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외교환경 변화 : 세력배분구조, 세계정치 이슈, 행위자, 권력자원의 복합 변화”

 

21세기 첫 10년 동안 세계는 격변의 역사를 겪었다. 9•11 테러,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유로존 재정위기를 맞이했고, 전통적 선진국의 상대적 쇠퇴와 신흥국의 빠른 부상을 체험하였으며, 지구 거버넌스의 위기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로 대표되는 거대한 흐름에 따라 나타났으며, 향후 10년도 이러한 조류가 세력배분구조, 세계정치 이슈, 행위자, 권력자원의 차원에서 복합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2020 한국외교 3대 도전 : 미중관계, 북한 문제, 지구 거버넌스”

 

세력배분구조의 변화, 새로운 주인공의 영향력 증대, 지구적 문제의 전면 부상, 새로운 권력장의 등장에 따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2010년대 한국외교는 3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동시에 심화되는 속에서 변화하는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재건축하는 과제, 둘째, 북한의 김정은 체제와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설정하면서 미래의 한반도 질서를 마련하는 과제, 셋째, 통상, 금융, 개발협력, 에너지•자원, 환경 부문 등의 지구 거버넌스 건축에 중견국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제다. 미중시대의 동아시아 신질서와 북한 김정은 체제의 탈선군화 문제는 향후 전략 수립과 이행에 따라 21세기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며, 지구거버넌스의 도전은 향후 한국의 활로에 중대한 제약 또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3대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복합네트워크”(complex networks)와 “공진”(coevolution)의 새로운 전략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 : 복합과 공진》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 국가안보패널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진행한 월례모임의 집단 토론과 연구 결과를 묶어 다섯 번째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열다섯 명의 공동연구자들은 향후 한국외교 10대 과제를 크게 거버넌스, 안보, 경제, 환경의 4개 클러스터로 나누어서 복합적 대응을 모색했다.

 

첫째, 거버넌스 클러스터는 제1과제로 한국이 당면할 3대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동아시아 세력전이를 평화적으로 흡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체제적 유연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동아시아 공생 복합네트워크 건설을 제시한다.

 

둘째, 안보클러스터는 제2과제로 한미관계를 전략적, 다차원적, 복합동맹을 추구하면서 한중 전략동반자관계와 비대칭적 균형을 이루고,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돕는 동맹으로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과제인 한중관계는 단순한 양자관계가 아니라 지역 혹은 지구 전체의 이익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다각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제4 과제인 대북정책은 공진화의 시각에서 대미, 대중, 대일, 대러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복합 대안을 제시한다. 제5과제는 중국, 일본, 한국, 동남아 국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동아시아 해양문제로 어업이나 해저자원 개발을 함께 고려하는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셋째, 경제클러스터는 제 6, 7, 8 과제로 무역정책, 금융정책, 개발협력정책을 제시하며 이슈영역별로 주어진 목표를 실천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의 공생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FTA, 지역통화체제, 역내 후진국 지원의 통합 정책 패키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넷째, 환경클러스터는 기후변화가 에너지자원의 고갈을 가져오고, 또 화석연료 사용이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므로 에너지외교와 환경외교는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두 이슈는 따로 떼어낼 수 없으며 관련 외교정책도 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9과제로서 에너지/자원정책은 환경 및 기후변화 국제레짐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10과제로서 환경정책은 에너지, 자원이슈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환경국가 건설 추진을 제언한다.

 

한국외교가 향후 10년 동안 네 가지 클러스터에서 제시하는 10대 과제를 복합과 공진의 새로운 전략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면 “한국외교 2020”의 앞날은 밝아질 것이다.

 

목차

 

머리말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 정책제안

1부 거버넌스 클러스터
01장 동아시아신질서 건축과 한반도 _복합과 공진 ｜ 하영선·손열
02장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미래 외교 ｜ 전재성·주재우

2부 안보 클러스터
03장 아시아의 미래 안보질서와 한국의 대응전략 ｜ 이동선
04장 중국 정치·경제의 변화와 안정성 전망 ｜ 이동률·서봉교
05장 김정은 시대의 북한과 공진·복합의 대북정책 ｜ 김성배·조동호
06장 2010년대 한국 해양정책의 과제와 전망 ｜ 구민교

3부 경제 클러스터
07장 아시아 FTA의 확산과 한국의 전략 _양자주의의 다자화 ｜ 김치욱
08장 변화하는 세계금융질서와 한국의 선택 _지역과 글로벌의 다자주의 연계 ｜ 이용욱
09장 21세기 개발협력질서의 변화와 한국 ｜ 이승주

4부 환경 클러스터
10장 지구 에너지 신질서건축과 한국의 자원협력 외교 ｜ 김연규
11장 환경 및 기후변화 국제정치와 한국 외교 ｜ 신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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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본의 원고를 일부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