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경쟁이 부재한 한국정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ㆍ정당ㆍ국회 제도개혁이 성공해야 한다. EAI 정치개혁 연구팀은 정치개혁에 관한 이론적ㆍ경험적 논의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하나의 일관적인 대안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주례세미나에 참석한 전ㆍ현직 국회의원 및 행정부 인사들의 증언과 조언 그리고 그들과의 토론은 현실정치에서 비롯되는 경험적 논의를 정치개혁에 관한 이론적 접근에 담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AI 연구팀은 "신 정책세력"을 화두로 한국 정치개혁의 성공조건을 제시하였다.

 

 

목차

 

 

 

[서문] 정치개혁 :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 장 훈

 

 

 

제 1 장 권력투쟁에서 국가경영으로 : 정치주체를 ‘신 정책세력’으로 바꾸어야 ｜ 박세일

 

1. 문제가 무엇인가

 

2. 왜 이렇게 되었는가

 

3. 어떻게 할 것인가

 

4. 신 정책세력이란

 

5. 어떠한 국가과제가 있는가

 

6. 정치제도 개혁의 방향은

 

 

 

제 2 장 신 정책세력을 키우는 선거제도 개혁 ｜ 이내영

 

1. 서론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

 

2.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

 

3. 선거체제 개혁의 대안 검토

 

4. 선택된 개혁안(소선거구+전국 비례대표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제도디자인

 

5. 후보자 공천과정의 민주화와 제도화

 

6. 맺음말

 

 

 

제 3 장 선거과정의 개혁 ｜ 박철희

 

1. 총론

 

2. 외국의 사례

 

3.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

 

4. 선거법 개정의 방향과 3대 원칙

 

5. 선거과정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

 

6. 현행 선거법, 선관위 개정의견과 개정 권고안과의 비교

 

 

 

제 4 장 정당구조 개혁방안 ｜ 김용호

 

1. 서론

 

2. 민주와 이후 정당정치에 대한 평가

 

3. 정당개혁의 주요 목표와 원칙

 

4. 개별정당 개혁의 기본방향

 

5. 바람직한 정당체제 수립을 위한 방안

 

6. 결론

 

 

 

제 5 장 정치자금개혁의 원칙과 대안 : 참여ㆍ정책능력ㆍ자율 그리고 책임 ｜ 임성학

 

1. 서론

 

2. 정치개혁과 저치자금 개혁의 방향

 

3. 정치자금 개혁논의와 우리의 선택

 

4. 결론

 

 

 

제 6 장 정치개혁과 시민교육 ｜ 김용민

 

1. 서론 : 교육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2. 민주주의와 정치교육의 역할

 

3. 자유주의적 교육과 공동체주의적 교육

 

 

4. 정치교육 주체들의 바람직한 위상정립을 위한 제언

 

5. 결론

 

 

 

제 7 장 한국 민주주의의 선택 : 이상주의를 경계함 ｜ 서병훈

 

1. 머리말

 

2. 한국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3. 민주주의를 둘러싼 이론적 쟁점

 

4.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

 

5. 맺는말

 

 

 

 저자

 

 

김용민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ㆍ미국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

 

현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ㆍ한국외대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저서 : 『현대정치학서설』(공저), 『동아시아 정치변동: 연구의 쟁점과 전략』(공저),『사회변혁과 철학』(공저), 『한국의 보수주의』(공저)

 

 

 

김용호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ㆍ미국 펜실바니아대 정치학 박사.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ㆍ외교안보연구원 교수ㆍ영국 옥스포드대 인촌 펠로우.

 

현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ㆍ통일원 자문위원ㆍ한국정치학회 연구이사.

 

저서 : 『한국 정당정치의 이해』, 『비교정치학 서설』(공저), 『민주주의이론 서설』(역), 『북한의 대외협상행태 분석』

 

 

 

박세일

 

서울대 법학과 졸업ㆍ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ㆍ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ㆍ서울대 법대 교수ㆍ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ㆍ사회복지수석비서관ㆍ브루킹스 연구소 초빙연구원 역임.

 

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저서 : 『법경제학』 Managing Education Reform, Reforming Labor Management Relations, 『도덕감정론』(역) 『대통령의 성공조건』(편)

 

 

 

박철희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ㆍ미국 콜럼비아대 정치학 박사. 일본 세계평화연구소 객원연구원ㆍ일본 국립 정책연구대학원 조교수.

 

현재 외교안보연구원 조교수.

 

저서: 『일본의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는 법』, 『정계재편의 연구』, 『21세기 일본의 국가전략』(역), 『흔들리는 일본의 정당정치』(역)

 

 

 

서병훈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ㆍ미국 라이스대 정치학 박사.

 

현재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서 : 『자유의 미학 : 플라톤과 존 스튜어트 밀』, 『자유의 본질과 유토피아 :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사』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ㆍ미국 위스콘신대(메디슨) 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연구위원ㆍ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현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ㆍEAI 정치사회여론조사센터 소장.

 

저서 :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공편), 『노무현 2002 대선평가와 노무현 정부의 과제』(공

저), 『변혁기의 세계질서와 한반도』(공편). "Legacy Issues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A Comparative Study of Regionalism in East Asia and the Americas" "세대와 정치이념" 외 다수

 

 

 

임성학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ㆍ미국 펜실배니아주립대 정치학 박사. 연세대 리더십센터 연구교수. 현재 중앙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논문 : "제16대 총선 선거자금의 조달과 지출: 인터뷰자료의 분석", "한국대선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 16대 대선의 특징."

 

 

 

장훈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ㆍ미국 노스웨스턴대 정치학 박사.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ㆍ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현재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논문 : “The 1997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한국 대통령제의 불안정성의 기원”, “민주화 10년의 정당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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