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빈수원국에서 모범적 공여국으로

 

한국은 세계의 개발협력을 선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009년 11월 25일 가입하면서 원조를 받던 빈국에서 원조를 주는 부국의 일원이 되었다. DAC 회원국이 되면서 한국 정부는 2009년 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10년 기본법이 실행되면서 10월 25일에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5퍼센트 수준으로 확대, 유무상 비율을 4:6 내외로 구성, 비구속성 비율을 75퍼센트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11년 11월에는 제4회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HLF4)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등 아시아 역내는 물론 개발협력에 관한 글로벌 거버넌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세기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한국의 역할

 

이러한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개발협력에 대한 비전과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이제 정비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새로운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을 설정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제 개발협력 분야가 가지는 고유의 성격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개발협력 분야가 가지는 위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험에 비추어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할을 개발하고,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진단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선진국들이 이미 마련해 놓은 프레임워크를 습득하고 뒤따르는 차원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프레임워크와 새로운 역할을 설정하는 적극적이고도 창조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한국》은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역사적 개괄, 국제 개발협력 아키텍처의 특수성에 기인한 한계와 새로운 전략 개발의 필요성, 국제 개발협력의 역사와 한국의 역할 변화, 오늘날 공여국들의 개발협력 전략 분석, 그리고 21세기 한국의 개발협력 전략 마련을 위한 제언 등을 담고 있다.

 

동아시아연구원은 이 책을 통해,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국제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 분야에 대한 한국의 역할 개발과 외교정책 수립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

 

 

 

"이 책은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협력의 당사자로 나서는 한국이 국내외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롭게 짜여지고 있는 글로벌 개발협력 아키텍처의 효과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데 공헌하고자 집필되었다. 이러한 노력이 한국의 개발협력 전략을 창의적으로 구축해 보려는 국내 인식공동체 조직화에 기여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 서문 중

 

 

 

 

목차

 

서문 개발협력의 전략 ｜ 이숙종

 

1장 한국 개발협력의 개요와 현황 ｜ 차문중

 

2장 개발협력 아키텍처 ｜ 손 열

 

3장 개발협력의 역사적 전개 ｜ 구정우

 

4장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 정책 ｜ 이승주

 

5장 한국의 개발협력 의제 ｜ 김태균

 

부록 주요 공식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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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본의 원고를 일부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