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북중러와 한미일 관계를 전망합니다. 2024년 북한은 과거와 같이 한미 대선 기간에 도발 빈도를 높일 것이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이고 전술적인 형태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아울러 북러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무기 개발 노력에 전례없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북한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상실을 피하기 위해 중국도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관여에 나설 것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차 박사는 한국 정부가 아직 집권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 우려하기 보다는 현 바이든 정부와의 협력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인터뷰 전문(국문 번역) 보기]                [Go to English 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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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국문 번역)

 

손 열: EAI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이자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는 손 열입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제 오랜 친구이자 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인 빅터 차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차 박사님은 조지타운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기도 합니다. 한국 문제와 한반도에 대한 미국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분입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에도 같은 형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1년 3개월, 혹은 4개월 만입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모두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북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순간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Q1. 2024 북한 전망

 

 

손 열: 일단 북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많은 군사적 도발과 미사일 실험, 군사정찰위성 발사 및 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특히 남북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김정은이 여러 가지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명시적 목표로서 통일을 포기했고, 최근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등 남북한관계를 적대적인 국가-대-국가 관계로 변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북한의 행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올해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빅터 차: 네. 먼저 저를 초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EAI,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2024년은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는 북한이 더욱 심화된 군사도발, 미사일 실험, 그리고 아마도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CSIS 최근 보고서에도 언급했듯이 역사적으로 북한은 미국에 대통령이나 의회 선거가 있는 해에 도발 수준을 높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미국 대선과 의회 선거 기간을 살펴보면, 김정은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연간 평균 도발 횟수를 비교했을 때, 김정은 시대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연초이기는 하나, 벌써 상당히 많은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시다시피 2024년 1분기에 연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됩니다. 이와 더불어 특별히 한미일 첫 정례 군사훈련이 있을 예정이어서, 북한이 더욱 호전적인 태도를 취하는 명분을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요소 모두 2024년 북한의 도발이 증가할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안타깝게도, 지금 북한이 더 이상 ‘통일’을 주요 목표로 삼지 않겠다는 것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인 ‘디커플링(decoupling)’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일전에 DMZ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남북 대화를 위한 모든 기구들에서 남한과 적극적으로 분리(decoupling)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좋은 징후가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제도나 기구들을 다시 복원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복원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행동도 지금 북한이 보이는 일반적인 추세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은 한국과 미국 모두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저는 북한이 이 기간 동안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이 선거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손 열: 그렇다면 북한이 사상자를 초래하는 형태의 심각한 군사도발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는 않으시는 건가요?

 

 

빅터 차: 저는 북한이 전쟁을 감행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한반도 해역이나 국경 지역에서 남한에게 직접적인 재래식 도발을 감행한 것처럼, 도발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전쟁의 첫 신호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방식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전술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라 생각합니다.

 

 

Q2. 북러관계와 중국

 

 

손 열: 일전에 교수님께서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직접적인 지원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시다시피, 김정은은 평양의 2024년 전략을 설명하면서 러시아, 중국 및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이 북러 또는 북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빅터 차: 최근 수십 년간 북한 문제를 두고 생각할 때, 북러 관계의 발전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사건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북한은 트럼프와의 정상외교 실패와 3년간 지속된 코로나 봉쇄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러시아와 지금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소련과 러시아에 대해 항상 식량과 에너지, 안보 보장, 채무 면제 등을 애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러시아가 북한에게 막대한 탄약 공급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북한을 매우 유리한 위치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민감한 군사 기술도 제공받을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러시아와 소련은 북한에 군사 기술을 공급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소련이나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북한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현재 푸틴은 생존을 건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에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가 평소라면 제공하지 않았을 군사 기술을 북한에 넘기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최근 김정은이 핵잠수함 개발 프로젝트 착수를 검토했다는 보도가 있어 매우 우려됩니다.

 

이는 북한이 핵잠수함 기술, 군사 위성 기술, 그리고 아마도 ICBM 기술에 있어서도 러시아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분명한 징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가 강화됨으로 인해 중국과 관계에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대체로 자신들이 북한에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 하기를 좋아하지만 동시에 북한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 개선에 대응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 관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 시진핑은 김정은과의 만남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방북이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북한 외무상 최선희의 방러 이후 푸틴의 평양 방문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만일 이 일이 성사된다면 저는 시진핑이 다시 김정은과 만남을 재개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는 중국, 북한, 러시아 간 삼국 관계 강화를 의미하며, 또 다시 북한이 패배의 문턱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의 대담한 도박 이후 코로나 봉쇄로 인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던 북한이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중심축으로 위치하는 유리한 고지에 오른 셈입니다.

 

 

Q3. 북중러 대 한미일 대립 전망

 

 

손 열: 말씀하신대로 북방 삼각관계와 남방 삼각관계 사이 대립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 때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두 삼각관계 사이 경쟁 구도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두 진영이 다시 경쟁하게 된다면 북한에 대한 현재의 대북 제재가 크게 약화될 수 있는데, 이는 상당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 같습니다.

 

 

빅터 차: 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은 냉전 시기 북중러와 한미일의 대립 구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중국은 과거 한미일을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철의 삼각(iron triangle)’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냉전 구도의 부활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유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가 더 이상 유엔 안보리에서 서방과 공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로서 유엔 안보리의 미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은 미국과 한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에 해당 문제들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Q4. 미국 대선과 트럼프 재선 가능성

 

 

손 열: 그렇군요. 다음으로는 미국 대선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치러지는 수많은 선거 중에서 미국 대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당선이 될 지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외교 정책 방향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빅터 차: 최근 세계적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올해는 전 세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아시아 국가들이 더 많이 투표를 통해 자국의 지도자를 선출하게 될 예정이라는 점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와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 간의 재대결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미국 내 5개의 격전 주에서 수천 표 차이만으로 승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매우 치열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몇가지 이유로 인해 트럼프가 김정은과 개인적 관계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 점은 확신해도 좋을 만큼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트럼프 취임하게 된다면,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어려웠던 2017년과 유사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2024년은 북한과 관계에서 쉽지 않은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문제는 2017년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처럼 시급한 사안이 될 것이고, 미국의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그 자리에 있다면, 저는 아마도 다시 김정은과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시도로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북한의 도발 수준 감소와 제재 일부 완화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호전적인 북한의 행동을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싱턴 정책 커뮤니티에서는 이것을 북한 ‘비핵화’가 아닌 ‘군비통제를 통한 위협 감소 추구’라고 부릅니다.

 

트럼프가 반드시 이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공개적으로 북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선언했던 것을 고려해 보면, 김정은이 도발을 멈추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또 위협 감소를 기본으로 하는 군비통제 정책을 추진할 때 같은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선포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경우 명칭은 비핵화이지만 실상 그 내용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손 열: 그렇게 되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겠네요.

 

 

빅터 차: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아주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할 것입니다. 아마 다른 국가 정부들과 미국 동맹국들도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준의 한미일 삼자 군사 훈련을 유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식의 군사훈련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고, 그런 방식의 지출을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선언, 핵 협의 그룹과 같은 방식의 모든 조치들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재검토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그대로 유지될지 중단될지가 판가름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예측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Q5. 트럼프 재선 이후 캠프 데이비드의 향방

 

 

손 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때 합의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빅터 차: 트럼프의 아시아 담당 고문은 지속하는 것을 권할 거라고 봅니다. 형식적으로는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캠프데이비드 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정상들의 만남 그 자체가 아니라 정보 공유 협정, 탄도 미사일 방어 공동 협력 등 합의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입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을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가치 있게 여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는 캠프 데이비드 회담 같은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형태의 협력을 가능하게 한 한국과 일본의 공을 크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 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겪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은 작년 6월부터 한국 최대 수출 시장이자 한국의 1위 무역 흑자국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 수치를 보고, 양국 간에 큰 무역 문제가 촉발될 것이며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또 다른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현재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고, 실제로 작년에는 국교 회복 이후 최초로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 및 미국과 관계 쌍방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빅터 차: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특히 공급망 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많은 정책들, 즉 클린 네트워크, 블루 닷 네트워크와 같은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때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선출되더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과 같은 법안을 통해 이러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봅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했던 것만큼 동맹국들의 불만에 귀 기울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프랑스의 불만을 듣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와 같이 반응할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기 않습니다.

 

또한 무역 수지 측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기간을 돌아봤을 때, 트럼프는 미국과 무역 관계에서 흑자를 내는 국가들을 일반적으로 싫어했습니다. 동맹국들조차 무역 분야에서는 적대적인 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과의 적대적 무역관계를 가진 개인적인 경험의 시작에서 동맹국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주요 관심사도 상품 무역 적자와 크게 관련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안에서 중국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거론했지만, 트럼프를 움직인 주된 요인은 중국에 대한 상품 무역 적자였고, 이에 따라 제재 조치 등의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따라서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게 되면, 이와 유사한 제재 조치를 다시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동맹국들에게도 무역분야에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5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합의는 트럼프 정부 임기 내내 계속 유효합니다. 사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의 임기 마지막 해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다시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그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협의를 시작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면 이는 매우 극단적인 조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차원에서는 미국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나토, 한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방위비 지불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6. 대선 이후 한국정부 제언

 

 

손 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이후 한국 정부에게 한미관계 차원에서 제안이나 권고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빅터 차: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당연하게도 우리는 선거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정부는 아직 집권하지 않은 정부가 아니라 현재 집권하고 있는 미국 정부와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 1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 NCG와 같은 양자 관계 차원의 협력이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과 같은 삼자 차원의 협력이든, 여기서 수반되는 디리스킹 관련 모든 형태의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현 바이든 정부와 지속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 우리는 지도자 간 관계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와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 좋은 개인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분은 서로 잘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둘 다 전문적인 훈련 과정을 거친 정치인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업가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입니다. 따라서 둘 다 정치권 밖에서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이고 정치적으로 전형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토대로 서로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 관계는 관계 형성 초기부터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바이든이 재선된다면 한국의 많은 분들이 안도할 것으로 봅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모든 한국 신문의 1면은 한미동맹의 정상화를 외치며 일종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이든이 재선되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고 관계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 신뢰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첫 번째 임기 때에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었는데, 두 번째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열: EAI 인터뷰를 통해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논의해 주신 내용은 매우 통찰력 있고 또 흥미로웠습니다. 1년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1년 후에 다시 만나 오늘 함께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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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Transcript

 

 

Yul Sohn: Welcome to the EAI interview. My name is Sohn Yul. I am the President of East Asia Institute and Yonsei University professor.

 

 

Today's interview features Dr. Victor Cha, my old friend who is a senior Vice President for Asia and Korea Chair at CSIS. He's also a Distinguished University Professor and Professor of Government at Georgetown University.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again.I think we did it in the same format in October 2022. So it's been a year and three, four months.

 

 

We are at a very exciting moment as both countries are election campaigning, and North Korea is also making quite big move in several ways.

 

 

Q1. North Korea in 2024

 

 

Yul Sohn: Let us begin with North Korea.

 

As you know, North Korea is making lots of military provocations, missile tests and also launched a military recognition satellite and fired artillery shells. So now we are witnessing the increasing level of military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at the same time, Kim Jong Un has made several important remarks, particularly about the nature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He renounced the term “reunification” as a stated goal and he doesn't use the term “minjok [one nation]” recently, so he transformed the bilateral relations into a more hostile state to state relationship.

 

So with all this, how do you interpret this move and what do we expect from North Korea this year?

 

 

Victor Cha: Yes well, first, thank you for having me again. It's a pleasure to be with EAI and with your viewers.

 

I think unfortunately that 2024 is going to be a difficult year. I think we'll see heightened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s, missile demonstrations, perhaps even a 7th nuclear test in 2024. I think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at.

 

First, as we have written in a recent CSIS report, historically, North Korea has increased its level of provocations during US election years—presidential elections and congressional elections. And in fact, if you look at the past 10 presidential elections and US congressional elections, the average annual number of provocations during election years under Kim Jong Un versus Kim Jong Il, it has gone up over three times [under Kim Jong Un]. We've already seen a lot of missile demonstrations thus far still very early on in the year.

 

Second, as you know, we have annual US-ROK military maneuver exercises in the first quarter of 2024. That will likely also be accompanied with the first unique US-Japan-ROK trilateral military exercise and that will also give a pretext for North Korea to be more belligerent. So I think both of these things mean that we will see more provocations from North Korea in 2024.

 

Unfortunately, in addition to that, I think what he is doing with South Korea in terms of taking away the goal of reunification is an active decoupling of inter-Korean relations. It's not the first time that North Korea has done this. As you remember, they blew up the Inter-Korean Liaison Office building in the DMZ in the past. This is an active decoupling from South Korea of all the institutions of inter-Korean dialogue. It's not a good sign, [but] doesn't mean it couldn't be reconstituted in the future. It doesn't rule that possibility out. So I think those actions also comport with this general trend.

 

I think in 2024 where you [South Korea] have elections and the United States has elections, North Korea will tend to be more active in that period because they believe that they can somehow influence either of these or both of these elections.

 

 

Yul Sohn: So you don't [expect] that North Korea might attempt a lethal military provocation?

 

 

Victor Cha: I do not think North Korea has made a strategic decision to go to war. I certainly believe that they will increase the level of provocations, including potentially more direct conventional provocations with South Korea in the waters or on the border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s they've done in the past. But at the same time, I think that those would be, as North Korea has done in the past, very limited and very tactical rather than being interpreted as the first salvo in a war.

 

 

Q2. DPRK-Russia Relations and China

 

 

Yul Sohn: Well, I remember you mentioned that the successful launch of a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 was a direct result of assistance from Russia. So you know, Kim Jong Un has outlined Pyongyang's strategy for 2024, emphasizing strengthening relationship with Russia, China and [other] socialist countries. Do you see that move will have consequences on bilateral relationships?

 

Victor Cha: I think this is probably the most significant development when we think about North Korea in recent decades. If you think about it, North Korea was in a very difficult position after the failure of the summit diplomacy with Trump and then going into a three year COVID lockdown. They emerged from that and all of a sudden they have this new relationship with Russia.

 

Historically, North Korea has always been the one in sort of the supplicant position when it comes to the Soviet Union and Russia asking for food and fuel, asking for security guarantees, asking for debt relief.

 

We're now in a situation where Russia needs North Korea to provide all of this ammunition for the war in Ukraine. And this actually puts North Korea in a very good position.

 

They are able to not only get food and fuel from Russia, but I worry that they are getting sensitive military technology as well. Again, historically, Russia and the Soviet Union has been fairly stingy when it comes to providing military technology to North Korea. But that was at a time when the Soviet Union or Russia didn't really need North Korea. Right now, Putin is in the fight of his life. He's fighting for his life literally in Ukraine, and that, I think, makes him much more willing to provide things to North Korea in terms of this military technology that Russia normally might not do.

 

I am very worried by the fact that Kim Jong Un recently was reported to have reviewed the project to develop a nuclear submarine. This, to me, is a clear indication that they are looking for Russian help in terms of nuclear submarine technology, in terms of military satellite technology, and probably ICBM technology as well. So this is a very significant development.

 

It has obviously led to a closer tie between the DPRK and Russia but this also has a rebound effect on China in the sense that China is fond of saying they have very little influence on North Korea but at the same time they jealously guard their influence over North Korea. So if they see an improved relationship between DPRK and Russia, you know, China's going to try harder to engage North Korea as well.

 

After the failure of the summit in Hanoi between Trump and Kim Jong Un, Xi Jinping stopped meeting with Kim Jong Un. I would predict that as soon as Putin goes to Pyongyang, and it looks like after Foreign Minister Choe Son-hui's visit to Moscow, they're setting up a visit by Putin to come to Pyeongyang, I would imagine that Xi Jinping will start meeting with Kim Jong Un again.

 

So this is both a cohering of the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China, DPRK and Russia, and it is again another case of North Korea being able to snatch victory from the jaws of defeat. They have been able to take what was a very bad situation after this big gambit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n the COVID lockdown and to turn that into a position where they occupy now a pivot between Russia and China.

 

 

Q3. Future of DPRK-PRC-Russia vs ROK-U.S.-Japan Bloc Confrontation

 

 

Yul Sohn: There's an increasing concern [of the] traditional Northern triangle versus Southern triangle. We saw that in the Cold War years.

 

So it's going to be a revival of those two triangles, competing with each other. And if that happens, then you know, current sanction regimes against North Korea will be significantly loosened and that changes a lot.

 

 

Victor Cha: I agree with that entirely and I think, like you said, we have these configurations now very similar to the Cold War where you have China-DPRK-Russia and US-ROK-Japan.

 

China used to refer to US-ROK-Japan as the “iron triangle” designed to contain China. But in addition to that, this has broader global ramifications because as you say, the fact that China and Russia are no longer willing to work with the West in the UN Security Council to deal with North Korea really reflects negatively on the future of the UN Security Council as a global governance institution.

 

So what is happening here, I think, is not only impacting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t's impacting global governance in the sense that we can't go to the UN Security Council anymore for these sorts of issues as long as China and Russia oppose it.

 

 

Q4. 2024 U.S. Election and the Potential Return of Donald Trump

 

Yul Sohn: All right let's move to election, US presidential election.

 

You know, everybody believes that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s the most consequential election among many elections occurring this year.

 

We can't predict the winner, but we can anticipate and prepare for foreign policy directions if Trump wins. What's your thought if Trump's wins on North Korea policy?

 

 

Victor Cha: Sure, well, first, I would agree about the democratic backsliding in the international commuinty today, but this year we'll see more people voting for their leadership in Asia than anywhere else in the world, which is really an astounding fact.

 

We don't know the outcome of the US election. It is most likely going to be a rematch of Donald Trump versus the incumbent Joe Biden. Again, nobody can predict how that will turn out. It'll probably come down to only thousands of votes in five swing states in the United States. So it's going to be very close.

 

What does it mean for policy towards North Korea if Donald Trump wins?

 

I think Trump will be inclined to rekindle his personal relationship with Kim Jong Un.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we can count on. I think we can also expect that if he were to win, it will be very similar to 2017 in the sense that it will be coming on the heels of a year of very difficult relations with North Korea. As we talked about, 2024 is not going to be an easy year with North Korea. So it will become a front burner issue for him like it was when he took office in 2017 and he will need to do something to deal with it. I think his response would be again to try to establish the personal relationship with Kim Jong Un.

 

But I think the other thing is that while he may still talk about denuclearization, there may be an effort to try to reduce the level of provocations in return for some sort of sanctions lifting and effort to try to regulate, modulate belligerent North Korean behavior. So in DC circles, this is what is sometimes known as threat reduction in arms control with North Korea rather than denuclearization.

 

I'm not saying for certain that's the path he'll choose, but I do think that given the way after the Singapore summit he openly declared the North Korean problem was solved, he will also openly declare the same thing if he manages to get Kim to stop doing the long range missile testing and default to basically a threat reduction in arms control policy, which in name would be denuclearization but de facto might be accepting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s state.

 

 

Yul Sohn: That will put ROK government in a very difficult position.

 

 

Victor Cha: Yes, I think it will put the ROK government in a difficult position. I think it will put other governments and allies of the United States in a difficult position.

 

Trump would probably not continue the level of military exercising that we're seeing now between the US and the ROK and trilaterally with Japan, largely because he thinks that exercising is very expensive and he doesn't want to spend that kind of money. So all of the work that's been done on the Washington Declaration, on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you know, these things would have to be assessed again under a Trump, whether they would continue those things.

 

Again, we're not predicting here because we don't really know but these are the things that concern me.

 

 

Q5. Trump’s Potential Re-election and the Future of the Spirit of Camp David

 

 

Yul Sohn: Now what about the Camp David?

 

 

Victor Cha: I would imagine his advisors on Asia would recommend that he continue to do these. He might continue to do them in form.

 

But of course what is important about Camp David is not the meeting but the exercising, the agreement to intelligence sharing, the agreement to work together on ballistic missile defense. These are the substance that really matters and it's not clear to me that President Trump in a second term would value those things as much as the Biden government values them.

 

The Biden government, we know, really does value those things and they give a great deal of credit to South Korea and Japan for making those things happen.

 

 

Yul Sohn: You know, two of the issues if Trump wins, one is burden sharing issues that we've gone through. The other one is trade relations.

 

For trade, you know that now United States is the largest export market since June of last year and number one trade surplus country for Korea. But if Trump becomes President, he will look at this number and then you know, it's going to be a big trade issues between the two. Korea will be in a difficult position because your largest export market, China, there is this really competitive relationship with Korea and actually, you know, figuring trade deficit last year for the first time since diplomatic rapprochement. So from China and also from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we'll be facing a very difficult situation.

 

 

Victor Cha: I think there will be some consistency between Trump and Biden on trade policy,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things like supply chain protection.

 

I think many of these things, in fact, actually had their beginning in Trump's first term with things like the Clean Network, the Blue Dot network, these sorts of things. And then of course they were expanded under Biden .

 

And I think Trump will continue those things on legislation like the IRA, the Chips Act. But at the same time, I think there might be less willingness by Trump to listen to the complaints of allies as Biden tried to do. I think on the IRA, for example, Biden heard the complaints from Korea and France and really did try to address them. It's not clear to me whether Trump would do the same thing.

 

Also in terms of trade balances, we know from Trump's first term in office that he doesn't like countries running trade surpluses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at in general, he sees allies on the trade side as more adversarial relationships. Going back to his experiences in the 1980s adversarial trade with Japan, I think he kind of really views the relationship that way.

 

I mean, his main concern with regards to China was really about the merchandise trade deficit. Many other people then brought other issues they didn't like about China to the table as well. But the main thing that motivated Trump was the merchandise trade deficit with China and that's why we saw the sanctions and things of that nature. So I think we could see those sort of sanctions come back under Trump's second term, which again would make for a very uncertain trade picture for allies.

 

On defense burden sharing, again, as viewers will remember, Trump demanded 5 billion dollars from Korea, five times what the norm was for Korean burden sharing.Fortunately, an agreement has been made that will last well into Trump's term.. In fact, I think if he were to win again, it would last up until the last year of his term. So in that sense, I think that might be off the table because an agreement has already been reached. It's entirely possible that Trump would come in and tear up that agreement and start over again, although that would be a pretty dramatic move.

 

But yes, I mean, I would expect consistency there. I think Trump would be asking allies in Asia and Europe to bear more of the burden of, of defense and to pay a higher cost for troops in those countries whether we're talking about NATO or Korea or Japan.

 

 

Q6. Recommendations to ROKG

 

Yul Sohn: Thank you. Finally, can you give any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regarding bilateral relations] to the ROK government after the election?

 

 

Victor Cha: I guess I would say a few things.

 

The first, of course, is that we don't know how this election is going to turn out. So you kno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to work with the US government that is there, not the one that is not there yet. So in that sense, they would still have to work very well over the next year with Biden. Do as much as they can to institutionalize the bilateral aspects of the relationship, whether it's the Washington Declaration, the NCG, or trilateral aspects of the relationship including the Camp David Summit and all of the things that have flowed from the Camp David, [and] continue to work with the current government with regards to de-risking. I think these are all things that should be consistent going forward.

 

One of the things we saw in Trump's first term was the importance of leader-to-leader ties. Trump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the late Prime Minister Abe.

 

So being able to establish a good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Trump will be very important. My personal view is I think they would get along. I think Trump and Yoon would get along. Both of them are not politicians by training Trump was a businessman, President Yoon was a prosecutor. So they come to politics from outside of politics, which makes them both political mavericks if you will and they might be able to bond over something like that. But that personal relationship will be important to establish early on.

 

If Biden were to be re-elected, I think many in this country would be very relieved as they were when he won the last election. I remember the front pages of every Korean newspaper when Biden was elected president and they all were breathing sighs of relief, hailing the return to normalcy in the US and US-ROK alliance. So I think if Biden were to win there, all the things that we're doing now would continue going forward and there would be a lot of consistency, predictability, and reliability in the relationship.

 

But if Trump were to win again, you know, it was kind of a rollercoaster ride the first time around and I don't expect it would be any different the second time around.

 

 

Yul Sohn: Thank you, Victor, for sharing time with the EAI.

 

I think today's discussion was very insightful and very interesting and intriguing. Well, we'll see what happens a year after. Hopefully we’ll meet again and review what we said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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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터 차(Victor Cha)_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 조지타운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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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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