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7-1호] 세계가 본 친디아ㆍ한국 ①

논평·이슈브리핑 | 2007-02-07

정한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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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브리핑 7호] 세계가 본 친디아ㆍ한국

[1] 이렇게 조사했다 - EAI 여론분석센터

[2] 미국인이 보는 테러, 이라크 전쟁 그리고 부시 외교 - 남궁곤

[3] 미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 - 민병원

[4] 미 국민들이 보는 중국 - 크리스토퍼 휘트니ㆍ정한울

[5] 친디아가 본 세계 : 중국과 인도는 자신들과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나? - 이태환

[6]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한ㆍ중ㆍ일 국민들의 인식 - 이내영

[7] 세계가 보는 한국 - 이숙종

[8] '세계의 문제아' 북한과 한국의 동반피해(Collateral Damage) - 김태현

[9] UN을 바라보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시각 - 이내영

1. 이렇게 조사했다.

EAI 여론분석센터

동아시아연구원(EAI)은 2004년에 이어 시카고국제문제협회(Chicago Councils on Global Affairs, 전신은 시카고외교협회인 CCFR)과 함께 대외인식 관련 7개국 국제여론조사를 실시했다. 2004년에 이어 올해에도 중앙일보가 후원을 했다.

조사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 중국 · 일본 · 인도 · 인도네시아 ․ 호주 등 7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 이번 조사는 한반도를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긴장상태를 유발하고 있는 북핵문제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 FTA 문제와 같은 한반도 이슈에 대한 한국 및 아시아 주요국가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은 물론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국제사회의 반응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2) 세계의 초관심사인 친디아의 부상에 대한 아시안의 인식을 심층분석함과 동시에 자료접근이 쉽지 않은 중국과 인도의 세계관과 대외정책 선호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이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위기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적 도전요인에 대한 대비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북핵문제가 우리에게는 사활적 문제이며 국제적 관심사임에는 분명하지만 세계인의 시각에서 보면 여러 국제문제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점도 냉정히 인정해야 한다. 세계적 차원의 관심사인 친디아의 부상은 21세기 경제 질서를 좌우할 최대변수이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에너지 ․ 환경 문제 역시 세계가 주목하고 대비하고 있는 국제현안이다. 국제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문제 뿐 아니라 세계의 문제에도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동아시아연구원은 지난 3월 국제여론연구팀(위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을 구성하여 시카고국제문제협회와 긴밀한 협의 하에 연구 및 조사계획을 확정지었다. 6월부터 7월 사이에 7개국 여론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일부 원고는 직접 미국 측에서 직접 작성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조사결과는 12월 13일 중앙일보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 기 획 : 동아시아연구원(EAI) ․ 시카고국제문제협회(CCGA)

○ 후 원 : 중앙일보

○ 실 사 : 한국리서치

○ 조사대상 :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 표 본 : 1024명

○ 표본추출 : 층화 무작위 추출

○ 조사방법 : 개별 면접조사

○ 표집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3.1%

○ 조사기간 : 2006. 6. 19-7. 7

2. 미국인이 보는 테러, 이라크 전쟁 그리고 부시 외교

남궁 곤(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조사대상국 중 미군 장기주둔시킬 나라 2004년에 이어 한국이 1위 62%

□ 미국인, 미국의 세계경찰의 자격 없다 65%

□ 미국인, 미국 헤게모니 유지(10%)보다 다른 나라와 협력(75%) 우선해야

이번 국제비교 조사에서 미국 측 조사를 맡은 시카고국제문제협회는 동일한 조사항목을 사용해 1974년부터 4년 주기로 미국민을 대상으로 대외인식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 2006년 조사결과만을 보면 9.11 이후 미국인들이 테러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적극 지지하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9.11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테러문제를 자국 이익에 관련된 중요한 외교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9.11 테러를 통해 테러 문제의 심각성과 현실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해석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90%에 가까운 미국인들은 테러문제를 중국의 부상, 이슬람 근본주의, 핵 확산, 대량 이민, 지구 온난화, 에이즈, 에너지 공급 문제 등과 함께 미국이 당면한 중요 외교적 현안으로 꼽았다. 이들 현안들은 1990년 이후 실시된 모든 조사에서도 국익에 중요한 미국 외교현안으로 지적되어 왔다.

미국인들은 미국의 국제역할이 갖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일관된 지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이 국제적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미국인들은 1974년 이후 줄곧 70% 내외를 유지해 왔다. 이번 조사에서도 69%의 미국인들이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9.11 이전 조사결과의 평균 수치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9.11이나 테러전쟁으로 인해 미국인이 미국의 국제역할이 갖는 당위성에 대한 평가가 갑자기 높아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인이 미국이 담당하는 국제역할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 역할의 범위를 무한정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은 세계경찰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책임이 있는가를 묻은 항목에서 미국인 75%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미국이 세계경찰 역할 책임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22%에 그쳤다.

미국인들은 미국이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되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국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10%의 미국인들만이 지지를 보냈다. 이에 비해 다른 국가와의 역할과 임무 분담을 원하는 미국인들은 75%에 달했다. 대다수의 미국인은 국제문제 처리에서 일방적 방식보다는 동맹국과의 국제공조를 더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2006년 조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인 스스로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점이다. 이라크 전쟁이 테러의 위협을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견해에 대해서 35%의 미국인들만이 동의한 반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미국인들은 61%에 달했다. 이라크 전쟁 승리가 중동 지역에서 민주주의 확산을 가져올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미국인의 32%만이 동의했지만 64%가 동의하지 않았다.

미국여론은 테러에 대한 보복과 방지를 명분으로 미국의 일방적 패권유지를 도모하는 외교정책에는 부정적이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가 일방적 방식으로 민주가치를 이식하고 민주정권 수립을 목표로 외국국가에 개입하는 것은 미국 여론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미국인이 인정하는 미국의 국제역할 범위와 미국 부시 행정부가 수행하는 외교정책 사이에 분명한 간극과 부조화가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비판은 이러한 간극과 부조화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인들은 이번 조사에서 첫째, 미국 외교목표가 미국 국가이익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제 보편이익을 지향할 것, 둘째, 미국이 국제사건을 외면하지 않고 일정한 역할을 맡을 것, 셋째, 미국이 일방적 수단보다는 국제공조를 통해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국가에게 국제원조를 지원할 것, 넷째,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이들 요구를 얼마나 실제 정책에 반영될 지 여부가 미국 국민들이 부시 행정부를 평가하는데 하나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그림1] 미국외교정책 목표에 대한 미국민 인식

[그림2] 미국이 추진해야 할 대외정책의 방향에 대한 각국의 태도

[그림3] 해외미군의 장기주둔 국가 선호

3.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국내외 비판여론 :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역할 축소 요구, 대북 강경책 제약

민병원(서울 산업대 IT정책대학원)

□ 미국의 세계 및 아시아 영향력에 대해서는 인정

□ 세계경찰로서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서는 극도로 부정적, 미국 국민들조차 인정 안 해

□ 장기적으로는 미국 헤게모니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의견

□ 미국인, 북한의 한국 공격 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지지 45%

세계가 바라보는 미국 헤게모니의 모습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축소되어가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예고선언에 대해 미국 내 강경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국제적 비판여론은 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탈냉전 시대 이후 특히 9 ․ 11 테러 사건 이후 크게 부각된 미국의 일방주의와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에 대한 세계인들의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지고 있다.

세계정치에서 미국이 지닌 영향력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국 모두 인정하고 있다. 미국이 10점만점을 기준으로 미국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체로 8점 전후의 평균치를 보였다. 이보다는 약간 낮지만 아시아에서 미국이 행사하는 영향력에 대한 질문에서도 7~8점의 평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 간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의 수준이 증가해왔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미국의 일방주의가 탈냉전 시대에 아시아에서도 꾸준히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책임 있게 행동하는 국가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30~60%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답을 하여 큰 편차를 보였다. 그러나 호주 국민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과반수이상이 미국의 책임감 부재를 질타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세계의 경찰로서 미국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 응답이 높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심지어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더 높게(75%) 나타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실제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더욱 가혹하다. 미국 국내와 주요 우방국에서도 70% 이상이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평가에서도 부시 행정부가 주장하는 정당성에 대해 세계는 더욱 냉소적이다. ‘이라크 전쟁으로 테러의 위협이 감소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의하는 비율을 보면 파병국인 한국(17%), 호주(14%)에서 조차 매우 낮았으며, 심지어 미국인 조차 35%에 불과했다. 또 다른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중동 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비판적 인식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헤게모니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 응답자들의 고개를 젓게 만들고 있다. 지금부터 50년 후에도 미국이 세계의 지도국가로 남을 것인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40% 미만에 불과하다. 특히 미국의 잠재적 도전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 국민들의 23%만이 미국의 헤게모니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 버금가는 국가가 등장할 것이라는 견해(30~50%)와 미국의 몰락을 점치는 견해(20~30%)도 만만찮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핵문제나 미중갈등, 중미갈등 등 잠재적 갈등 요인이 뇌관으로 묻혀있는 동아시아에서 미군 주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7개 국가에 걸쳐 미군의 동아시아 주둔 병력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미국 국내를 포함하여 대부분 10% 미만이었다.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는 한국에서도 동아시아주둔 미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8%에 불과했다. 중국 국민들 역시 9%만이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나머지는 줄이거나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세계인들의 입장은 여전히 곱지 않을뿐더러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세계의 경찰 역할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과도하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확대해온 미국의 해외 주둔이나 동아시아에서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세계여론은 북한 및 이란 핵문제에 대해 강경대응을 주장하는 미국 내 보수파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응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서서히 기울어져가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이러한 시각에 대해 어떤 대응을 보일지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그림1] 세계경찰로서의 미국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평가

[그림2]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

(10점에 가까울수록 영향력 크고 5점은 보통, 0은 영향력 없음을 의미)

[그림3] 이라크 전쟁에 대한 평가

[그림4] 향후 50년 후 미국 헤게모니 전망

[그림5] 사안별 미군의 군사적 개입의 정당성

4. 미 국민들이 보는 중국 : 기대와 우려 (월간 넥스트 11월호 게재논문 축약본)

크리스토퍼 휘트니 (시카고협회 연구디렉터)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미국과 중국은 경쟁관계” 52%

□ 미국인이 본 미국의 국익에 사활적인 국가: 중국 49% > 일본 44%

□ 미국민 58%, 중국은 불공적 무역국가: 경제성장 인정하지만 좋은 교역 파트너는 아니다

□ 중국성장 막기 보다는 협력과 관여를 우선해야

미국이 직면한 장기적인 도전 중의 하나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국가로 성장했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미국을 제치고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의 급격한 군사적 팽창 또한 미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전략적으로 중국이 위협이 실재하는가, 그리고 대중관계를 장기적으로 협력으로 끌고 갈 것인가 봉쇄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 미국국민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미국국민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복합적이다.

미국 국민들은 중국의 부상이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헤게모니 체제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인들은 향후 10년 이내 미국의 영향력은 줄어드는 반면, 중국의 영향력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과반수의 미국민들은 대략 20년쯤이면 중국경제가 미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믿고 있다. 미국이 앞으로 50년 후에도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응답자가 40%에 불과한 것도 아마도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 듯 하다. 따라서 미국 국민의 52%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관계보다는 경쟁관계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미국인의 평가는 분야별로 크게 엇갈린다. 미국 국민들은 중국이 군사적 ․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75%)인 반면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경제적인 교역 파트너로서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이 지배적인 것은 아니다. 응답자 중 58%(공화당 지지자61%, 민주당 지지자 59%)는 중국이 불공정한 교역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 중 56%(공화당 지지자 중 60%, 민주당 지지자 중 56%)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각한 위협인식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 국민들 중 중국의 부상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는 응답자는 36%에 불과하다. 이는 한반도의 위협요인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수치이며, "저임금"국가와의 경제적 경쟁으로 인한 위협 (32%, 심각한 위협)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치이다. 미국민들이 보다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제 테러리즘 (74%, 심각한 위협)이나 적대국의 핵무장 (69%, 심각한 위협)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 국민들이 중국을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중국이 미국의 국익실현에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가 미국의 국익에 사활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중국을 꼽은 응답자가 49%, 일본을 꼽은 응답자가 44%였다.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오랜기간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일본과 대등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둘째, 세계 주요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국과의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도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들은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경쟁을 완화시키고, 아시아에서 핵무기 확산을 막는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강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국민들의 대다수(65%)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부상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기보다는 우호적인 협력과 관여(engagement)정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협력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 국민들은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와 아시아가 직면한 문제를 다루는 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1] 미국인이 본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