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문제

지구온난화는 세계의 위협, 미국  중국  인도는 온난화 문제에 미온적!    
한국인, 10년 내 지구 온난화가 북핵 보다 더 위험해질 것
환경보다는 경제가 우선이다.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지난 3월 8일 27개국 EU 정상들이 모여 2020년까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20%감축시키자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유럽정상의 합의문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소극적인 미국, 중국, 인도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CCGA(시카고국제문제협회)ㆍEAI(동아시아연구원 원장: 김병국 고려대 교수)이 중앙일보 후원으로 지난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17개 나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 중국, 인도 국민들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매우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 자기나라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구온난화가 향후 10년 이내에 심각한 문제로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미국 46%, 중국 47%, 인도 51%로서 멕시코(70%), 호주(69%)에 크게 못 미쳤다. 멕시코는 엘니뇨의 진원지로 알려진 남미에 위치해있고, 호주의 경우 이상기후의 영향을 직접 받는 해양국가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국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가장 큰 우려를 갖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67%의 응답자들이 지구온난화 문제가 향후 10년 이내에 한국국익에 심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았다. 이는 북한핵개발(50%) 문제나 국제테러(49%), 한반도에서의 갈등상황(29%)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심각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응답인 29%까지 포함하면 조사대상국 중 온난화 문제를 가장 많이 우려하는 국가가 바로 한국인 셈이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한국정부가 추구해야 할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환경개선”을 중시하는 태도로 이어진다. 한국 정부가 추진해야 할 외교정책으로서 “지구환경의 개선”에 무려 60%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매우 중요한 외교적 과제”로 꼽은 에 대해 무려 60%의 높은 동의로 이어진다. 이는 북한 핵무기 저지(48%)나 한반도 통일(43%)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기상청는 엘니뇨 현상과 지구온난화 현상이 중복되어 이상기후현상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갈수록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이 환경문제 보다는 경제문제를 우선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79%), 한국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68%), 한국의 기업이익 보호(65%), 에너지수급 안정화(63%) 등의 경제정책은 환경보호 보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대다수 한국 사람들이 경제침체를 단순히 사회현상으로서가 아니라 향후 10년의 국익을 좌우할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1] 주요국가의 향후 10년 이내 지구온난화 위협 : “매우 심각”(%) 

자료: CCGAㆍEAI (2006)
주)“다음 항목 각각에 대해 10년 이내에 한국의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 심각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심각한 위협(critical threat)이 될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비율.

[그림2] 향후 10년 내에 한국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요인(%)

자료: EAIㆍ중앙일보(2006)
주)“다음 항목 각각에 대해 10년 이내에 한국의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 심각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심각한 위협(critical threat)이 될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비율.

[그림3] 한국정부가 추진해야 할 외교정책의 우선순위(%)

자료: EAIㆍ중앙일보(2006)
주) “다음의 항목 각각이 한국외교정책의 매우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는지, 약간 중요한 목표인지, 아니면 전혀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중요한 목표(very important goal)”라고 응답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