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진화?

최근의 당 대표자회의에서 북한은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후계체계 구축을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은 김정일에 이어 북한 정치의 명실상부한 2인자로 부상하고 있다. 유례없는 3대 세습이라 평가하지만, 내적으로는 수령에 의한 독재와 선군정치가 지속되고 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문제아로 고립과 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북한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지도 모른다.

세계는 이미 21세기의 글로벌 시대가 새롭지 않지만 북한은 여전히 19세기에 머물러 있다. 과연 이런 상태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3대 세습으로 버틴다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21세기 여전히 분단 조국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북한의 미래는 결국 우리 자신의 미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퇴행적 행보의 북한을 두고만 볼 수 없기에 우리는 진지하게 미래 북한의 발전전략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북한을 오늘의 21세기로 불러 내어 발전시키고 선진화시키는 것도 결국 우리의 몫이다.

왜 2032년인가?

2012년은 북한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천명한 해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둡다. 핵선군주의의 과잉 안보는 역설적으로 안보불안을 가중시켰고 과잉 안보를 위한 과잉 지출로 세계 최빈국의 비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을 전환시킬만한 북한 지도부의 결단 또한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2012년에 가서 강성대국 건설을 완성했다고 선언할 것이다.

누구도 믿지 않을 선언은 차치하고, 정작 가능한 시점을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북한을 변화시킬 어떤 힘이 있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선진화된 북한을 기대해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점은 그로부터 20년쯤은 흘러야 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2032년은 북한 선진화의 현실적 목표 시점이다.

공진전략, 안과 밖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

 “햇볕이냐 제재냐?”의 논쟁은 북한을 변화시키지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지도 못했다. 본격적으로 북방외교의 물꼬를 튼 지도 20년이 흘렀지만 한반도의 대립과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과거의 회고적이고 비판적인 북한연구의 담론에서 탈피하여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이 절실했다. 이에 EAI 북한연구센터는 2008년 3월 “북한 선진화 연구패널”을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공진전략”(Coevolutionary Strategy)을 키워드로 제시한다. 북한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위기를 넘어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일방의 이니셔티브가 아니라 북한과 함께 남한 및 주변세력들이 동시에 변화하는 “공동진화”(coevolution)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 2032 :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이 책은 EAI의 “북한 선진화 연구”의 결과물로, “공진전략”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인권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북한의 발전전략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 시도를 이루어내었다. 이 책을 계기로 남북한 문제의 발전적 대안 마련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목차

1장 2032 북한선진화의 길_복합그물망국가 건설 ｜ 하영선

북한 공진전략 연구

2장 정치 ｜ 우승지

3장 외교 ｜ 전재성

4장 군사 ｜ 황지환

5장 경제 ｜ 조동호

6장 인권 ｜ 김수암

부록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본의 원고를 일부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