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20호] "제17대 대선결과와 차기 정국변화 예상"

[1] 현재 판세로는 총선에서 한나라당 2/3 의석에 육박 - 이현우

[2] 한국사회 보수화되나? - 서현진

[3] BBK의 대선이후 영향력 - 임성학

[4] 이명박 당선자의 허니문효과 - 정한울

[5] 17대 대선과 미디어 효과 - 김성태

 

 


 

 

현재 판세로는 총선에서 한나라당 2/3 의석에 육박
이명박 후보지지 총선으로 이어지나?

 

이현우(서강대 정외과)

대선에서 48.7%를 득표하고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승리한 이명박 후보의 지지가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있다. 대통령 취임 후 100일 정도까지는 국민과 언론이 새로운 대통령에게 기대와 호의적 태도를 보이는 밀월기간(honeymoon period)이다. 신임대통령 취임일인 2월 25일부터 18대 총선일인 4월 9일까지는 채 두 달도 되지 못한다. 따라서 초기대통령의 인기덕분에 프레미엄을 받은 한나라당이 제 1다수당을 넘어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며 선전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대선보다는 총선에서 소속정당에 따른 투표성향이 훨씬 강하며, 통합신당의 향후변화와 이회창씨의 창당 등 새로운 변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설득력이 있다. 더욱이 공천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탈락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마저 상정한다면 현시점에서 총선결과 예측은 불가능하다.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유권자들이 총선과 관련해 어떤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 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분석해 본다. 우선 대선에서 이당선자를 선택하고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총선에서도 한나라당후보를 지지할 한나라당 ‘고정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비율이 40.7%(793/1948)이다. 대선에서 이당선자들 지지하지 않았지만 총선에서는 대통령 정당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당지지층’의 응답자가 11.8%(229명) 그리고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를 선택했지만 보수정당 창당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회귀층’이 2.5%(49명)이다. 이상에 속한 응답자들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합은 전체의 55%에 달한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선거구당 한 명의 다수득표자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므로 다수득표 정당들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이다. 이전 총선결과에서 보듯이 1, 2위의 다수득표 정당은 의석수에서 대략 각각 10.5%와 4.5% 정도의 이득을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한나라당의 의석이 전체의 65%가량이 되어 과반수를 훨씬 넘게 된다.

 

정당지지에 따른 비례대표제를 보면 한나라당의 지지가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정당지지 유보층을 포함해도 50%에 가깝기 때문에 전체 53석 가운데 27석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전체 국회의원 정수 299명 가운데 185석이 되어 총 62%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러한 비율은 개헌가능 의석수인 2/3에 육박하는 것이다.

 

더욱이 세대별로 투표율에 차이가 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고 동시에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가 높기 때문에 총선투표율이 대선투표율보다 낮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지자 동원에서는 한나라당이 다른 정당보다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추측은 선거후 여론조사에 근거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계산한 것으로 중요한 사항들이 고려되지 못한 것이 있다. 총선에서는 표의 집중도가 중요하다.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분포보다는 선거구별로 집중된 지지가 오히려 의석확보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범여권 득표노력과 이회창 전총재의 창당이 총선바람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천과정에서 당내갈등이 심해지면 후보난립으로 인해 표의 분산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그림1] 대선투표와 총선지지층 분류(%)


 

1. 대선지지와 총선지지

□ 4월 총선에서 이명박지지자들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여당지지, 정후보지지자들은 대통령 독주를 막기 위한 야당지지 선택이 월등히 많음
□ 이회창 후보 지지자들은 여야당지지에 비교적 고른 분포. 모름(23%) 비율이 가장 높음.
□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 대한 가까운 정서로 인해 여당지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
□ 이회창 지지자의 50%가 한나라당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음

 

[그림2] 대선지지와 총선지지정당

2. 昌당의 창당 영향력
□ 이회창 후보의 창당은 향후 한나라당에 부담이 되므로 이명박 지지자들 반대가 가장 많음
□ 이회창 지지자들 가운에 22.6%창당 반대. 10명 중 2명 꼴.
   그렇다면 이들은 다시 한나라당을 지지할 잠재적 의사를 가진 집단
□ 정동영지지자들의 반대비율(59.5%)이 높은 것은 선거에 정략적 이용보다는 보수결집에 대한 정치적 반대 입장 표명으로 해석해야 할 것

 

[그림3] 이회창 보수정당 창당에 대한 의견(%)

 

6대 프로젝트

민주주의와 정치혁신

세부사업

대통령의 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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