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소장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과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북한학 협동과정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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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북한 김정은 체제 전망

 

준비된 김정은, “김정일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2012년은 김정은 시대의 원년”

 

김정은의 권력세습이 김정일 시기에 비해 단기간에 이뤄졌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단순히 준비시간의 ‘길이’라는 양적 측면으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이라는 질적 측면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건강할 때부터 후계자로 지목되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김정은의 경우는 김정일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2008년부터 준비한 것이므로 기간은 짧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의 절박함이 반영되어 양질의 압축적인 고속 수업을 진행하였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2012년에 강성대국의 원년을 선포하려고 준비해 왔다. 김정일 선군시대의 약속인 강성대국의 완성을 달성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다음 김정은 시대로의 전환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때문에 김정일이 사망하지 않았다고 해도 2012년은 김정은 시대가 본격화되는 해였을 것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 유훈통치를 앞세우며 2월 김정일 탄생 70주기와 4월 김일성 탄생 100주기 행사를 성대하게 치름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력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2년 북한이 대외적으로 도발을 감행하거나 대내적으로 개혁개방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전망이고, 한반도 정세는 단기적 안정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가 개혁개방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문제는 단기적 안정을 확보한 김정은 체제의 다음 행보이다. 김정은 체제는 다음 삼중의 압력으로 인해 개혁개방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① 새로운 슬로건이 필요 - 김일성의 ‘주체,’ 김정일의 ‘선군,’ 김정은은 ‘경제’ 외엔 대안이 없을 것 : 북한이 2012년을 목표로 추진해온 강성대국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의 3대 기둥으로 이루어져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강성대국의 3대 기둥 가운데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과 맞닿아 있다. 아버지의 유훈인 강성대국을 이어가기 위해 북한을 경제강국으로 만드는 것이 김정은의 선택이 될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슬로건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모르나 경제와 관련된 것일 수 밖에 없는 배경이다.

 

② 대내적 상황 – 시장의 확대로 주민간 경제적 양극화 현상 등장, 계획경제 축소 초래. 경제 개방의 내부적 압력 심화 : 최근 북한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북한 경제의 플러스 성장은 북한 정부 정책의 성공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구적인 노력과 이에 따른 시장의 발전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시장의 발달은 양극화 문제와 계획경제의 축소를 야기했고, 이는 정치적 안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핵심요인이다. 북한 정권이 빠른 시일 내 양극화 및 계획부문의 축소라는 두 난제를 극복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개방을 통해서만 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가 개방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③ 중국의 개혁개방 압력 : 중국이 북한의 안정을 지지하는 이유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 대외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반도 정세 안정이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경제가 일정 정도 궤도에 올라서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안정화 되기를 바란다. 이미 중국은 2010년부터 북한의 도발정책을 견제하며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유일한 후원세력인 중국의 압력을 김정은 체제가 계속 거부하기는 어렵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평가 및 2012년 과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은 지켰으나 성과는 없다”

남은 1년 대북정책의 운신의 폭 좁아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는 어려울 듯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면, 원칙은 지켰으나 성과는 없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성과는 있었으나 원칙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남은 1년 동안 그 동안 지켜온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나, 동시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과 북한의 상황은 성과에 대한 집착이 가시적인 결과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를 우회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국내정치적으로 여당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치적 운신의 폭이 매우 좁다. 북한의 경우에도 조문문제로 이미 “이명박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상태이고, 2012년 대내적으로 큰 행사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대외관계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성과에 대한 집착 버리고 다음 행정부를 위한 밑거름 되는데 주력하길, 차기 정부의 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천안함, 연평도 문제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선제적 인도적 지원 제시, 개성공단 활성화 등 경색된 남북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우회 정책 구사해야”

 

따라서 남은 1년 동안 이명박 정부는 성과를 내기 위해 집착하기 보다, 다음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데 주력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안함, 연평도 문제가 계속해서 한국 대북정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보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경색된 남북관계를 일정하게 완화할 수 있는 우회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인도적인 대북 영양지원 정책을 발표한 미국 정부와 같이 우리 정부도 북한 내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봄철 북한 지역 내 말라리아 방역에 대한 지원도 대북정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한국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도 중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고려해볼 수 있다. 5•24 조치에서 빠져 있는 개성공단의 활성화 방안도 모색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남북교역을 재개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 기업체들이 투자하여 북한 내 이미 설립해 둔 설비들을 점검하기 위해 방북하는 것은 허락하는 조치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격변기를 맞은 동북아 안보 환경에 맞춰 대북정책의 ‘획기적’ 전환 필요

“북한 스스로 진화의 길을 결단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퍼주기도, 안 주기도 아닌 잘 주기를 고민해야”

 

지난 20년 동안 동북아 안보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다. 탈냉전 이후 미국이 단일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던 시기에는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이 적절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중국이 G2의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대북정책도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양극단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두 정책은 모두 북한체제가 한국의 대북정책에 따라 쉽게 변화할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에서 비롯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동일 선상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선의를 가지고 지원을 해도, 원칙에 입각하여 강경하게 제재를 해도 변화하지 않았다. 북한의 핵선군정치는 옷이 아니라 햇볕으로도 강풍으로도 벗기기 어려운 문신과 같았다. 지난 20여년 대북정책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은 한국 대북정책의 강온변화로는 어떠한 진전도 이끌어 내기는 어렵고 결국 북한이 스스로 변화를 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다음 차원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지난 김정일 시대의 문신으로는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해 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북한이 핵 없이,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북한이 스스로 진화의 길을 결단하고, 한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이러한 결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진화시켜가는 공진共進의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대북정책 패러다임이 ‘퍼주기’와 ‘안 주기’의 논의를 넘어 ‘잘 주기’로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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