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단행본 | 2006-07-05

장훈ㆍ김병국ㆍ정진영 공편

시장이 생산하는 불평등, 비인간적 사회관계는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하여 제어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장과 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룰 때, 시장경제도 번성하고 민주주의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본문 中

민주주의새구상팀(위원장 장훈 EAI 거버넌스연구센터 소장)의 첫번째 단행본이자 EAI 정책연구시리즈 제6권인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가 출간되었습니다.

10여 년 전 민주화가 시작되던 무렵 우리는 민주화가 정치의 정상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시장경제의 선진화를 이끌어 갈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은 경제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잃어버린 세월이었습니다. 본서는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시장경제를 선진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질서와 국가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제 1 부 민주정부의 역량 강화

서론

경제선진화를 향한 한국 민주주의의 새 구상 ｜ 장훈ㆍ정진영

제 1 장 기로에 선 한국 경제 : 무엇이 문제인가? ｜ 나성린

제 2 장 경쟁국가시대의 정부 역량 ｜ 이홍규ㆍ김병국

제 3 장 경쟁국가의 정치사회 : 통합과 다층화의 정치사회를 위한 제도 이념 행위의 개혁 ｜ 장훈

제 2 부 함께 일하는 관계의 구축

제 4 장 경제선진화와 국가-재벌 관계 : 경쟁국가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재벌 ｜ 김은미

제 5 장 경제선진화와 노사관계 ｜ 이종훈

제 6 장 경쟁적 복지국가 : 일자리 안정 경쟁력 ｜ 송호근

제 7 장 경쟁국가의 언론과 경제 ｜ 윤영철

제 3 부 국민의식이 중요하다

제 8 장 경제선진화와 국민의식 ｜ 이내영

제 9 장 경제선진화와 시민사회 : 경제선진화를 위한 정부 시민사회 관계의 모색 ｜ 김의영

제 10장 경제선진화와 통상국가 : 민주주의 시장개방 경제적 효율성 ｜ 정진영

저자 (가나다순)

김병국 (金炳局)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졸업. 동대학 정치학 박사.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역임.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Ralph I. Straus Visiting Professor 역임. 현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AI 원장.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부주간. 주요 논저로《분단과 혁명의 動學》, 《국가, 지역, 국제체계 : 변화와 영속성》, Consolidating Democracy in South Korea, Between Compliance and Conflict: East Asia, Latin America, and the "New" Pax Americana (편저) 등이 있다.

김은미 (金恩美)

이화여대 사회학과 졸업, 미국 브라운대 사회학 석사 및 박사. 미국 남가주대 부교수 역임. 현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 및 교수. 주요 논저로는 《경제위기의 사회학 : 개발국가의 전환과 기업집단 연결망》,《한, 일 FTA와 대기업의 직면과제》, Big Business, Strong State: Collusion and Conflict in South Korean Development 1960～1990, The Four Asian Tigers: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Contradictions and Limits of a Developmental State : With Illustrations from the South Korean Case", "Globalization of the South Korean Chaebol" 등이 있다.

김의영 (金義英)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미국 미시간대 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객원 연구위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 연구위원 역임. 현재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NGO대학원 교수 한국 NGO학회 상임이사. 주요 논문으로는 "진입장벽완화 :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사례"(공편), "인터넷 거버넌스 : 도메인네임체계 관리의 정치", "결사체 민주주의에 대한 소고" 등이 있다.

나성린 (羅城麟)

서울대 철학과 및 경제학과 졸업, 영국 에섹스대 경제학 석사, 영국 옥스포드대 경제학박사. 미국 워싱턴대 초빙부교수,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기획예산처 예산자문위원, 세계은행 자문관,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 중앙일보 객원논설위원, 매일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회장 역임. 현재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주요 논저로는 《공공경제학》,《빈곤론》, "Transitional Problems in Optimal Tax Theory", "모집단화 적용을 통한 조세 및 사회부조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측정" 등이 있다.

송호근 (宋虎根)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미국 하버드대 사회학박사. 한림대 사회학과 부교수, 한국사회학회 연구이사, 미국 스탠포드대 방문교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Korea Journal 편집위원, 감사원 자문교수 역임. 현재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주요 저서로는 《한국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세계화와 복지국가》,《의사들도 할 말 있었다》,《정치 없는 정치시대》,《시장과 복지정치》,《열린 시장, 닫힌 정치》 등이 있다.

윤영철 (尹榮喆)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미국 뉴욕주립대(올바니) 사회학 석사, 미국 미네소타대 언론학 박사.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미국 위스콘신대 방문교수 역임. 현재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주요 논저로는 《한국민주주의와 언론》,《한국 사회 변동과 언론》(공편),《지배 권력과 제도 언론》(역서), "방송정책과 민주주의의 위기", "대안적 매체로서의 PC통신", "Media Management of International Conflict" 등이 있다.

이내영 (李來榮)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메디슨) 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역임. 현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주요 논저로는《동아시아의 민주화와 과거청산》(공저),《노무현 2002 대선평가와 노무현 정부의 과제》(공저),《변혁기의 세계질서와 한반도》(공편), "반미여론과 한미동맹", "세대와 정치이념", "Changing South Korean Public Opinion on the US", "A Comparative Study of Regionalism in East Asia and the Americas" 등이 있다.

이종훈 (李宗勳)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코넬대 노사관계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역임, 현재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주요 논저로는《한국의 고용과 인적자원개발》, 《교육훈련카드 및 교육훈련 바우처제도 도입,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공기업 노사관계의 주요쟁점과 정책대응》, "임금 보조제의 국민경제적 효과와 바람직한 제도설계방안"(공저), "인건비예산의 효율화 방안", "임금유연성제고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방안", "임금 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등이 있다.

이홍규 (李弘圭)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미국 오레곤대 MBA, 한국 외국어대 경영학 박사. 산업자원부 국장, 주불상무관, 한국정보통신대 경영학부장 역임, 현재 한국정보통신대 경영학부 교수, 주요 논저로는《대통령의 성공조건》(공저), "지식역전과 기업조직의 변화", "소유 및 자본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화망과 IP Phone망간 합리적인 정산방안 비교연구", "Virtual Enterprise: Redefining the Concept" 등이 있다.

장훈 (張勳)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미국 노스웨스턴대 정치학 박사.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출판이사 역임. 현재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AI 거버넌스연구센터 소장. 주요 논문으로는 "The 1997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한국 대통령제의 불안정성의 기원", "민주화 10년의 정당정치" 등이 있다.

정진영 (鄭璡永)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미국 일리노이대 정치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세종연구소 연구원 역임, 현재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주요 저서로는 《시장개방, 구조조정, 사회적 보상의 정치경제 : 한국 통상정치의 경우》, 《세계화,지역화와 한국의 대응 : 발전국가,중상주의 모델을 넘어서》, 《외환,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발전의 미래 : 발전모델, 구조조정, 지역협력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본의 원고를 일부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