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29호] 국제여론으로 본 민주주의의 위기

[주제1] 민주주의의 위기 도래 하는가?

[주제2] 정치적 신뢰의 위기를 가져오는 요인

[주제3]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정치적 신뢰기반 복구

주제1. 민주주의의 위기 도래하는가

1. 민주주의의 아이러니, 민주적 가치의 확산과 민주정부 신뢰위기

 - 민주적 가치의 확산은 시대적 추세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심각한 정치적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 이숙종 성균관대)과 경향신문이 세계여론조사기구인 WPO(월드퍼블릭오피니언)과 함께 2008년 1~3월 간 19개 주요국가에서 실시한 국제인권여론조사 결과이다. 이 조사에는 5대륙 19개국에서 17,525명이 참여하였다.

“정부권위, 민의에 기초해야” 85%

정부권위의 정통성을 민의에서 찾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세계인의 85%가 동의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전통적인 1세대 민주국가들은 물론 냉전해체이후 독립과 민주화의 길로 접어든 동구 국가(폴란드, 우크라이나 등)들에서도 국민들의 의사로부터 정부의 정통성을 찾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었다. 특히 아직 비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잔존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도 각각 82%, 76%가 정부의 권위는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치관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이는 이들 국가의 정치적 변동을 전망할 때 주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림1].

보통선거제도(universal suffrage) 지지 84%, 중국인 83%, “보통선거로 지도자 선출해야”

민주주의의 제도적 근간이 되는 보통선거제도(universal suffrage)에 대해서도 세계인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84%가 전체 국민에게 투표기회를 주는 보통선거권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12%가 보통선거가 아닌 제3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경제개방과 자유화가 정치자유화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국에서 응답자의 83%가 정부 지도자를 보통선거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경분리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공산당과 당국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그림2].

인도 및 일부 회교국가, 민주적 가치와 제도에 대해 부정적 인식 상대적으로 많아

지역이나 체제를 넘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적 가치와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 및 이란, 요르단 같은 일부 회교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회교 국가들에서도 헌법과 선거절차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고 통치의 정당성을 부분적으로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종교적 교리와 권위주의적 제도에 근거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인도의 경우 민주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민주적 가치와 제도에 대한 확신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인다. 가깝게는 2004년 인도 지방의회 선거만 보더라도 폭력사태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치적으로 여전히 불안정한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1] 민주적 정통성에 대한 동의(%)

주1. 매우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반대, 매우 반대 중 앞의 두 응답비율을 합산

주2. 질문은 민의의 기초하여 정부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이다.

[그림2] 보통선거제(universal suffrage)에 대한 동의(%)

주1. ‘정부지도자들이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투표를 하는 선거(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전자의 답변비율

2. 민주주의의 아이러니, 민주적 가치 확산 속에 민주정부 신뢰위기가 공존

정부 신뢰하는가? 44% 긍정, 54% 부정

이번 조사를 실시한 19개국 19,525명 중 44%만이 자기나라 정부가 얼마나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항상 그렇다(12%)’ 혹은 ‘대부분 그렇다(32%)’라고 긍정했다. 그러나 54%는 ‘아주 가끔(748%)’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6%)’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선택했다. 세계적으로 정치적 불신이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권위주의 체제 유지하는 국가 권위주의 잔재가 남아 있는 전환기 국가, 정부신뢰 높아

특히 중국처럼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나 주요 회교공화국처럼 전통적인 자유민주주의체제와는 거리가 있는 국가, 특히 정치적 자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동구 및 구 소연방 소속 국가들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다. 중국 응답자의 83%, 러시아 국민의 64%가 자기나라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스라엘과의 분쟁, 이라크 전쟁의 여파로 내홍을 겪고 있는 요르단 등에서 자기 정부에 대한 신뢰가 과반수를 넘고 있다. 

서구 전통적인 민주국가, 1980년대 민주적 전환기를 거친 남미/한국 등에서 정부불신 심해

반면 세계적 차원에서 확인되는 민주적 가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에 대한 냉담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대표하는 미국, 프랑스, 영국에서 자기나라 정부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각각 40%, 37%, 31%로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또한 한국이나 남미의 국가들처럼 1970-80년대 제3의 민주화 물결시기에 민주적 전환기를 한국이나 남미 나라들에서 국민들의 정부불신이 특히 심각하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멕시코 국민 중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신뢰를 보인 응답은 각각 23%, 22%에 불과했고 한국은 조사국 중 가장 적은 18%에 불과했다.

민주정부에 대한 불신이 권위주의적 체제로의 회귀의식으로 이어지지는 않아

조사결과만 보면 과거 권위주의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로 대체되는 세계사적 과정에서 입증되었다고 믿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다시말해 이러한 정치 불신이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낳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정부들에 대한 불신이 비민주적 요소를 갖고 있는 정부들에 대한 불신을 능가한다고 해서 이러한 불신이 바로 권위주의 체제로의 복귀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적 가치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사람들 속에 내면화되어 가는 민주주주의 가치는 권위주의로의 회귀경향을 억제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3] 정부신뢰 비율(%

주1. ‘정부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때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1.거의항상, 2. 대부분 그렇다, 3 가끔 그렇다, 4. 전혀 그런적 없다 중 1과 2번을 답한 응답자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