경제문제에 묻혀 잠복되어 있지만, 정치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들의 불만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경우 정치개혁을 주도해야 할 정치권 전반이 정치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 1년을 체험한 국민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되 사회통합과 정치의 정상화에 매진하라는 것이다. 

[그림1] 지난 1년 간 세계, 한국, 가계경제 평가

[그림2]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국가과제 인식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