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024년 12월, 한국 사회는 전례 없는 정치적 위기를 경험했다. 위헌적 계엄령 선포와 함께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의혹들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음모론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점이다. 사전투표 조작설, 서버 해킹설, 중국 개입설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선거 담론이 등장했고, 일부 보수층에서는 결국 "사전투표 = 부정선거"라는 인식으로 단순화되어 확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특정 정치 세력의 주장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치적 결과로 이어졌다. 보수 정당 국민의 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1] 지역별로 사전투표율에 격차가 나타나는 등 실제 선거 참여 행태에도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2] 이는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인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거 정당성에 대한 의문은 민주주의 체제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린쯔(Linz, 1978)는 선거 정당성의 상실은 민주주의 붕괴의 핵심적인 위험 요소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담론의 확산과 그로 인한 ‘불신의 정치’는 민주주의의 미래에 중대한 위협이다.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붕괴될 때, 유권자들은 정치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투표 불참과 같은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기존의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급진적 행태로 발현될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 나타난 사례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부정선거 주장은 단순히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넘어 미국 의사당을 선거부정론자들이 폭력적으로 점거하는 정치폭력까지 발생하였다. 또한 실질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 자체를 감소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왔다. 이는 부정선거 담론이 어떻게 민주적 참여의 기반을 약화시고 민주주의 체제 자체 붕괴시킬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3] 따라서 무엇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거가 불공정하다고 믿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그들의 정치 참여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21대 대선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유권자의 부정선거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선거무결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 정치적 양극화,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부정선거 인식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둘째, 부정선거 인식이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특히 사전투표, 본투표, 투표 불참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를 중심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실제 투표 행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는 부정선거 담론이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 실제 민주적 참여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이상의 연구 질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첨예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한 부정선거 담론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에 가하는 위협의 본질을 진단하고자 한다. 나아가 선거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신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기여를 통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먼저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제도적 신뢰, 정치적 양극화,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독립적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방법론적으로 기여한다. 제도적 신뢰 이론과 정치적 양극화 이론을 통합한 분석틀을 통해 선거무결성 인식의 복합적 결정구조를 규명하여 이론적으로 기여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인식이 실제 투표행태(투표 방식 선택, 투표 참여)와의 관계를 살펴봐 선거무결성 연구가 인식 차원을 넘어서 행태까지 확장하려고 한다.

 

본 본문은 위에서 제기한 두 가지 질문에 순서대로 답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선거무결성과 제도적 신뢰, 정치적 양극화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연구 가설을 설정한다. 연구 질문에 대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한다. 3장에서는 부정선거 인식이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두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연구 결과의 정책적 함의와 한계를 논의할 것이다.

 

Ⅱ. 선거 무결성, 제도, 그리고 양극화

 

선거무결성(electoral integrity)은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확보되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정치 체제 전반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된다(Norris, 2017). 린츠(Linz, 1978)가 강조했듯이,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은 시민들로 하여금 제도적 경로를 통한 갈등 해결을 포기하게 만들고, 체제 밖의 급진적 행동이나 정치 참여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 2025년 한국 대선에서 나타난 현상은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동안 선거무결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행정적 효율성이나 제도적 개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김용철 외, 2013; 조진외 2015), 유권자의 인식 구조와 그 정치적 결과에 대한 통합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특히 한국적 맥락에서 제도적 신뢰, 정치적 양극화 등이 선거무결성 인식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이한수, 2017). 유권자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즉 선거무결성 인식(perceptions of electoral integrity)은 객관적인 선거 현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부상해왔다(Norris, 2013a; Carreras & Irepoglu, 2013). 이러한 인식은 민주적 거버넌스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선거 부정이 만연하거나 무결성이 부족하다고 인식될 경우 정치적 신뢰와 정당성을 훼손하고, 유권자 투표율 및 참여율을 저하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정권 불안정, 폭력, 심지어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Norris, 2013b).

 

선거무결성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존 연구들은 승자/패자 효과(Winners/Losers effect), 정치적 정체성, 사회경제적 배경, 미디어 노출, 제도적 신뢰, 정치적 효능감 등 다양한 요인들을 선거무결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25년 한국 대선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할 때 두 가지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도적 신뢰로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직접적 불신이 선거부정 의혹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적 신뢰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거과정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은 정치적 양극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 및 정치적 양극화는 부정선거 인식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1. 제도적 신뢰(Institutional Trust) 이론

 

제도적 신뢰와 관련된 이론인 이스턴(Easton, 1965)의 정치적 지지 이론은 민주주의에서 정통성의 수준이 정부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여기는 시민의 비율에 달려 있다고 보고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는 정치 시스템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한다. 특히 선거 관련 제도들에 대한 신뢰는 선거 결과의 인정과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신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노리스(Norris, 2014)는 선거관리기관, 정당, 사법부 등 선거 과정에 관여하는 핵심 제도들에 대한 신뢰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인식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선거관리기관의 존재와 역할이 필수적이다(Pastor, 1999; Bjornlund, 2004; Elklit & Reynolds, 2001, 2002).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신뢰는 선거무결성 인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한국에 대한 연구에서도 확인된다(조진만 외, 2015). 유권자들은 선거무결성을 판단할 때 선거관리기관의 직접적인 활동과 기능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4]

 

가설 1(제도적 신뢰 가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선거부정 인식이 낮을 것이다.

 

2. 정치적 양극화와 정파적 편향(Political Polarization and Partisan Bias)

 

정치적 양극화의 경우 정치적 정당성향과 이념은 선거 공정성 인식에 강력하고 일관된 요인으로 분석된다(Sances & Stewart, 2015). 특정 정당 지지자들이 상대 정당 지지자들 대비 매우 높은 부정선거 인식을 보이는 것은 정치적 정체성이 객관적 사실 인식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준다. 이는 '동기화된 추론(motivated reasoning)'의 작동을 보여주며, 정치적 양극화가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현실 인식의 차이로까지 확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Kriška & Kováčik, 2024).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정서적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으며(김기동 & 이재묵, 2021; 장승진 & 서정규, 2019), 이러한 양극화 추세는 선거 부정 시비와 불복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선거 결과는 유권자의 선거무결성의 인식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승자/패자 효과’ 이론에 따르면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승리한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보다 선거무결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Anderson et al., 2005; Birch, 2008; Cantú & García-Ponce, 2015; Nadeau & Blais 1993). 21대 대선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야당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선거 과정에 대해 더 비판적인 인식을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2(정치적 양극화 가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거부정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1: 보수 성향일수록 선거부정 인식이 높을 것이다.

• 가설 2-2: 야당(국민의힘) 지지자일수록 선거부정 인식이 높을 것이다.

 

3. 통합적 분석의 필요성과 연구 가설

 

한국에서 선거무결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제도적 측면에 집중하거나, 유권자 인식을 분석하더라도 제도적 신뢰와 정치적 양극화의 효과를 통합적으로 검토한 경우가 드물었다. 하지만 두 요인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두 요인을 통합 분석 틀 안에서 검토하여 각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정치적 양극화라는 강력한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도 제도적 신뢰의 순수한 영향력이 여전히 유의미하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세 번째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통합 가설): 제도적 신뢰의 효과는 정치적 성향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하게 유지될 것이다.

 

4. 분석 방법 및 결과

 

대중 인식 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의 선거무결성 인식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총 1,509명 중 결측값을 제외한 1,101명(73.0%)이었으며, 가중치(WT)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선거부정 인식은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또는 '선거조작'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이분형 변수로 재코딩하였다(0=그렇지않다, 1=그렇다). 종속변수가 이분형 변수인 점을 고려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적용한다. 선거부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했다. 위계적 접근법은 이론적 근거에 따라 변수들을 단계별로 투입함으로써 각 변수군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적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3단계 위계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3단계는 다음과 같다.

 

Block 1: 기본 통제변수 (인구통계학적 변수) -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가구소득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다. 이러한 변수들은 정치적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들로, 후속 블록에서 투입되는 주요 변수들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먼저 통제할 필요가 있다.

 

Block 2: 주요 독립변수 (제도적 신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 정당공천 과정에 대한 신뢰, 법원에 대한 신뢰를 제도적 신뢰의 변수로 삼았다. 이들 변수는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인 "제도적 신뢰가 높을수록 선거부정 인식이 낮아질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한 변수들이다.

 

Block 3: 정치적 통제변수 (정치성향) - 이념성향과 정당지지 등 정치성향 변수들을 투입한다. 정치성향은 선거부정 인식을 강하게 예측하는 변수로 알려져 있어, 이를 통제한 후에도 제도적 신뢰의 효과가 유지되는지 확인함으로써 제도적 신뢰의 순수한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종 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며(p<.001), 종속변수인 선거부정 인식을 약 41.4%(Nagelkerke R²)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과학 연구에서 상당히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모형의 예측 정확도 역시 80.5%로 우수한 수준이었다. 위계적 분석 결과, 각 변수군의 독립적 기여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단계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부정선거 인식 변량의 15.6%를 설명했다. 2단계에서 제도적 신뢰 변수들을 추가하자 모델의 설명력(Nagelkerke R²)은 31.2%로 15.6%p나 높이져, 제도적 신뢰가 매우 중요한 예측 요인임을 시사했다. 마지막 3단계에서 정치성향 변수를 추가하자 설명력은 다시 41.4%로 10.2%p 증가하여, 정치성향 역시 강력한 독립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최종 모형([표 1] 참조)을 통해 나타난 부정선거 인식의 주요 결정 요인은 다음과 같다.

 

<표 1> 선거부정 인식에 대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최종모형)

주: 분석 대상: 1,101명 (전체 1,509명 중 73.0%) *p<0.05, **p<0.01, ***p<0.001

(준거집단: 성별(남성), 연령(18-29세), 거주지역(서울), 이념성향(진보), 지지정당(더불어민주당), 가중치(WT) 적용)

 

1) 압도적 영향력의 제도적 신뢰: 선거관리위원회

 

분석된 모든 변수 중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부정선거 인식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었다. 선관위의 선거 관리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유권자는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유권자에 비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할 확률이 약 5.8배(OR=5.843)나 높았다. 이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부정선거 인식 확률을 484%나 증가시키는 엄청난 효과 크기를 의미한다. 가령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선관위를 신뢰하는 집단의 부정선거 인식률이 20%라면, 불신하는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6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다른 제도적 신뢰 변수들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정당 공천 과정이나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부정선거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유권자들이 선거의 무결성을 판단할 때, 선거를 직접 주관하는 선관위의 역할에 압도적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강력한 현실 인식의 분할: 정치적 양극화

 

정치성향 변수들 역시 부정선거 인식에 매우 강력하고 일관된 영향을 미쳤다. 지지정당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 비해 부정선거 인식 확률이 약 4.1배(OR=4.144) 높게 나타났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부정선거 인식률이 15%일 때, 국민의힘 지지자는 약 4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큰 차이다. 이념성향에서는 진보 성향 대비 보수(OR=2.034)와 중도(OR=2.402) 성향 응답자 모두 부정선거 인식이 현저히 높았다. 이는 정치적 정체성과 지지 여부에 따라 동일한 선거 과정을 전혀 다르게 인식하는 '동기화된 추론'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주목할 만한 발견: 중도층의 높은 불신과 세대간 격차

 

이번 분석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 중 하나는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인식이다. 이들은 진보 성향 유권자보다 부정선거 인식 확률이 2.4배 높게 나타나, 보수 성향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부정선거 담론이 특정 정치 진영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음을 의미하는 위험 신호이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뚜렷한 세대 차이도 확인되었다. 60대 응답자는 청년층(18-29세)에 비해 부정선거 인식 확률이 약 70%나 낮게 나타나(OR=.308), 가장 강한 억제 효과를 보였다. 이는 청년층의 부정선거 인식률이 45%라면, 60대는 약 15%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큰 격차다. 반면 50대 역시 유의미한 억제 효과를 보였으나, 30대, 40대, 70대 이상은 청년층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노년층일수록 보수성향이 강한 점을 고려하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60대 이상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 부정선거를 실제로 경험한 결과 민주주의 하에서의 선거과정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4) 제한된 영향력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성별, 거주지역, 가구소득은 부정선거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학력의 경우 고학력일수록 부정선거 인식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뚜렷하지 않았다. 이는 부정선거 인식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보다는 제도적 신뢰와 정치적 정체성에 의해 주로 형성됨을 시사한다.

 

Ⅲ. 부정선거 인식과 투표방식

 

연구의 첫 번째 질문을 통해 규명한 ‘부정선거 인식’이 유권자의 구체적인 정치 참여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부정선거 담론이 단순한 인식의 차원을 넘어 실제 투표 행태의 변화까지 유발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신의 정치’가 민주주의 과정에 미치는 실질적 파급력을 측정하기 위함이다.

 

한국에서 사전투표제도(Early Voting)는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13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최초 시범 실시되었고 21대 대선에서도 사전투표가 실시되었다.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보수층의 일부는 사전선거의 부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조선일보 2025/05/29).[5] 또한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건들도 발생해 논란이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투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경향성을 찾아보려고 했다. 총 1,509명을 대상으로 질문 1 "부정선거가 있었나요?" (답변: 그렇다/그렇지 않다), 그리고 질문 2 "투표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답변: 사전투표/본 투표/투표 안함)를 물어보았다. 이 중 1,378명(91.3%)이 유효한 답변을 해주었고, 131명(8.7%)은 모름 혹은 무응답으로 답변해 분석해 포함시키지 않았다.

 

부정선거 인식과 투표 참여 방식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의 백분율(%)은 부정선거 인식 집단(열) 내에서의 투표 방식 선택 비율을 의미한다.

 

<표 2> 부정선거 인식에 따른 투표 참여 방식 교차분석

 

전체 응답자의 약 31.6%는 해당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인식하였으며, 나머지 68.4%는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답했다. 분석 결과, 두 집단 간의 투표 방식 선택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첫째,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인식하는 집단('그렇지 않다')에서는 사전투표를 선택한 비율이 55.3%로, 본투표를 선택한 비율(42.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집단이 투표 방식에 대한 특별한 불신 없이 편의성이 높은 사전투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인식하는 집단('그렇다')에서는 정반대의 패턴이 관찰되었다.

 

이 집단에서는 본투표를 선택한 비율이 67.4%에 달해, 사전투표를 선택한 비율(27.3%)을 압도적으로 상회하였다.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투표 불참률 역시 부정선거 인식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부정선거를 인식하지 않는 집단의 불참률은 2.7%에 불과했으나,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5.3%로 약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이를 통해 부정선거 인식이 있는 사람 중,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 또는 불참을 택하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부정선거 인식 집단에서 본투표(67.4%)와 투표 불참(5.3%)을 합한 비율은 72.7%로, 사전투표 비율(27.3%)보다 현저히 높았다.

 

두 변수 간의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피어슨 카이제곱 값은 94.624(자유도=2)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p)은 .001 미만으로 매우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이는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과 투표 참여 방식 선택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관성의 강도를 나타내는 크레머 브이(Cramer's V) 값은 .262로 산출되어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중간 정도(moderate)'의 연관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부정선거 인식과 유권자의 투표 방식 선택에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결과는 먼저 부정선거 인식은 단순한 정치적 태도를 넘어 실제 투표 행위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불신이 해당 제도의 이용 기피로 직접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경우, 유권자들이 특정 제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배제하려는 행태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둘째, 부정선거 인식과 투표 방식 선호의 양극화는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본투표를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된다면, '사전투표=특정 정당 우세', '본투표=다른 정당 우세'와 같은 잘못된 프레임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

 

이는 선거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투표 방식에 따른 유불리 논쟁을 촉발시켜 결과에 대한 불복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분석 결과는 선거 관리 기관이 모든 투표 방식, 특히 사전투표 제도의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투표지 관리, 이송, 보관, 개표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소통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선거 제도의 신뢰 회복은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고, 선거 결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며,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Ⅳ. 결론

 

본 연구는 2024년 12월 위헌적 계엄령 선포와 함께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전례 없는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21대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 유권자들의 부정선거 인식 형성 메커니즘과 그것이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출발점이었던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불신의 정치'의 실체와 그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첫 번째 연구 질문인 "유권자의 부정선거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압도적으로 강력한 예측변수라는 점이다. 선관위를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유권자는 그렇지 않은 유권자에 비해 부정선거 인식 확률이 5.8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거관리기관이 민주주의 정당성의 핵심 축이며, 유권자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기준점임을 확인해준다.

 

정치적 양극화의 영향 역시 매우 강력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부정선거 인식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보다 4.1배 높았으며, 이념성향에서도 중도와 보수 성향자 모두 진보 성향자 대비 현저히 높은 부정선거 인식을 보였다. 특히 중도 성향자들조차 진보 성향자보다 2.4배 높은 부정선거 인식을 보인 것은 이러한 담론이 특정 정치 진영을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음을 의미하는 위험한 신호이다. 세대간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60대는 청년층 대비 약 70% 낮은 부정선거 인식을 보였는데, 이는 민주화 과정을 직접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간의 제도적 신뢰 차이를 반영한다. 반면 성별, 거주지역, 가구소득 등 전통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인 "부정선거 인식이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부정선거 인식이 단순한 정치적 태도를 넘어 실제 투표행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인식하는 유권자들은 사전투표보다 본투표를 압도적으로 선호했다(67.4% vs 27.3%). 또한 이들의 투표 불참률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5.3% vs 2.7%), 부정선거 인식이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관리기관의 신뢰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이다.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부정선거 인식에 미치는 압도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는 민주주의 정당성 유지의 핵심 요소이다. 개표 과정의 실시간 공개 확대, 선거 관리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공개적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제도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 특히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지 관리, 이송, 보관, 개표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소통해야 한다.

 

둘째, 정치적 양극화 완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매우 높은 부정선거 인식과 중도층까지 확산된 불신은 정치적 양극화가 현실 인식의 근본적 분화로까지 진전되었음을 보여준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선거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치권이 극단적 담론을 자제하며, 선거 결과 수용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팩트체킹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세대간 신뢰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청년층의 높은 부정선거 인식은 미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체계적인 민주주의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세대간 정치적 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정보 확산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소통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정선거 인식이 실제 투표 방식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투표 방식에 대한 신뢰를 균등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인위적 구분이나 선호 양극화를 방지하고, 모든 투표 방식이 동등하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횡단면 조사의 한계로 인한 인과관계 규명의 어려움이다. 본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의 인식과 행태를 측정한 횡단면 조사에 기반하고 있어, 제도적 신뢰와 부정선거 인식 간의 관계가 일방향적인지, 상호 영향을 주는지 명확하지 않다.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부정선거 인식을 유발하는지, 혹은 그 반대 방향의 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21대 대선이라는 매우 특수하고 갈등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정선거 인식이 투표 방식 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적 메커니즘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다. 향후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거 전후 유권자의 인식 변화를 추적하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간에 따른 인식의 변화 과정과 그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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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한슬.김문수 대선 후보 “사전투표제·불체포특권 폐지하겠다.” (한국일보 2025/05/0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0316000005061

 

[2] 최경호 외. “눈 뜨자마자 나왔다…'사전투표율 꼴찌' 대구, 본투표율 1위 왜” (https://electioninnovation.org/press/new-polling-data-confirms-the-negative-effects-of-election-denial-on-republican-voters/).

 

[3] 미국 Center for Election Innovation and Research의 2021년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선 결과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공화당 및 트럼프 지지자 중 약 16%는 포렌식 감사 등 의심 해소 조치가 없다면 향후 선거에서 투표에 덜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결과는 미국 선거 부정 음모론이 선거 신뢰를 손상시켜, 실제로 선거부정론자 집단에서 투표 의지를 약화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https://electioninnovation.org/press/new-polling-data-confirms-the-negative-effects-of-election-denial-on-republican-voters/).

 

[4] 제도적 신뢰를 살펴보기 위해 선관위, 정당, 법원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설문조사하였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선관위의 공정성’ 정도, 정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의 공정성’ 정도, ‘법원의 공정성’ 정도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 중 ‘대체로 공정했다’와 ‘매우 공정했다’는 ‘공정’으로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와 ‘대체로 공정하지 않았다’는 ‘불공정으로 코딩해 분석했다(모름/무응답은 결측치로 처리함).

 

[5] 김태준. 2025. “이번 대선엔 40% 찍나... 사전 투표율 역대 최고치 나오는 이유.” 조선일보 5월 29일(검색일 2025/06/12)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5/2025/05/29/5WMNBJFTNBGE5LITBU4AV3UX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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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성학 _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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