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6호] 미국 소프트파워의 위기

1. 미국 소프트 파워의 위기 : 세계 여론, 미국 리더십 존중하지 않아

2. 한국 반미여론 악화 : 2030세대에서는 이념적 반미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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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프트파워의 위기 : 세계여론, 미국 리더십 인정하지 않아

 

 

 

-3년 연속 조사에 응한 18개 국가 반미여론 크게 증가, 미국 국제적 리더십 부정적이다 52%

-한국의 반미성향은 25개국 중 14위로 높은 편은 아니다

-미국 국민은 미국의 리더십 인정 57%,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미국 국민들도 부정적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안정화를 위한 신정책 국제사회의 동의 얻기 힘들어

 

미국의 리더십이 위기에 처했다. 2005년부터 영국BBC와 글로브스캔, 매일경제, 동아시아연구원이 세계 20여 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미국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 3년간 계속 조사에 응한 18개 국가 여론을 보면 2005년만 하더라도 긍정적 응답(40%)과 부정적 응답(46%)이 팽팽했다. 2007년도 조사에서는 긍정적 응답은 29%로 급감한 대신 부정적 응답은 52%까지 증가했다.

 

2007년도 조사에 참여한 25개국 여론만 보더라도 긍정적 응답은 32%, 부정적 의견은 49%에 달했다. 미국의 최대 경쟁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국민은 52%가 미국의 역할에 부정적이었다. 전통적인 동맹국에서도 미국의 리더십은 의심받고 있다. 독일은 74%, 프랑스 69%, 호주 60%, 한국의 경우 54%의 응답자가 미국의 리더십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라크 전쟁을 미국과 함께 주도한 영국에서도 57%가 미국이 국제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당사자인 미국 국민의 57%는 아직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적인 평가가 28%였다. 그러나 25개국 중 아프리카 일부국가와 구 동구권 국가인 헝가리와 폴란드를 제외하면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크게 앞섰다. 한국 역시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많지만 상대적으로는 반미성향이 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그림1~3], [표1]

 

주요 국제현안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대한 평가는 더욱 냉혹하다.[그림4] 2007년 조사에서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대처방식에 지지의사를 밝힌 사람은 불과 20%에 불과했고, 반대는 73%에 달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68%가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했다. 미국이 공들이고 있는 중동외교에서 이란 핵문제나 이스라엘-헤즈볼라 간의 무력충돌에 대해 미국이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각각 28%, 21%만이 지지하고 있다. 일방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미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규제를 목표로 하는 도쿄의정서 가입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지구온난화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27%만이 지지했다.

 

구체적인 정책사안에서는 미국 국민 스스로도 비판적이다. 미국인의 57%가 미국의 이라크전 대처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라크 주둔미군이 지역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갈등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에 53%의 미국인이 동의하고 있다. 이란정책에 대해서는 찬성41%, 반대50%, 이스라엘-헤즈볼라 분쟁정책에는 찬성 46%, 반대 47%이었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 응답자의 54%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응답을 했지만 다른 정책들과 비교해보면 가장 우호적인 평가를 받은 셈이다. 미국정부가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6자회담과 같은 외교적 수단을 병행하면서 미국 일방주의 외교에 대한 비판여론을 완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조셉나이가 지적한 것처럼 정보화 ․ 세계화 시대에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21세기 들어와 리더십의 원천으로서 전통적인 물리력과 함께 문화 ․ 가치 ․ 도덕적 우위에 기초하여 자발적인 동화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주목받고 있다. 소위 ‘소프트 파워’가 문제가 된다. 미국은 군사 ․ 경제 등 전통적인 힘의 우위를 앞세워 여전히 세계최강의 국가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내외의 시선은 냉담하다. 부시행정부가 1월 초순 발표한 이라크 안정화를 위한 신정책은 이라크 추가파병을 통해 무장 세력을 조속히 제거한다는 발상이다. 역시 군사력 확대라는 물리력 강화에 치우친 느낌이다. 문제는 민심을 잡을 소프트 파워다.

 

 

 

[그림1] 3년 연속 조사에 응한 18개국의 미국 리더십 평가(2005-2007)

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영국 아르헨 이집트 인도 인니 중국 칠레 터키 포르투 폴란드 프랑스 한국 호주

 

[그림2] 18개국 여론과 미국 국민의 미국 리더십 평가 비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

 

[그림3] 주요 강대국 국민의 미국 리더십 평가 :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

 

[표1] 미국 리더십 평가 25개국 분류: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

독일76 인도네시아 71 프랑스 69 터키 69 아르헨 64 호 주 60 이집트 59 러시아59 레바논 58 영국57 브라질57 UAE57 포르투갈 55	한 국 54 멕시코 53 중 국 52 칠 레 51 이탈리아 47	헝가리 31 미국 28 인도 28 폴란드 24 케냐 20 나이제리아 20 필리핀 11
13개 국가	5개 국가	7개국
반미성향이 강한 국가 부정적 응답 55% 이상	중간 국가 부정적 응답 54~ 45%	반미성향이 약한 국가 부정적 응답 45% 미만

 

 

 

 

 

 

 

 

 

[그림4] 미국 개별 외교정책에 대한 25개국 국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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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대미인식 : 대미인식의 악화일로

북핵위협과 중도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미여론 강화

 

-미국 국제역할 “긍정적” 평가 : 2005년 52% → 2006년 44% → 2007년 35%

-이념적으로는 젊은 세대에서도 보수층이 진보층 보다 많아져도 반미성향은 여전

-젊은 층에서는 이념적 반미 퇴색

-20대, 30대의 보수층은 보수주의와 반미 성향이 공존하고 있어

 

2004년 북한이 스스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공개하면서 줄어들던 반미성향이 다시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대처방식에 대해 한국국민들의 5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찬성의견은 43%에 그쳤다.

 

미국이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2005년 조사에서는 과반수 이상(52%)가 미국이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2006년도 조사에서는 44%로 줄어들고 2007년 조사에서는 35%에 불과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의 위협과 한미동맹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역방향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강했다. 즉 북한위협이 커지면 미국에 우호적인 여론이 강화되고, 반대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미국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강화되는 패턴이 작동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핵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사회적 보수화가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반감이 함께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번 조사가 이루어진 11월말에서 12월초면 북한 핵실험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이었던 시점이다. 더구나 20대에서도 진보는 25%, 중도 46%, 보수 29%였고, 30대에서도 진보층은 22%, 중도 50%, 보수 27%로 젊은 세대에서 중도보수층이 제법 늘었다. 2005년 조사 당시 20대의 진보층이 44%였고, 30대의 진보층이 34%였다. 예전의 경우 미국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주춤할 법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다.

 

20대, 30대의 젊은 층에서는 스스로 중도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미국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 매우 강하다. 20대 보수주의자는 무려 73%가 미국의 국제적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여 진보층의 76%에 근접했다. 30대에서는 중도층 57%, 보수층의 56%가 미국에 비판적인 응답을 했다. 반면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진보적일수록 반미성향을, 보수적일수록 미국에 우호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결국 젊은 층의 중도층이나 보수층에게 있어 반미와 보수주의는 서로 공존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반미성향은 이념이 아닌 문화적인 저항의식의 산물이거나 부시행정부 일방적 외교행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9 ․ 11 테러이후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일방주의 외교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반전성향이 강한 젊은 세대들의 반미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1] 한국사회의 보수화 경향 : 젊은세대의 보수층 규모와 진보층 규모 변화

 

2005년

 

 

[그림1] 세대별 이념성향에 따른 미국에 대한 인식격차

 

[그림2] 미국 외교현안별 미국대처방식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