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지환 교수는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북한 로켓발사 발표와 북한의 전략적 판단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김정일 유훈의 성공적 달성을 대내적으로 선전할 필요”

“미국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문제해결을 위해 결국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함에 따른 자신감”

“올 하반기 6자회담 당사국들 리더십 교체 이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계산”

지난 2월말 베이징 제3차 북미대화 이후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여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높였으나, 3월 중순 돌연 “광명성 3호”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2008년 11월 미 대선에서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대화 의지를 천명한 뒤 해빙되던 한반도 정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009년 4월 “광명성 2호” 발사에 이어 5월 2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전례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북한의 행보는 첫째, 국내정치적 배경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북미접촉과 로켓 발사가 모두 김정일의 유훈임을 밝힌 바 있다. 특히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의 유훈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음을 대내적으로 널리 선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라늄농축프로그램 개발 성공으로 인한 자신감도 중요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1, 2차 북핵위기 당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었던 북한의 플루토늄 핵시설은 이제 노후화되어 더 이상 심각한 위협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2010년 11월 북한이 플루토늄 핵 프로그램에 비해 기술적 특성상 탐지가 어렵고, 핵탄두 제조도 더욱 용이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공개함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로켓 발사로 인해 단기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경색된다 해도 장기적으로 북미대화는 결국 재개될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시기적으로 현재 6자회담 당사국들은 리더십 교체를 앞두고 있어 북한 문제에 관하여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이 국가들의 차기 리더십이 결정된 이후에 비핵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한 듯 하다.

2012년 동북아 주요국 리더십 교체와 향후 한반도 핵문제 전망

“중국, 북한 안정을 통한 한반도 문제 관리 전략 유지할 것”

“미국,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국의 대북정책 존중할 것”

“향후 한국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핵문제 전개 방향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중국은 북한 정권의 안정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안정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작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이례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조속히 인정하고 지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 정권이 안정된 상황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로켓 발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대북정책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해 왔으므로 큰 틀에서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 핵문제 전개 방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한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행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득실과 이명박 행정부의 “원칙있는 대북정책”의 장단점을 모두 경험한 상황에서 한국의 차기 행정부는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하든 기존의 두 스팩트럼 사이에서 대북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북정책의 과제

“차기 행정부, 정책 효과를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에 대해 내부 논의 진행될 것, 한국은 북한의 방향전환에 대비해야”

어떤 정책이든 연속성이 유지될 때에만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전 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 차기 행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보다는, “원칙”의 연장선 상에서 “포용”을 고민하는 등의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동한 한국의 대북정책에서 간과되었던 부분, 즉 ‘북한 스스로의 결단과 변화에 조응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이 생전에 구축해둔 시스템 위에 안착함으로써 빠르게 안정되었다. 그러나 김정일이 김일성과는 구별되는 자신만의 통치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권을 유지했던 것처럼, 향후 김정은 정권이 본격적으로 김정은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김정일 시대와 차별화 되는 김정은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당분간 북한은 김정은 시대 국가전략에 대한 내부논의를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정부에게 이는 북한문제의 국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내 개혁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포용적인 대북정책을 차기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내부적으로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제적 대북포용 정책은 현실적인 방안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차기 행정부는 북한이 앞으로 “선군先軍”에서 “선경先經”으로 방향전환 할 것을 대비한 대북지원 정책 메뉴들을 준비하고, 북한의 변화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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